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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성매매 신고 보상제’ 유명무실…8년 동안 단 1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06년 본격 시행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 동안 고작 1건뿐이었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에 따르면 제도 시행 8년 동안 성매매를 신고해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상금제도가 적용되는 성매매알선, 성매...
검찰수사 잘못 ‘억울한 옥살이’ 8만명…보상금 1370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사례가 MB정부 이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피해자는 무려 7만9614명이나 됐다. 이로 인한 보상금액은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서영교 “황교안 전관예우 17억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느냐”며 “스스로 한 약속 안 지키면, 검찰기강 세울 우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홍원 총리는 전관예우를 통해 쌓은 재산의 7분의 1인 1억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이런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또 하나의 민간 사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또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라응찬 회장 비자금 50억 ...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 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지방검찰청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
박지원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떡검’ 오명 벗으려면 장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떡값’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명예와 개인 황교안의 명예를 위해서 감찰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이 같이 채근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응답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영선 “법무부, 친인척과 친구 각종 자문위원 위촉…명단은 김OO”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명단 공개를 줄곧 요구하고,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그런데 법무부가 익명으로 처리한 명단을 제시해 박 위원장이 발끈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황 장관이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 17일 법무부...
박영선 위원장, 보호관찰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 입장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도심 이전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입장을 확인 받았다.법무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주민과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질의 발언에서 “요즘 보호관찰소 문제가 학부모...
가정폭력사범 늘고 있는데, 검찰 기소율은 매년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라 중립성 보장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황교안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위인 선배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것도 이례적이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고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는 4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검사들의 비위는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1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43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다.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주 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원세훈ㆍ김용판’ 엄중 처벌 요청한 사법연수생들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법연수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지난 7월 4일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
법무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지방서도 응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1일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 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법시험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다.그러나 시험응시 주체인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수용,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는 2일 이상 논...
문재인 “검찰은 죄 없는 실무자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블로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검찰이 검사를 기소해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 판사 법복을 입고 있는 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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