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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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가 있어야 할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취재현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와 언론단체들은 14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언론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4곳.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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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ㆍ지문ㆍ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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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영장청구는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정치보복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며 규탄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시녀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네 차례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받은 사람에게 사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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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 “주진우 구속영장 철회하라…권력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 박범계ㆍ전해철ㆍ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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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특히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과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이다.먼저 언론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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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국민평가단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이 다양하게 분포된 400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 활동한 1기 국민평가단 중 68명이 재위촉됐다.이날 위촉식에는 황교안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평가단에서는 세대ㆍ지역ㆍ직업별 대표 위촉대상자 20명이 참석했다.‘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행 전 단계에 있는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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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 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경매실무상, 유찰 이후 다음 매각기일은 보통 3~5주 후에 열리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와 추가 집행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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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했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앞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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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오는 6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국가관ㆍ공직관ㆍ청렴성ㆍ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5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면접을 실시했다.서류전형은 2012년 선발 과정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 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외국어능력 등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지원자들에 대한 심층 인성면접을 통해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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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맨 300명 모여…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법사랑 서포터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법사랑 서포터즈’는 준법 콘텐츠 개발, 법질서 현장 취재, 어린이 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2008년 제1기 서포터즈부터 2013년 제6기 서포터즈까지 1536명이 참여하고 있다.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각 지역의 법질서 확립 중점추진과제인 ‘학교폭력예방’, ‘교통질서확립’, ‘어린이 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질서 운동을 추진했다.이들의 활동을 보면 취재 및 기사작성 313건, 웹툰, UCC 등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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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세훈 보다 더 나쁜 김용판 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을 지적하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30일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민주당 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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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현장 챙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11시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 위원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등을 잘 배워서 우리 사회에서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황 장관은 이어 안산시 원곡다문화파출소를 방문해 일선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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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4월30일 현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상태다.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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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 돼…검찰 절호의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이처럼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30일 오전 9시경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25명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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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다음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이다.11194 강경덕 11738 강근영 10798 강대준 10706 강동주 12015 강명권 10811 강미로 11224 강민수 10500 강봉철 10394 강부원 10670 강서영 11755 강성백 11129 강수원 11181 강승민 10701 강애리 10181 강영은 10555 강영은 11099 강을영 10286 강재필 11896 강정규 10419 강정모 10579 강주형 11452 강준구 11826 강지아 10053 강한나 10426 강한주 11632 강혜정 10349 강홍익 11304 경수진 11760 고강희 11311 고남주 11386 고대영 10506 고려진 10829 고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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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초시 합격률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제2회 변호사시험은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해,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번 합격자는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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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심의위원회, 검찰 들러리 전락 가능성 높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검찰개혁 전반을 심의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혹평했다.대검찰청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외부인사 9명과 검찰 내부인사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식과 위촉식을 가졌다.외부인사로 학계에서는 위원장에 임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명동성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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