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춘천지검 “술은 사고 이후 마셨다” 거짓말 들통 운전자들 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음주운전사범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으로 도주했다.그 후 집 앞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1병반과 맥주 3캔을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춘천지검은 지난 7월 30일 직접 구속하...
장보익 부산구치소장 “구치소를 복지시설로 인식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구치소를 혐오시설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지시설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올해 1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제5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부임한 뒤 수용자의 인권과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보익(58)소장의 당부의 말이다.장보익 부산구치소장은 “구치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미결수는 재판판결확정까지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인권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부산구치소는 1973년 현재의 사상구 학장로로 이전해 4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200...
송호창 “변호사들 징계, 검사장 독단이냐” vs 결국 황교안 “보고 받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두고서다.특히 송호창 의원은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황교안 장관이 지휘 했는지를 캐물었다.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던 황교안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냐”라는 자극적인 질문을 받고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이에 송 의원은 “보고 받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징계 요청...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 발표…수석 김신호씨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13일 2014년 시행한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 득점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김신호(34)씨가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조수연(21,여)씨가 차지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136명으로 66.7%, 여자가 68명으로 33.3%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0.2%(123)에 비해 7%가량 감소했다.대학교별 합격자 수를 보면 서울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26명, 한양대 22명, 성균관대 20명 순이었다. 고려대는 14명으로 저조했다. 또 부산대와 이화여대가 각 12명...
법무부, 이혼ㆍ개명ㆍ입양 등 노출 안 되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개명 등의 고통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내일(10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을 담고 있다.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는 한편,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
임은정 “검사는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은정 검사가 결국 옳았다. 법정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던 임은정 검사가 자신을 징계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에서 또 이겼다.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백지 구형’은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어, ‘무죄 구형...
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날 검찰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애석하게도...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유신시절에는 익숙한 풍경으로,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가 잔뜩 났다.검찰의 징계청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변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공...
법무부, 국익 기여 특별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68,여,한국명 :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1972년 26세 때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머물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40년간 39만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 왔다.또 197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ㆍ공부방을 개설, 저...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률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전관예우’를 차단할 방안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만들기’의 방안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ㆍ보관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을 완료한 사람만 변호사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도 도입한다.특히 ‘깨끗한 법률시장 만들기’의 방안으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자료 및 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구지검, 건설현장 알선 수수료 챙긴 노조간부 구속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철근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알선해준 대가로 매일 소개비를 받아온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노조위원장의 경우 노조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보조금 합계 1억8000만원을 횡령·편취한 개인적 비리도 확인했다.29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노동자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대 2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이 사건은 건설...
법무부,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형자 교정교화 다짐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는 제43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58명을 가석방하는 등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박 대통령은 또 “가...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들 송종국ㆍ지소연 축구 국가대표 만나고 꿈 반올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4~25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원과학대 운동장에서 ‘축구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드림(DREAM) 찾기 페스티벌’을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성남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대표,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송종국, 지소연 등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들과 보호관찰 청소년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6월부터 실시된 ‘축구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의 전 국가대표 강사진,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
전해철 “검사들 솜방망이 처벌…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 청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담당검사, 재력가 S씨 장부의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수사지연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가 드러냈다”며 “이런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 등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징계 사유로 직무태만, 품위손상만 적시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공안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고, 공판 검사...
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멘토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계주,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놀이주머니...
박지원 “법무부가 특정 검사 집중 관리, 검찰총장은 알고 있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검사 중 특정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현역의원 중 단연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비공개 만든 예규 및 제정 이유, 현재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검사의 보직 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도 인사권이 보장돼 있고 실제로 장관과 협의해 인사를 진행해 왔고, 총...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급증…기소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사건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통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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