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황교안 장관!”이라며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7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의혹을 받으...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과 정의당(서기호)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9년 부장검사 재직 시 삼성 임직원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고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황 장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X파일 수사를 지휘했으나, 이 역시 삼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반면에 폭로자인 이상호 MBC 기자는 기소돼 법정에 섰다”...
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수사한 결과 회의록은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다음은 2일 노무현재단이 밝힌 전문1. 남북...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진상규명)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김윤상 감찰1과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장관이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
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의 조선일보 역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행보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채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이 25년간 몸담은 검찰조직을 위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법과 원칙주의자 모습을 재확인시켰다.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서는 대응에 한계와 제약이 많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이제 무거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인간 채동욱’이 된 이상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다. 외형상 한발 물러선 느낌이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는 조선일보에 대한 역습으로 한방 날...
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대검찰청을 떠난 뒤 변호사를 통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켜,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한 채동욱 전 총장 입장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
검찰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30일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4월 4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
채동욱 검찰총장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결백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과 딸이 함께하며 퇴임식을 지켜봤다.그는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심규명 변호사 “황교안 사표수리 건의는 채동욱 총장 망신주고, 국민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규명(48) 변호사는 28일 ‘먼지 털이 감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벌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에 망신주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심규명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심규명 변호사(법무법인 정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먼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
법무부,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법...
제55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305명…올해도 여성 40%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30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40%대를 넘기며 여풍을 이어간 점이 눈에 띈다.올해 응시자 1456명 중 305명이 합격해 4.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커트라인은 총점 397.17점(평균 50.55)이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성이 181명(59.34%)이고, 여성은 124명(40.66%)이었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년(51회) 35.28%(356명)에서 2010년(52회) 42.12%(337명)로 40%를 넘어섰다가, 2011년(53회)에 다시...
최영호 전 부장검사 “검찰총장 축첩 밝히는 감찰은 세계 처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축첩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계 사상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놔주고, 신속히 마음에 드는 분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혼외자의 사실여부 불문하고, 채동욱의 정상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마음에 드는(?) 분을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하셔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라며 “축첩의 사실여부 밝히기 위...
(수정) 채동욱 vs 조선일보 ‘혼외아들’ 법정공방 누가 이길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혼외 아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불꽃 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소하는 쪽은 그야말로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실제로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24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의 해명이) 거짓일 경우 그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진실일 경우 신문도 사라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낼 정...

646 647 648 649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