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한국 검사,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서 수사사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7~8일 공동주최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한국 검사가 강사로 공식 초청돼 강연한다.법무부는 7일 이런 소식을 전하며 “이는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사건을 선제적ㆍ효과적으로 수사한 한국 검찰의 수사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전문가 회의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승부조작 등 스포츠 관련 부패척결을 위해 IOC와 UNOD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로 각 나라의 수사기관, 관련 국제기구, 학자 등이 참가한다.법무부는 일선에서 뛰어난 수사능력과 어학능력을 인정...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여당 ‘적격’ vs 야당 ‘부적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2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란사범, 서민권익침해사범 등을 엄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검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 검사 재직기간 동안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해...
전해철 “황교안, 검증자료도 제출 않고…해명도 모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수지 아파트 분양권을 장모로부터 매입하면서 총 매매금액 중 1억9천여만 원을 증여라고 밝혔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에는 3억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1억 이...
법무부, 신임검사 50명 임관식…여성 검사 32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과 경력변호사 5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임관한 신임검사 50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3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검찰의 법조계 여풍을 과시했다.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균형감각과 용기를 두루 갖춘 검사, 그리고 항상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다듬고 열정을 오래 간직하는 검사가 돼 ‘작은 점이 모여 선이 되듯’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 줄 것 등을 주문했다....
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받아냈더니…검찰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가로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MBC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삼성 X파일’ 보도 등 탐사전문 보도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사건, 1년 넘게 싸워 무죄 받아냈더니, 아직 아니란다”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단다”라고 씁쓸해 했다.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이상호 기자는 서울서부지방...
이재화 “법원이 약식기소된 검사들 정식재판 회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 유출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 등 3명만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비난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직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을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그 외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재판 합의내용 공개 ‘혐의 없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 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밝혔다가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조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
청문위원들 “전관예우 의혹 황교안, 빨리 자료 제출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인사청문들은 26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야당 청문위원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과태료 체납해 승용차 5회 압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등 여럿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2대의 승용차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으며,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677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79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검사 677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3명과 일반검사 595명(파견 및 부부장 신규 보임 포함)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은 79명이다. 법무관 전역자 23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월1일자로 실시될 예정이다.일반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실시해 온 전례에 따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고,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박주원 전 안산시장 무죄…친정 검찰로부터 시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24년 근무하고 2005년 10월 명예퇴직 후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주원 안산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한 셈이다.박 시장은 2010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사실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8일 황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96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차아파트 321동 OOO호로 실제 이사했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인인 조○○씨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관련 의혹 보도기사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에도...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는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성남지청장과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로펌서 16개월 동안 16억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무려 15억90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산술적으로 한 달에 1억원 씩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황교안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면서 고검장 재직시절 연봉의 1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영...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용인 아파트 투기 목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투기 목적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5일 “이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법무부 대변인을 통한 해명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ㆍ장모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거진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법무부는 14일 병역과 관련, “황교안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urticaria)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담마진에 대해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 신체등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
천정배 전 법무장관 “나와 대립해 황교안 검사장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강정구 교수 구속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날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황교안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고집하면서,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

646 647 648 649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