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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ㆍ공직자ㆍ대기업 경영자, 부정부패 사범 및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는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ㆍ감형 대상자는 15명 ▲모범수 가석방 대상자는 871명이다.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288만7601명이 혜택을 받게 됐고,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도 8814명...
법무부, 설맞아 ‘교도소 담장 안에도 넘치는 사랑과 온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ㆍ구치소에서 ‘합동차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민속놀이’,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정성스럽...
항소심도 이석현 무죄…“5만원권 발행 전인데 5만원권으로 줬다는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런데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2008년 3월경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 3000만원을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했다.문제는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2009년 6월이라는 점이다. 발행되기도 전의 지폐를 갖고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세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현...
MBC PD협회 “‘정치검사’ 정병두…절대 대법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PD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정치검사’ 정병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정병두 연구위원에게는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MBC PD협회(협회장 박건식)는 지난 21일 는 성명을 통해 “정병두 스스로 대법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PD협회는 먼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
법무부, 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2013년 2월 창업해,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 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그는...
브라이언 영과 마이클 스위프트, 우수인재 특별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국내 하이원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브라이언 영(28)과 마이클 스위프트(27)를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 12월 17일에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 귀화적격 심사(면접)를 거쳐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이번에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브라이언 영은 아시아 아이스하키리그(ALH 리그, 한국ㆍ중국ㆍ일본 구성)로부터 2011~2012 시즌 최다 포인트 수비상과 최고 공격형 수비상을 받았다.또 마이클 스위프트는 2011-2012 시즌 ALH 리그 MVP, 2012-2013 시...
야당 법사위 “김진태 검찰총장 방관만…성추행 이중잣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검사와 검찰의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들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계속 방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특히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의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검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뇌물수...
‘국민법관’ 서기호 “정치검찰 정병두 함량미달…법무부 언제 정신 차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몫 정병두 대법관 후보 추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용산참사 진압경찰은 무혐의하고, 피디수첩 사건은 기소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김병화에 이어 또다시 함량미달 검사 추천한 법무부, 언제 정신 차릴는지”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이날 정의당은 “정병두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대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
표창원 “이진한 검사 ‘신의 아들’…최연혜 명풍 쇼핑 어머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신의 아들”이라고 꼬집었고, 또 인사발령에서도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이진한 검사에게 왜 특혜가 연속되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표 전 교수는 이 자라에서 현재 검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먼저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좀 무리...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합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책임지고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의 주임검사제는 1월 16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부임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르면, 중요ㆍ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돼 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하고, 송치사건 및 경미사건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이 주임...
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고 규탄하며,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진한 검사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며 “검찰 내부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표창원 “잘하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징계보다 아랫단계인 경고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잘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먼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당시 이진한 차장은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성추문’ 논란을 빚었다.이에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3일 검찰위원회를 열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는...
표창원 “평검사들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을 향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7기를 맞아, 검찰에 호통치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냈다.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1987년 오늘, 고문받다 숨진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병사로 왜곡하려던 시도는 최환 당시 부장검사의 용기와 소신, 양심에 따른 부검 결정으로 분쇄되었다”며 “오늘, 양심있는 검사들은 징계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987년, 서슬퍼런 5공 군사정권조차 최환 부장검사의 소신을 꺽지 않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시민의 항거에 무릎 꿇고 진...
국정원 특별수사팀 ‘윤석열ㆍ박형철’ 결국 한직 발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0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작년 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을 완료했다.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항명’ 진실공방 속에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보통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검사들이...
민주당 “국정원과 청와대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5일 “국정원과 청와대의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배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포착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역죄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의 정치공작과 뒷조사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모두 개입된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그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청와대 뿐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저지른 공작정치와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나라 망칠 일이고, 공포정치의 ...
알선료 주고 개인회생사건 수임 변호사ㆍ법무사 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콜센터 업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법무사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매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불법 콜센터업자, 변호사 사무장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또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법무부ㆍ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법무부(통일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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