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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총장은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때문이다. 이날 황교안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진땀을 빼게 한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2014년 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때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침묵’ 시켜 회의장을 고요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과거 검찰, 법무부에서 스폰서 검사 이야기 있었고, 최절정이 성추문 검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교안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위헌정당심판ㆍ내란음모 기소…헌법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31일 2013년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해 헌법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고,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워 왔다”고 자평했다.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황 장관은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공명선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일동은 31일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난 26일 법조출입기자단 송년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
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끝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 체포 및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 보고 및 결재 없이 진행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며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따라서 법제사법위원...
저축은행 금품 ‘박지원’ 무죄 “크리스마스 선물 재판부에 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기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무죄 선고 후 박지원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와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감사를 표시한 반면, “(검찰이)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다.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앞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작년 9월 28일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장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다.법무부는 19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특히 법무연수원 조희진 연구위원을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희진(51)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이다.조희진 차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
법무부, 중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만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99년 무려 3941억원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OO(56)씨를 20일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씨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년 3월 2일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한ㆍ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
법무부, 첫 여성 검사장 조희진…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사상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받았다.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검장을, 서울고검 차장에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검찰 본연의 임...
법무부, 윤석열 ‘정직’…법조계 “상은 못줄망정 징계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또한 “일선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은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혹평과 “수사외압의 주체가 수사외압의 피해자를 징계한 적반하장”이라는 일침도 나왔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트위터 사...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
법무부, ‘우수인권’ 검사ㆍ수사관ㆍ교도관 등 14명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을 맞아 인권 법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검사 3명,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보호관찰관 1명 등 14명을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우수 인권검사’로는 수형자가 만성신부전 환자인 조카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결정을 해 준 춘천지검 이선미(여, 28, 변호사시험 1기) 검사, 인권수사 실적이 우수한 청주지검 영동지청 최상훈(사법연수원 39기) 검사, 성폭력 피고소인의 누명을 벗겨주고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풀어준 서울중앙지검 박은혜(사법연수원 35기) 검사가 선정됐다. ...
표창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영웅…응원과 격려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게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정의를 온 몸으로 지켜내 온 영웅들이며 천사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를 링크했다.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느...
김진태 “검찰인 명예 회복하겠다”…검찰총수로 화려한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대검에 다시 검찰총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저 자신부...
참여연대, 검찰의 고현철 전 대법관 무혐의 처분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의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현철 변호사 고발장(사진출처=참여연대) 작년 4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고현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의혹 사건은, 당사자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씨가 참여연대에 제보해 이루어졌다.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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