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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위한 ‘다링’ 행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에스원,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다링(DaRing) 행사”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됐다.다링(DaRing)은 다(All), 링(Ring)의 복합어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된다는 의미다.이 행사는 범죄피해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무부와 공동주관 3개 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의 사회공헌 선포식을 열고 광화문 일대를...
노철래 “전주지법 무죄율,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검사 자질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이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의 자질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형사공판 1심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할법원의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 현황은 23.4%로 전체 법원 14.7%에 비해 8.7%나 높았다.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평균 29.5%로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1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노철래 의원은 “이 정도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단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서기호 “검사 등 검찰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1%…제 식구 봐주기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로 집계됐다.그런데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
박지원 질타에 서울지검장 “감청영장 전결 ‘차장검사→검사장’ 바꾸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실력과 파워는 대단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사이버 망명’으로 대변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검열) 사태와 관련해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으로 압수수색에 신중하고,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하던 감청영장을 검사장인 자신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 감독하도록 전결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기관장은 “검토해 보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등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보통인데, 박지원 의원의 지적을 받은 검찰이 강한 신뢰를 주기 ...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긴급체포한 100명 중 17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거나, 청구했더라도 판사기 기각해 풀어줬기 때문이다.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11년 367건, 2012년 281건, 2013년 234건, 2014년(8월까지) 168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줄어들고 있다.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문제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11년에 검찰...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변명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대검찰청 보도자료와 그날 (9월 18일) 회의 자료가 똑같은데, 자꾸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검)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한다.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라고 돼...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사 27명이 징계를 받았고 밝혔다.징계 사안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4명, 품위손상이 9명, 재산등록 위반이 2명, 음주운전 등이 8명이었다.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감봉이 8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없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최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
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의 명예훼손ㆍ모욕 여부 등을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정된다.더불어 유언비어ㆍ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ㆍ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박찬운 교수는 이에 “조금이라도 치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빨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수습을 제시하며 “그 때가 되면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충고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
박지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이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에서 극우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탄압 모양새로 비춰지며 유명세(?)를 탔다. 특히 해외 유명 언론사들까지 이번 기소를 비중있게 다루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원내대표를 역임...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정치적 사건 잘못 처리로 점수 완전히 까먹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검사들 나름 참 고생하는데, 정치적 사건의 잘못된 사건처리로 점수를 완전히 까먹는다”며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2009년 11월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는 내용의 ‘사직의 변’을 올리며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 후 폐지됐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제 소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업무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감찰 공무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 A(57)씨는 “B지검 검사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본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줄 알고 출석했는데,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진정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검찰내부 감찰 건으로 진정인을 조사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설명...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독설을 퍼부으며 자성을 촉구했다.표창원 소장은 5일 트위터에 “검찰의 ‘온라인 감시 발언’ 파동은 국내 메신저 업체에 입힌 경제적 타격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힌 바보천치 같은 짓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리 책임자 처벌하고, 최고위 관리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1924년 영국 법원은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판례에서 ‘사법절차는 실제...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다음카카오는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단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도를 넘는 모욕’ 이라고 비판한 직후에 나온...
심상정 “검찰 사이버 불심검문…손가락도 수갑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과 전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27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손가락에도 수갑을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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