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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익신탁법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준비와 인가심사를 거쳐 7월 23일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연기자 유동근씨,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이 기탁한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
대검 감찰본부, 검찰 7급 승진 후보자 대상 청렴 강의 [로이슈] 대검찰청 감찰본부 반부패ㆍ청렴 TF팀 정찬철 수사관은 최근 법무연수원에서 검찰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쟁력의 원천 청렴과 국가관’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민표)는 친절카드를 받은 직원들에게 청령 응원메시지를 담은 책꽃이와 함께 힐링도서를 선물해 격려했다.◇고양지청(지청장 최종원)은 최근 지청장 및 소속 직원들이 청렴어깨띠를 두르고 자전거로 관내 호수공원을 돌며 검찰의 청렴의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했다.◇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문구가 새겨진 ‘청렴 책갈피’를 직접 제작해 전직원에게 배포했다.-대검찰청 청렴 7월호(제25호)에 게재된 ...
법무부,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적취득 쉬워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법무부는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법무부, 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 전보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6일 현재 공석 중인 서울고검장에 이득홍(53) 부산고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연수원 16기인 이득홍 부산고검장은 오는 21일(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서울고검장은 장관이 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공석이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상 전 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이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13년 7월 제정, 2014년 4월 및 10월 개정)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했다.먼저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란,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4명(구속 43명 포함)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 인지 46명(구속 35명), 검찰 인지 9명(구속 8명)이다.부산지검은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을 금기시(‘건달은 마약은 안 한다’)하며 마약류사범과 선을 그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마약을 조직의 자금줄로 인식, 마약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는 것으로 확인했다.부산지검 강력부는 대표적으로 △부산지역 마약계의 큰손으로 급...
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14세기 프랑스와 영국간 백년전쟁 시 에드워드3세가 이끄는 영국군은 1346년 프랑스의 칼레시를 점렴 하게 됩니다.1년간의 저항에 속을 썩었던 에드워드3세는 칼레시의 유지들 중 여섯 명의 목숨을 가져오면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시민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그때 “내가 그 여섯사람 중 한사람이 되겠소.”용기있게 나선 한사람!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외슈타트 생 피에르였습니다.그의 희생...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역주민이 검사장 선출 전향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칭찬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현웅 장관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검, 9억 사료보조금 편취 사료공급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은 울산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사업을 위해 울산시 및 울주군이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TMR 사료보조금을 허위신청해 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TMR사료공급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경리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리직원 B씨에게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자 B씨는 축산 농가에 TMR사료(하루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울주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2015년 1월 ...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사법시험 인원 적게라도 존치가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또는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입장의 의견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설립해서 정착시키려고 정책을 수립했던 쪽의 주장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
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질의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 1일 발간했다.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우선,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 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만 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트게 늘었다.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해,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물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라고 전제했다.먼저 ‘총평’이라며 금태섭 변호사는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렇듯 언론의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
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지난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인제...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친절한 검찰씨’라고 비판하며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질타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법무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직접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고, 수사한 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검찰...
김주현 법무부차관,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종합시장을 방문,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주현 차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호계종합시장은 지난 6월 18일 호계동에서 메르스 1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시장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장으로 알려졌다.김주현 차관은 이날 호계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고기와 채소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인근 보육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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