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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로 채동욱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의 ‘정치 포르노’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에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 총장이 국민을 믿고 견뎌내기를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이같이 개탄했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
박지원 “채동욱 검찰총장, 사상 최초 법무장관 감찰 지시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떨어진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또 다시 불행한 검찰역사의 반복?”이라고 씁쓸해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채동욱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사상 최초 총장 감찰 지시에 사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6개월 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은 어떻게?”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채동욱 “공직자 양심적 직무수행 막는 일 되풀이되질 않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다음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문 전문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잇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
[속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혼외 아들 사실무근…더 이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대해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당당하게 맞서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전날(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하겠다” 또한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공법으로 돌파하려던 것에 비춰 보면 그야말로 충격이다.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사퇴문에서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조했다.채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
채동욱 ‘혼외 아들’ 조선일보 법적대응…조선 “유전자검사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앞서 채 총장은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날까지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검찰도 10일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혼외 아들’ 조선일보 vs 채동욱 검찰총장, ‘외나무다리 혈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와 채동욱 검찰총장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다.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법조인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리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달랐다.일단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법조인(현직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들은 모두 익명인데, 채동욱 총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반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내걸고 SNS에 의견을 표명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해 대조를 이루...
새누리당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검토” 강력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성남시 서현역세권으로의 ‘기습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무부에 이전을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성난 분당지역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원정시위를 나가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황우여 대표실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성남이 지역...
심상정 “홍두깨식 검찰총장 사생활 폭로…채동욱 검찰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개원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나,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깜깜하다”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동반자인 야당들과 국회 정상화 논의는 젖혀두고,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이참에 야당들을 길들이겠다는 듯 정략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국정원이 국기문란사건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국면전환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여론이...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유전자검사 용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과 가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어느 한쪽은 정말 크게 다치게 됐다.의 잇따른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혼외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채 총장의 이런 발언을 ‘속보’로 보도했다.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채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응수한 것이다.채 검찰총장은 또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
검사 출신 금태섭 “조선일보 ‘채동욱’ 천박한 기사 보자니 짜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9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의혹을 연일 보도하는 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고 품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기사를 보자니 짜증이 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사법시험 34회)는 9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론지’ 조선일보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금 변호사는 먼저 “조선일보가 2주간에 걸쳐서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기사를 ...
박지원 “채동욱 아니꼽게 봐…최고권력기관 간 권력투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흔들기’이며,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최고권력기관 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채널A 에 출연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고, 일부 보수층과 권력층에서 채동욱 총장을 아니꼽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 이유로 혼외아들에 대해 “채동욱 총장도 부인하고, 여성도 부인하고 있는 사이이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총장 흔들기? 경천동지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보도와 관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경악할 일”이라며 2가지 우려스런 반응을 보였다.먼저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이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구멍 뚫린 것이고, 반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까지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6일 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또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
박지원 의원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검찰총장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는 기분”이라고 덕담을 건넸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 흔들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날 는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또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검찰총장으로서...
“국정원 402개 트위터로 여론전ㆍ대선개입 상상초월…검찰 추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의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경우 조직 규모와 내용, 수법 등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은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고, 원세훈 범죄에 대한 공소장...
박민식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 쾌척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한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기부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설립에 큰 기여를 했고, 평소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 이래 첫 기부행위로서, 위 기부금은 전액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신설된...
부부강간 첫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했다 재연장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 국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국내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았던 A(32)씨에 대한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여론이 일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A씨의 비자 연장을 허가했다.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소가 필리핀 이주여성인 A씨의 만료된 비자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필리핀 국적의 A씨는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남성인 B씨와 혼인해 4개월 간 동거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해 A씨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며, 이 중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다.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 및 횡령(38명, 12.8%), 강간(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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