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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장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다.법무부는 19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특히 법무연수원 조희진 연구위원을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희진(51)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이다.조희진 차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
법무부, 중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만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99년 무려 3941억원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OO(56)씨를 20일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씨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년 3월 2일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한ㆍ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
법무부, 첫 여성 검사장 조희진…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사상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받았다.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검장을, 서울고검 차장에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검찰 본연의 임...
법무부, 윤석열 ‘정직’…법조계 “상은 못줄망정 징계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또한 “일선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은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혹평과 “수사외압의 주체가 수사외압의 피해자를 징계한 적반하장”이라는 일침도 나왔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트위터 사...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
법무부, ‘우수인권’ 검사ㆍ수사관ㆍ교도관 등 14명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을 맞아 인권 법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검사 3명,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보호관찰관 1명 등 14명을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우수 인권검사’로는 수형자가 만성신부전 환자인 조카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결정을 해 준 춘천지검 이선미(여, 28, 변호사시험 1기) 검사, 인권수사 실적이 우수한 청주지검 영동지청 최상훈(사법연수원 39기) 검사, 성폭력 피고소인의 누명을 벗겨주고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풀어준 서울중앙지검 박은혜(사법연수원 35기) 검사가 선정됐다. ...
표창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영웅…응원과 격려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게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정의를 온 몸으로 지켜내 온 영웅들이며 천사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를 링크했다.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느...
김진태 “검찰인 명예 회복하겠다”…검찰총수로 화려한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대검에 다시 검찰총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저 자신부...
참여연대, 검찰의 고현철 전 대법관 무혐의 처분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의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현철 변호사 고발장(사진출처=참여연대) 작년 4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고현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의혹 사건은, 당사자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씨가 참여연대에 제보해 이루어졌다.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불쾌한 조영곤 “덮어씌우기 행태 없어야”…윤석열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로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지청장을 정조준했다.물론 이름을 거론하며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상관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조직 상하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윤 지청장을 겨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종합)“120만개 꽃송이 피운 특별수사팀 검사들 희망의 꽃씨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킨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자랑스럽다”라며 격려하고 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120만’ 송이를 피워낸 특별수사진의 검사들을 보라. 절망 같은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핍박을 뚫고 나가는 또 다른 희망의 꽃씨를 본다”고 극찬하며 “눈앞의 절망이 헤어날 수 없는 심연의 늪이기도 하지만 그 어디선가, 희망의 단초일 수 있음을 느껴보자...
검사 출신 변호사들 “검찰 자존심 지킨 특별수사팀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종합)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비바람이 불고 외풍이 몰아치는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경의’라는 표현으로 극찬하며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쨌든 수사검사가 굉장히 큰 외부적인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 ‘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공소장변경을 관찰시킨 것에 법조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소신 잃지 않고 유죄 판결 날 때까지 건투하길 바란다”고 당부...
민주당 법사위원 “황교안 사퇴…이진한 국정원 수사라인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황교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도 함께 요구했다.민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 등 7명이다.이들 중 서용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검찰, “돈 받았다면 목포역서 할복하겠다”는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과 검찰, 둘 중 한 곳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가 악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도, 20일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박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
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이날 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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