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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 검사 현원은 8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213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서울고검 최하위 기수가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요건을 갖췄으나 15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부결된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말이다.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트위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불허 소식에 대한 법무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은 트위터에 “이젠 법무부가 하다하다 독심술까지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
야당 의원들, 공천헌금 현영희 불구속 부산지검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3억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미래권력 박근혜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라고 맹비난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9일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3억원의 공천헌금 거래는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천헌금거래의 실체와 최종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구속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은 지...
“부산지검 무죄율 증가 추세…실적 위해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검찰청의 1심 무죄 선고율이 전국 평균 1심 무죄 선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지검별 1심 무죄 선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의 1심 무죄 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 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 증가폭 3.04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부산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2006년 0.14%, 2007년 0.18%, 2008년 0.24%, 2009년 0.25%, 2010년 0.4%, 2011년...
검찰, 노건평 뭉칫돈 무혐의?…이재화 “정치검찰 생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0)씨의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며 수사했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생얼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검찰은 지난 5월 노건평씨의 측근계좌에서 수백억원의 현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은돈 의혹을 제기했으나 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기업인 박OO(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일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하지만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ㆍ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피해 복구 구슬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9월 중순 태풍 ‘산바’가 지나간 지역에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파견해 피해 복구에 앞장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21일 김천소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태풍 ‘산바’가 지나간 피해지역에 복구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4일 안동교도소, 오는 26일에는 목포ㆍ진주교도소, 27일에는 순천교도소 등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도소 보라미봉사단원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보라미봉사단’은 교정기관별로 수형자, 교정공무원 및 지역사회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2010년 3월 창단돼 현재 전국 교도소 36개 기관 800여명이 활동 ...
법무부, 로스쿨 학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7.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20일 확정 발표했다.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제3회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3182명이 응시했고, 그 중 3107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57%, 여자가 43%로 나타났다.전년도에는 2124명이 응시해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응시자와 합격자 그리고 합격률 모두 대폭 증가한 수치다.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대비해 미리 법조윤리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수 응시...
노무현재단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죄값 물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적당히 기소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망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검찰의 기소는 그의 ...
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심사…“가석방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4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인터넷팟캐스트 의 멤버로 활약하던 정 전 의원은 크...
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범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교정의 모든 역량을...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법무부, 인터넷 아동 성범죄 근절 국제연대 가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음란물 등 인터넷 상의 음란물 단속 강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오는 12월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국민 보상금, 검사 해외연수비 보도…법무부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국민에게 줘야할 피해보상금이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였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명했다.법무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검사 유학 학비를 국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처럼 오해될 여기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을 애초부터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 왔을 뿐, 다른 보상금 예산에서 무단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외훈련 학자금을 형사보상금 등과 같은 예산 항목인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학자금은 형사보...
인천구치소 수용자, 백혈병 누나에게 골수 기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골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자 박OO(29)씨를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에 이송해 골수 공여 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3월경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박씨의 가족이 법무부에 친누나 박OO(31)이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으니 수용자 박씨의 골수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광주교도소는 수용자 박씨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 이송해 골수적합성 검사를 받게 한 후 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 법무부에 박씨의 이송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송신청을 검토한 결과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이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송을...
법무부, ‘법률조력인’ 소통 공간 인터넷 전용 카페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 공간인 인터넷 전용 카페를 오픈했다.법무부는 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조력인’을 위한 카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http://cafe.naver.com/legalhelpe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률조력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법률조력인들의 전문화 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내실화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이 카페에는 법률조력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은 법무부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법무부-농협, ‘법사랑 기금’ 9억 4500만원 출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통장으로 조성된 기금 9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식을 열고, 이 기금을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어린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법사랑 기금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법무부와 농협이 2010년 4월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해 ‘법사랑 통장’을 개발했다. 이 통장은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출시ㆍ운용해 마련한 공익기금이다.지난 2년 동안 1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국민이 동참해 9억 4500만원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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