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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상대 전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반발하면서 진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나갔다. 그 분이 검찰을 분탕질하고 나가버리니까, 국민이 이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급기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찰개...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채동욱 후보자가 체면을 구겼다. 먼저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검찰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이날 열리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1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최 지검장의 사퇴는 내일(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검찰 조직에 인사ㆍ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A4용지 한 장짜리 사퇴의 변에서 “그동안 정들었던 여러분들께 작별을 알립니다”라며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다시 출발하는 지금이 제가 물러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그동안 수차례 사의를 표했던 것처럼 마음을 비운 지는 오래되었고, 검찰에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노회찬 “정용진 등 유통재벌 벌금형 구형…참 귀여운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은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참 귀여운 검찰”이라며 검찰에 일침을 날렸다.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검찰이 재벌 2~3세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비꼰 것이다.먼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들은 작년 10월과 11월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
황교안 법무장관 “사이버공격 철저 대응” 검찰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최근 MBCㆍKBSㆍYTN과 신한은행ㆍ농협 등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고, 천안함 3주기인 26일에는 다수의 탈북자 단체 및 대북매체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황교안 장관은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황 장관은 이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이버공격에 신속...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격 사표 “진실 밝혀 명예 회복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가 나온 지 8일 만이다. 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3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김 차관은 이날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차관 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사퇴소식을 전했다.그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하는...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181명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4월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했으며, 근무평정과 상훈 및 징벌 내역, 복무감찰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검사 출신 금태섭 “정치권, 검찰개혁 핵심 못 짚어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안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미약하자, 야권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받았다.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하지만 대검 중수부에 파견검사로 근무하고,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등 12년 동안 검사로 활동했던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오는 29일 가석방 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수감생활 10개월 만에 가석방된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자 2억원을 건넸다가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곽노현 교육감의 공식 트위터도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 결정. 29일 10시 가석방”이라며 가석방 소식을 전했다. 곽노현 공대위(정치검찰규탄 곽노현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
황교안 법무장관 “성범죄 수사에 최우수 인력 우선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전날 4대 사회악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인한데, 이어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성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황 장관은 “법무...
“정치검찰 권력남용, 인내 한계 넘어”…검찰개혁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성토가 곳곳에서 쏟아졌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고생 많았습니다...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사필귀정 끝은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는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성토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여성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노무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재단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진실 그대로 판결 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다. 검찰이 2009년 12월 한 전 이사장을 기소한 이후 2010년 4월 1심, 2011년 10월 2심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다. 무...
“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탄압을 계속해 온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4년 만에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검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정치탄압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총리공관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참으...
황교안 법무장관 “독단 빠져 자만한 부분 되돌아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혹시 그 동안 법무ㆍ검찰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황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이제는,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황 장관은 “국민은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따뜻하게 약자를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ㆍ검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서툰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색 퇴임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무부를 떠났다.그런데 권재진 장관의 이임사가 좀 색다르다. 통상 장관 퇴임사에는 자신의 재임 중의 공적, 마무리 짓지 못한 정책에 대한 아쉬움, 나아가 조직을 떠나는 데 따른 당부의 얘기가 단골 메뉴처럼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권 장관의 이임사는 이례적일 만큼 짧은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만 있기 때문이다.권재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저는 이제 1년 반 남짓한 기간 재직했던 법무부장관 직을 떠난다”며 “직을 떠나는 것은 아무런 서운함이 없으나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은 섭섭하다”고 직원들에 애착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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