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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법치ㆍ사회안전ㆍ인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호 등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내정자는 13일 법무부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그는 이어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고검장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대구고검장을 지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2차 주요 인선에 관해 발표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 3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이번 추천은 검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검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검찰 보호용 추천”이라고 평가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검사장급으로,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검찰비리 및 한상대 총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항명파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검찰 지도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로 추천된 것은...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소병철ㆍ채동욱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가나다순)이 추천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7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들 3명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천거된 인물들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정성진 위원장은 “심사 대상...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망쳐온 건 특히 검찰 고위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29일 “검찰을 망쳐온 것은 특히 검찰 고위직 자신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창피도 모르나”라고 면박을 줬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가끔 검찰개혁 여론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검사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외부에서 검찰 입장을 너무나 모른다고), 억울은 개뿔”이라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이는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안창호(56) 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최성진 기자 “언론자유에 정치검찰 도전…끝까지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성진 기자는 18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알린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성진 기자는 이날 오후 3시경 트위터에 “검찰이 조금 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독자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기에, 제 이름 밝히고 당당히 싸우고 싶습니다”라며 “기자님들, ‘한겨레 최모 기자’ 말고 그냥 제 이름 써주세요”라고 당부했다.최 기...
임은정 검사 ‘정직’…이재화 “표창대상”…백혜련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6일 고 윤중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권고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라며 “임 검사를 징계 청구한 검찰을 징계하자”고 주장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등 비리검사 징계 권고하면서 ‘소신 검사’ 임은정 검사를 마치 비리검사인양 끼워 넣어 정직처분 권고했다”며 “임 검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다. 감찰본부의 임 검사에 대한 징계권고, 납득하기...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회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돼 사회복지 및 법조계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자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백철 회장 신임 이백철 회장은 고려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사퇴할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불신 부추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8일 “사퇴요구가 높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법무부는 7일 작년 12월4일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오는 14일까지 후보 추천에 들어갔다.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검찰총장 추천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최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더욱이 각종 검사 비...
“책임 질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작년 12월4일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대현안대책회의에서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검찰총...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최초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과 관련해 7일자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
장진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하고도 멀쩡한 사람들 재주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5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해놓고도 멀쩡한 권련기관의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다며 개탄했다.장진수 전 주무관은 5일 새벽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청와대, 총리실, 검찰 ,중앙징계위원회 등등… 그렇게 해놓고도 멀쩡한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씁쓸해 했다. 장진수 주문관이 4일 밤에 올린 글 그는 또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며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검찰은 어떤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의문이 남았다. 왜냐하면 고발한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또한 고발한 시점으로부터 언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초에 고발된 것이라고 확인시켜 줬다.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본의 아니게 큰 걱...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한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3일 재심사건에서 검사로서 정의의 양심을 갖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감찰조사를 받게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 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미니홈피) 먼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윤OO(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결심공판을 앞둔 공판2부는 내부 논의...
법무부, ‘제1회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제1회 인권검사ㆍ수사관’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제1회 우수 인권검사로 대구지검 김진(32,여) 검사, 울산지검 이순옥(34,여) 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왕선주(34,여) 검사가 선정됐다.제1회 우수 인권수사관에는 창원지검 마산지청 황승민(48) 수사관, 광주지검 이기석(38) 수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성길(47) 수사관이 뽑혔다.앞서 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 3명, 인권수...
‘올해의 교사상’ 대상 최양재, 우수상 임명숙-조연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안양소년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영현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및 소년원학생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가진 참 스승을 발굴,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양재 교사가 영예의 대상을, 춘천소년원 조연진 교사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임명숙 교사가 각각 우수상수상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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