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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신경민 “황교안 법무, 정치권 외압 막으랬더니 검찰수사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과 관련, “장관은 정치권의 수사외압을 막으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무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사건과 드러난 문건만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충분히 드러났고, 개인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다”며 “상식적인 검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
(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는 3일 트위터에 “장관은 검찰을 유신검찰로 회귀시키려 하는가?”라고 황교안 장관을 호되게 질타하며 “검찰은 이에 단호히 맞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도리’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지난 정부건 현 ...
검찰 ‘전두환 취재 이상호 무죄’ 불복…“상고권 남용…괴롭히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려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1ㆍ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상고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에 “검찰의 상고는 상고권 남용이자 피고인(이상호 기자)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상고를 취하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도 “검찰, 전두환 사저 방문한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
결혼 이민비자 개선…부부간 의사소통 여부, 부양능력도 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해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황교안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ㆍ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춘천지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 위촉…전국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춘천지검(검사장 정인창)이 전국 최초로 그간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오던 자체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29일 춘천지검은 자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유성춘(61) 춘천도시공사 사장(전 춘천 부시장),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상규(44) 강원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그동안 내부 비위직원의 징계를 정하는 춘천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인 없이 차장검사를 위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사무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왔다.이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검찰의 자체 비위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외부전...
법무부, 청주교도소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청주교도소에서 김태훈 교정본부장,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 청남경찰서장과 청주 보호관찰소장 등 법무부 유관 단체장, 교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화를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 지난 1월 포항교도소에 이어 국내 세 번째다.청주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심리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등 6명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 운영될 예정이다.김태훈 교정본부장은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ㆍ개원은 성범죄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켜...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의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와 관련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참여연대와 시민 111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이날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변호사인 정민영 간사, 그리고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씨가 참석해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번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OOO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OO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조〇〇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6급 직원), 함〇〇(4급 직원), 추〇...
법무부, 새내기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또한 선배 결혼이민자와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멘토-멘티로 연결해 선배 결혼이민자가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말벗 역할과 고충 상담을 통해 조기 정착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을 2시간→3시간으로 확대해 기존 기초생활정보 제공 외에 관계기관(검찰, 지방경찰청 등)과의 협조로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
법무연수원에 울려 퍼진 감동과 희망의 하모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23일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하는 전국 교도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했다.영월교도소 수형자로 구성된 ‘동강 희망 나눔 봉사단’ 공연단을 초빙, 법무연수원 교육생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밴드연주 및 중창, 시낭송 발표 등 법무연수원에 희망의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이날 행사는 가수 박산이의 사회로 ’멋진인생, ‘시계바늘’ 등 연주, 합창단의 ‘향수’, ‘비목’의 하모니 연출, 트럼펫, 색소폰 연주, 수형자 봉사단활동 소감 및 손옥자 시인의 시낭송 및 지도...
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내ㆍ외 귀빈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명이 참석했다.소년원 학생과 교사, 멘토, 부모 등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 인내심,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는 어울림의 장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피구...
법조계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 칭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법조인들이 박수를 보냈다.채 검찰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추징금 징수를 위해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 지시. 박수!”라고 칭찬하며 “추징시효 10월 만료다. 검찰, 똑띠해라”라고 검찰에 주문했다.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도 이날...
표창원 전 교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서울구치소 면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녀’ 사건 이후 국정원을 정면으로 비판해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1일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소회를 트위터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방송진행자와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저는 오늘,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두명의 5촌 동생 ‘살인 - 자살’ 의혹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혐의 주진우 기자는 구속 기각)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면회하러 갑니다. 백 대표에 대한 관심 부탁드려요”라...
제6회 ‘세계인의 날’…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대사 8명, 총영사 1명, 영사 20명), 재한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서,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대상 인질강도범 국내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작년 2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들과 공모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거액을 강취한 혐의로 수배중인 A씨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송환은 황교안 장관이 지난 3월 27일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협조를 당부하고, 법무부에서 현지 사법당국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 송환방안을 협의하는 등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직접 협력채널을 통해 송환을 성사시킨 최초의 사례다.송환된 A씨는 본건 범행 직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신변 불안 등을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처벌이나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게 됐다....
도움 필요하면 ‘행복 나눔’ 법무부ㆍ보호관찰소 문 두드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보호관찰소의 문을 두드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자들이 달려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13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 집행 분야 선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봉사 집행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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