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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김진태 검찰총장 왜 물러나지 않나…검찰은 왜 김기춘 실장 뒤에 숨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 후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병언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해임한 것”이라며 “경찰이 책임을 졌다면, 검찰은 몇 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왜 ‘힘 없는’ 경찰은 책임지고,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 뒤에 숨는가”라며 “경찰청장은 사퇴하는데, 왜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과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이같...
유병언 검거 실패 부실수사 책임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했다.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지검장이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 따른 즉 검거 실패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다음은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인천지검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정 들었던 검찰, 인천지검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비(非)공직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1988년 3월 검사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7년의 짧지 않은 기...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유병언 법정 세워 사법적 심판 부응 못해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 따른 즉 검거 실패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최 지검장은 특히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오늘 정 들었던 검찰, 인천지검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비(非)공직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최 지검장은 “1988년 3월 검사로 첫 발을 내딛은...
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혹세무민’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꼼짝 못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수사권 논란에 대해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가...
박지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특임검사’ 지정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랜저 검사’를 수사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제가 18대 법사위에서 맨 먼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제식구 봐주...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형ㆍ동생 법정공방 가나?...조석래 회장은 재판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효성그룹 2세들의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 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형인 조현준 사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어서, 사실상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제들을 겨냥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조 전 부사장 측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
법무부 252억 투입한 검찰 영상녹화조사실…활용실적은 고작 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10년간 252억 7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정작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은 2011년에는 5.7%, 2012년에는 7.8%, 2013년에는 10.2%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법무부는 2004년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에 따라 서울중앙...
참여연대 “핵심 국장ㆍ실장, 과장직 검사가 독점…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2일 “법무부 핵심 국장ㆍ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그간 법무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검찰 개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ㆍ권영세 무혐의…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이번 항고장 제출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에 대한 항고이다.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우리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보았다던 그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
민변 “검찰에 경고한다…권영국 변호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ㆍ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6년 동안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수많은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거리집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그래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서울광장에...
성현아 검색어 1위 왜?…검찰,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가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는 보도 때문이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성현아씨는 사업가와 총 3회에 걸쳐 성관계 갖은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물론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성현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
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법무부 개정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무부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먼저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과 배제결정권을 부여하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법원의 배심원 평결 배척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민변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검사에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재화 “개악…피고인 위한 참여재판 몰각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쉽게 말해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와 관련, 당장 비판이 나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법무부의 ...
심규명 변호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권력에 아부한 검찰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은 17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쉽게 말하자면 검찰이 약식기소 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정우’ 대표를 맡고 있는 심규명 변호사는 18일 “정문헌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이자 아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특히 “이번 정식재판...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권력 변호인 자처한 검찰…김진태 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검찰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변호인임을 자처했다”고 질타했다.이재화 사법위원장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며 “권력의 검찰로 변질시킨 김진태 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규탄 발언에 나선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김진태 총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검찰 처분에 대해 조목...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정치검찰…김진태 검찰총장 물러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라”고 쩌렁쩌렁 외쳤다.또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 주목된다. 여기에다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주법연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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