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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MBC PD수첩은 2010년 4월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설업자 정OO씨가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정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중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자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결과 박지준 부산지검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지난 8월 14일 1차 고발 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항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지했다.이에 두 단체는 “이번 재항고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금융권력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참여연...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홍씨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간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에서 ‘가족 만남의 날’,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합동차례’, ‘송편 만들기’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준비했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 “유병언 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국내 송환에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현지시각 4일(목)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후,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김혜경의 검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은 현지시각 4일 버지니아주에서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7월 2일 미국에 실무협의단을 직접 파견해 김혜경 등 미국 체류 유병언 측근들의 체포 및 송환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김혜경씨는 자발적...
서기호 “검사와 검찰공무원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급증…솜방망이 징계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해야 할 검찰공무원 51명과 검사 12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솜방방이 징계라는 질타가 나왔다.최근 무단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3년에는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자료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6명에 불과...
인권변호사 박찬운 “법무부에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 반대…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법무부의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법무부, 흉악범들 형기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일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3년간 4배 급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32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3년간 517% 급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에 1731만 6000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7620만 1000원, 2012년 1억 1870만 8000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
최효숙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효숙 전주교도수장이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됐다.법무부는 1일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을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하는 등 교정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 및 2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구체적으로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은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이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됐다.최효숙(60) 소장은 1977년 9급 공채로 임용돼 여성 교정공무원 최초로 1997년 교정관, 2005년 서기관, 2012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36년간 장기간 근속하면서 청주여자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등을 거쳤다.법무부는 “최효숙 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수용관리와 기관운영에...
법무부, 검사 82명 전보인사…유병언과 간첩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 자로 실시했다.전국 청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발탁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함으로써, 민관 유착 비리 등 수사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로 대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철도 부품 납품 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를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팀장 역할을 담당할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해 법...
문성윤 “심신 피폐 ‘김수창’ 사죄…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12일 밤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수창 전 지검장은 현재 심신이 극도로 피폐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원해 있다고 한다.김수창 전 지검장의 친구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창 전 검사장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 입원 치료 중이다. 이 건으로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 사죄드린다.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제주경찰청 “김수창 지검장 도로변 등에서 5회 음란행위…검찰에 송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수창 전 지검장의 혐의 요지에 대해 “피의자는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52분경까지 약 20분 사이에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범행현장 주변 등 10여대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의자와 동일인’인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국정원과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방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위법한 정치관여라고 판단하면서도, 극우보수 성향의 이OO 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이 요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쉽게 말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극우보수 성향’이라고 밝혔듯이,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고 단지 이OO 단장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일탈’이라는 결론이다.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한 총 21명...
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 예리했다.박 의원은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한 법무부에 대해 김수창 지검장에게 연금을 받게 하고, 변호사 개업 길 터주려는 것이냐며 통렬하게 질타했다.먼저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17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그러자 김수창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법무부, ‘음란행위’ 진실공방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야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다.이는 김수창 지검장이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김영관 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에 특별귀화 한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이는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이 다함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진동 선생, 윌리엄 린튼 선생, 양기탁 선생 등의 후손 16명이 참석해 국적증서를 전수받았다.유진동 선생은 의사로서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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