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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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김이사’ 사기조직단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건축업을 하는 K(54)씨는 2009년 11월 전남 신안군의 한 낚시터에서 알게 된 ‘김이사’로부터 수백억대 비자금에 투명한 자금을 섞어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수억원의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수천만원씩 송금돼 오는 자금에 자신의 돈 2억원을 보태 ‘김이사’에게 보내줬다.하지만 K씨는 결국 자신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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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18일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로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설립됐다.이날 개원식에는 김태훈 교정본부장, 문동신 군산시장, 최전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그동안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수용자를 위한 전문치료기관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정신보건센터 개원을 추진해 개원하게 됐다.이번 개원하는 군산교도소 정신보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2015년까지 1개 지방교정청에 1개 기관의 정신보건센터를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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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노숙 피의자 “이선화 검사님 감사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당검사가 병역법 위반으로 노숙생활을 하던 피의자에게 거주지 마련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도와주고, 게다가 연락이 끊긴 아버지까지 찾아줘 피의자로부터 17통의 감사편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K(29)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담당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이선화(36,여) 검사였다.K씨는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K씨는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복무 이탈 후 노숙인 재활센터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알코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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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국민판사’ 법복 입고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가졌던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민판사 법복을 다시 입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월17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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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공안검찰은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20년 만이다.이와 관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새사회연대(대표 신수경)는 7일 “이 사건은 정치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과거청산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해자는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에 시달렸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검찰은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당시 강신욱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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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나섰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6일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B씨의 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발생 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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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으로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권재진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5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박영선 본부장은 먼저 “사회정의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고, 경제정의의 중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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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최재경 중수부장은 감찰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퇴임식 날인 3일 최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이번 검찰의 처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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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단언했다.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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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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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말을 남겼다.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와의 전쟁”이라며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전국 공안부가 일치단결한 결과, 종북좌익세력 척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종북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그 진영이 와해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며, 조금만 더 진군하면 바로 통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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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관은 진땀을 빼야 했다.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최악의 검찰 사태 및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항명’으로까지 표현되는 파동을 겪은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제, 하루 5000만원 이상씩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180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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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검찰 양산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검찰수뇌부는 살신성인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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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3일 “검찰 수뇌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고 일갈했다.작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난다. 최근 잇따라 터진 부장검사 뇌물수수와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에 더해 급기야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조직 내부 분란 등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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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 퇴출 검찰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먼저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이라며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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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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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개혁방안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층 강화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과 시기는?문재인 =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의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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