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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해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먼저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불명확하고, 최장존속기간 제한으로 오히려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제651조가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 등에 근거했다.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삭제해 임대차존속기...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B씨(58)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12~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00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 선정된 C건설 대표인 B씨로부터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 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디치과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일단 사안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그 외 논란의 양상 가운데 임플란트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유디치과는 “치과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대한치과협회는 “유디치과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가격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한다.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주)유디(대표 고광욱)의 본사...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5월 21~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반포)에서 한인검사협회 총회,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ference)’를 개최한다.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한인재외동포 검사 60여명과 국내에서 검사, 사법연수생, 로스쿨생(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70여명 등 약 130여명이 참가해 이틀 동안 현재 형사법적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한인검사협회 총회 창설초기부터 지원과 협력을 했으며, 이번 총회도 한인검사들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의 지...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사실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법무부는 19일 오후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가능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국고용정보원과 수형자 맞춤형 취업 설계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해 실시간 직업적성검사와 체계적인 취업진로상담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설계가 가능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윤경식)는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과 수형자의 맞춤형 취업 설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맞춤형 교육, 작업 및 직업훈련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수형자 개별처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대상이 전년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해 검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
법무부, 2015년 제1회 검정고시 교정기관 86명 수형자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이 전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12일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402명이 응시했으며, 그 중 286명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은 응시 인원 전원이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현재 전국 38개 교정기관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학업을 중단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사회 내 학원 강사와 교도관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최근 10년간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6515명에 달한다.올해 시행된 검정고시는 선택...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진실 왜곡한 검사와 검찰, 법원도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18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와 검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와 법원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강기훈씨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강씨는 자신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강기훈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을 공개했다.암 투병 중인 강기훈씨는 먼저 “...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과 ‘제16회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법학교수 15명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제1차장검사, 박순철 제2차장검사 등 검사 20명 등 35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봉 검사는 3월 11일 개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
법무부, 삼성전자법무팀 김재훈 상무 초빙 청년법조인 아카데미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6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의 김재훈 상무(사법연수원 28기)를 초빙, “기업 Compliance”를 주제로 제15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재훈 상무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미국의 아놀드앤포터 로펌에서 근무한 뒤,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 중이다.김재훈 상무는 ‘기업 Compliance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기업 Compliance 활동이란 마치 바다 밑의 암초를 미리 발견해 배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규의 제ㆍ개정 동향...
법무부,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 필리핀 도주 김성곤 ‘임시인도’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07년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지인 필리핀에서도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ㆍ강도 등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곤씨를 13일 필리핀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성곤씨는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감옥에서 탈옥해 6개월 여만에 다시 검거되는 등 현지 신병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범한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한국으로의 범죄인인도가 또다시 지연될 상황이 됐다고 한다.그러나 법무부가 필리핀 법무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통해 현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우선 한국으로 이...
법무부 “전국 1412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무료 법률상담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4월 17일 기준 1501명의 마을변호사를 모집, 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 배정을 완료했다.이를 위해 법무부 법무과는 지난 4월 3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여주, 이천, 양평 지역의 이장협의회 대표 및 읍면 공무원들과 함께 ‘제1회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농번기임에도 30여명의 이장협의회 대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개군면의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수경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90여분간 마을변호사제도를 소개...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법무부는 8일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법사랑 위원, 법사랑 서포터스,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과 법사랑 위원ㆍ법사랑 서포터스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인천 한누리학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공립다문화학교로 학생 109명이 다니고 있다. 법사랑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청소년 선도) 전문 자원봉사위원이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무부의 법교육 및 법질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본민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오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법무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을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사법보호회 설립(194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73년째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국 23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출소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다양...
태어날 아이와 함께 한 변호사시험 ‘임신부의 또 다른 도전’ [로이슈] 국제법률전문가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입학한 임신부 응시자의 이야기다.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응시자는 아이를 가지게 됐다.만삭의 몸으로, 또 임신성 방광염까지 생긴 자신이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조인력과에 도움을 요청했다.임산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보살핌이 요구된다.법조인력과는 응시자에게 간이침대가 설치된 1인 응시실을 제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출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응시실 내 관리관이 응시자에게 신체적 이상 또는 다른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시험시간 내내...
어둠 속에서 찾은 하나의 빛 - 전맹인(全盲人) 인권 변호사 탄생 [로이슈] 2011년 12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어느 날,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인 시험 응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응시자는 대학원 때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시력을 모두 잃게 되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그럼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인권변호사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최종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전맹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법무부는 전맹인 응시자를 위해 특별제작한 음성지원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2배로 주고 있다. 응시자는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듣고, ...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는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돼 있다.◇입법자료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제정돼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공익신탁법은 종래 「신탁법」상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재정비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운영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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