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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현재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을 검증하고, 공안몰이 정국의 검찰 수사나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해 국회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따라서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획이 짜여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를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제406호실)에서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는 6일이나 7일에 채택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증인ㆍ참고인 명단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6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도 6월 30일까지 접수해, 법정시한인 7월 1일 증인ㆍ고인 출석요구서...
백윤재 변호사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대한상사중재원(KCAB)/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ICC) 국제중재 실무”를 주제로 제4차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백윤재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법무법인 한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3년 미국 Harvard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미국 뉴욕에 소재한 Bryan Cave 로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24일 국회에 제출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수료 7년 뒤인 1992년 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현웅 후보자가 제출한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은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당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
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차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돼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 6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2010년 사회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달리 이번 제4차 총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사전행사로서 5월 20일 열린 리셉션에는 김 준(Kim, Joon) 뉴욕남부 연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허위고소하게 한 20대 A씨를 지난 5일 무고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실적 제고를 위해 69개 업체의 허위 사실확인서와 방문 및 상담일지를 이용해 고소대리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에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대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69개 업체 중 단속당한 36개 업체가 합의와 고소취하를 위해 A씨의 회사로부터 정품 소프...
부산지검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 부산교도소 인권실태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연수생이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실태 점검과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들은 교도작업제품, 중앙통제실,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그런 뒤 수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실태 점검을 했다.김재혁 검사는 “교도소 방문으로 사법연수생들에게 교정행정과 형집행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 인권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겠”고 말했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보호 개선안을 포함한 인권비전과 관련해...
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려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잘못된 수사와 기소한 검찰이 대국민사과가 없다고 질타했다.15일 법사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에게 추궁하면서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김주현 차관이 국회에 출석했다.먼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
법무부,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6월 4일~5일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 태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하는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교류의 증대로 민 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법무부는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시에 국제거래규범을 도입하고국내 법제에 수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2012년 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를 인천송도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고,...
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수행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상의와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추진했다.봉욱 법무실장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말을 통해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척추가 바로 선 사람이 건강하듯이 중소기업이 바로 선 국가의...
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부모 가정ㆍ이혼ㆍ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구 호적법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온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써 ...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 환영…자원외교 몸통 철저한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1일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환영하고,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등으로 구성됐다.모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환영하면서도,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우려를 제기하지 ...
법무부, 철창 허물고 가족울타리 세워 준 교도소 배려…가족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형자 가족 중 평소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다 오랜 시간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을 실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접견’은 30분 이내 접촉이 차단된 시설에서 실시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은 차단시설 없이 가정집 거실 형태로 꾸민 교정시설 내 가족접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5월 중 79회, 183명의 가족이 가족접견실을 이용해 접견을 실시했다.의정부교도소에서는 가족접견을 하는 수용자 자녀에게 어린이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신임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적합이유는 ‘무난’, ‘경력/경험’을 꼽았고, 부적합 이유는 ‘도덕성’, ‘공안 검사 출신’ 등이 발목을 잡았다.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3.1%포인트,95% 신뢰수준)에서 황교안 후보가 신임 총리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31%는 '적합하다'고 답했고 24%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4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황교안 후보가...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로 이전식을 성황리에 가졌다.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연인원 30여만명(집합교육 12만 7026명, 사이버교육 17만 1549명)의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년 다양한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
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2013년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육성 사업’관련, 보조금을 수급 받은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서 농기계 판매업자 등과 짜고 10억9044만원(총 보조금 54억7천만원 중 약 20%)상당을 부정 수급한 24명을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그 중 허위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작목반 대표 A씨(53ㆍ1억4630만원) 및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 농기계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C씨(52ㆍ3억8304만원), D씨(61ㆍ3억2122만원)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하...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를 구성했다.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ㆍ외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하며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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