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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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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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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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의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기관이다.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방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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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에 24명, 2009년에 30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8명, 2012년에 44명이었다.그런데 2013년 들어 7월 현재까지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 중 검사는 무려 1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1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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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이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이름이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로운 검사’라고 불렀다. ▲ 30일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김 대표는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찾아내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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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2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552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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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부활을 경계한다”며 경고했다.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을 발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검은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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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불미스런 사태,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직무배제명령으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등 일련의 검찰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황 장관은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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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사법연수원 기수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연수원 14기, 길태기 현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은 15기다.검찰청법 제3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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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민식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내가 아는 최고의 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배제명령으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박민식(48)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친정집이 또 시끄럽습니다. 당근 맘이 편치가 않죠. 누가 옳든 결국에는 집안 전체에 상처를 남기게 될 테니까요”라며 “이제 차분하게 한 발짝 비켜서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는 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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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장’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조 지검장을 질타하며 윤석열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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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김두식 “윤석열 용기 박수”…엉망된 조영곤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김두식(47)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54) 여주지청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묻는다”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반이 달라 친할 기회는 없었다. 그냥 ‘거친 남자’였다는 느낌만 남아있다”고 기억했다.이어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지금쯤 그 사람 원래 꼴통이었다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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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자문위원 최영호 전 부장검사 “윤석열 판단 정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과정…수사검사로서는 정확한 판단 같다”는 판정을 내렸다.‘수사검사 소신’이냐 ‘항명’이냐 논란에서 사실상 윤 전 수사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가 보수성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최 전 부장검사는 작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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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며 맹비난했다.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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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경환 “(윤석열) 항명…검찰조직 기강 땅에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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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조영곤 중앙지검장 ‘셀프감찰’…웃긴다, 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외압’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셀프 감찰’을 요구했다.하지만 법조인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웃긴다”, “쇼”라고 힐난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 감찰요청, 웃긴다”며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다니…”라고 혀를 찼다.박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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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검찰 얼굴 똥칠한 조영곤 셀프감찰…닥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셀프 감찰’을 요청하고,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 “꼼수”라고 비난하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조영곤 지검장을 향해 “검찰의 얼굴에 똥칠한 조영곤 검사장, 닥치고 사퇴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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