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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이중 국내총책 50대 A씨, 중국인 송금총책 30대 쉬○○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2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했다.이 사이트에 접속하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A씨가 보유한...
법무부, 송화숙 인천보호관찰소장 보호직 여성 최초 부이사관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월 30일 자로 송화숙(여, 56)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이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다.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이...
법무부, 지방교정청창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하고,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교정교화 추진 등 2015년 주요 추진업무의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황교안 장관 취임 이후 기존의 ...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26일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테러 및 불법시위 등 사태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공안부장, 공안부 검사 4명, 경주지청 공안전담 검사 1명),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물포럼지원단장),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 국정원 대구지부(대테러과장), 대구시소방안전본부(대응관리팀장), 육군 제50사단(작전참모), 제202기무부대(방첩과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과장) 등 10개 기관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테러시도 사전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사법연수원 44기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6일 공익법무관 전보 302명, 임용 53명 등 35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4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으며,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자이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법무연수...
황교안 법무부장관, 여주교도소 방문해 교정정책 현장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장애 수형자 재활교육, 집중인성교육, 맞춤형 개별처우 등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교정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여주교도소 ‘장애인종합재활센터’를 방문, 음악치유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장애 수형자들과 함께 우쿨렐레로 에델바이스를 연주하는 등 교화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황 장관은 체험이 끝난 후에는 강사, 교육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여주교도소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수형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고, 건강한 수용생활과 성공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세탁소 방화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조상철)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을 거쳐 24일 기장군 경쟁업체 세탁소 방화사건 관련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치료비ㆍ생계비ㆍ학비 등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자 지원은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른 것이다.각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
법무부, 한인석 총장 국적회복…아아스하키 2명 우수인재 특별귀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3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테스트위드 마이크 윌리엄(28)과 캐나다인 박 캐롤라인 낸시(26, 여) 등 2명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했다.미국 유타대학교 아시아(송도) 캠퍼스 총장인 미국인 한인석(57) 교수 등 과학 등 학술분야의 교수, 전문 경영인 등 외국국적동포 3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해 국적회복허가를 했다.이들은 지난 20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국적...
법무부-농협중앙회,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농협중앙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 법교육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2015년 법사랑 기금은 10억 6900만원이다.‘법사랑 기금’은 법무부와 농협이 ‘010년 3월 ‘법질서 확립, 다문화가족 법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됐다.농협이 법사랑 통장 예금 잔액의 일부(0.1%)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했다. 법사랑 통장은 2010년 4월 25일 법사랑 기금 조성을 위해 법사랑 통장 출시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21만 6000명이 가입하고 있다.국민들의 관심...
참여연대 “채동욱 총장 축출하려던 청와대 불법 감찰 눈감아 준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을 축출하려던 청와대의 불법 감찰을 검찰이 눈 감아 준 꼴”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불명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8명 등을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7일 불기소처분을 했다.이에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경정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
조국 “김진태 총장 허수아비,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할지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주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하수아비 꼴”이라며 “박근혜정권 말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정권에서 최고의 실세라는 평가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포스코,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면수사는 이명박 회고록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이다”라고 해석했다.조 교수는 “‘영포 라인’ 등 MB 세력, 우수수 검찰청에 불려 갈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 등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상태에서 기강 다잡고 지...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중국 도주 주범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을 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1명을 중국으로부터 신병 인수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30대 A씨는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 토토에 베팅을 해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이다.창원지검은 향후 법무부 및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2명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A씨는 B씨(錢主)와 C씨(선수 섭외 브로커) 등과 공모, 2010년 5월경 ...
법무부,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부터 변호사,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강사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해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다.법교육 전문강사(Law Educator)는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법의 원리와 가치, 생활법률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변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전문 법교육 강사를 말한다. 2015년 현재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은 2006년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강연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에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곽상도(56) 변호사가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곽상도 변호사를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 장인종 변호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7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장인종 변호사(52)가 임용됐다.법무부 감찰관은 차관급인 검사장 대우를 받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16일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장인종 감찰관은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이번 감찰관 임용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또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대검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인 3월 11일 현재 선거사범 369명(19명 구속)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총 입건자 369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232명으로 62.9% 차지했다.입건자 중 86.2%가 대도시(서울,인천,대전,세종,대구,부산,울산...
법무부, ‘의사능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개정된 보험편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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