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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구지검 서부지청, 33억매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실업주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방송자키)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해온 국내 최대 규모(가입회원수 10만명이상)의 실시간 인터넷 사이트 ‘▽▽티비’등 2곳 및 연동사이트 5곳을 최초로 적발, 실업주 및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년간 음란 사이트운영으로 3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실업주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 및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환전수익금을 받아간 음란방송 비제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비제이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을 개설해 방...
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23일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진주지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진주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경 진주시 모 면사무소에서 면장에게 상반기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공사 내역을 보면서 공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의원으로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 등을 했다.공갈을 통해 공사금액 1780만원 상당의 하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3~2013년 11월 동장, 면장,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 등...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등 검사 1099명 전보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7일 이상호(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최윤수(연수원 22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법무부 인사 중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주혜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변인에는 김광수 대전지검 형사2부장을, 감찰담당관에는 오인서 고양지청 차장을, 법무과장에는 김남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을, 검찰 인사와 예산을 ...
법무부,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오는 2월 16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승진은 40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2명, 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12명 등이다.또 전보는 모두 87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11명, 검찰부이사관 4명, 검찰수사서기관 72명 등이다.다음은 인사내역▲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규종▲제주지검 사무국장 신순구▲서울고검 사무국장 정형영▲대구고검 사무국장 석기환▲부산고검 사무국장 고만상▲서울중앙 사무국장 이재철▲서울동부 사무국장 김환영▲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영호▲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연익▲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병...
정인창 부산지검장 “내부 신뢰 없으면 조직 바로 설 수 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출신인 정인창(51ㆍ연수원 18기) 부산지검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정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고, 검사로 임관한 이후에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년 동안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며 반가움을 내비쳤다.정 지검장은 ‘내부 신뢰’와 ‘소통’을 우선적으로 꼽고 “내부 신뢰가 없으면 조직이 바로 설 수 없고, 내부 신뢰가 없는 조직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국민들도 신뢰를 하지 않고, 외면한다”며 “내부 신뢰를 위해서는 청 운영을 바르게 하고 사건처리를 바르게 하고, 개인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
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 박형철 전 부팀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소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표창원 소장은 “윤석열, 박형철 검사...
법무부, 공증인 재인가 심사로 부실 공증인 12곳 퇴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가공증인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인가공증인이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하며, 2010년 2월 5일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인가 심사를 받아야한다.또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와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했고,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백종수 부산지검장, 24년 검사생활 마무리 검찰 떠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종수(55ㆍ사시 27회ㆍ연수원 17기) 부산지검장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하고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생활을 마감했다.백 검사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4년간을 회고하면서 “자책과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긍심과 함께 끈끈한 동료애에 감동받기도 해 검찰의 일원이 된 것을 하늘이 준 행운으로 여겼다”고 말했다.또 중국 남북조 시대의 고사인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宅千萬買隣)이란 글을 소개하면서 이웃은 천금보다 값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검사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두려워할 외자(畏字)덕분이라고 했다.백 검사장은 “봉생마중 불부이직(逢生麻中不扶而直)이란 한자성어처럼 ...
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적발한 7명 가운데 대출브로커 4명과 바지채무자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50~60대로 학원장, 건설업, 공장운영, 무직자(3명) 등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2014년 4월 경북일대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운영...
검찰역사 새로 쓰는 조희진…첫 지청장ㆍ검사장ㆍ지검장 탄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그런데 조희진 차장검사가 또 최초로 지검장으로 배치됐다.법무부는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희진 차장검사를 제주지검장으로 발령했다. 1948년 검찰이 창설된 이래 67년 만에 첫 여성 지검장이 탄생한 것이다.오는 11일 부임하는 조희진(53) 신임 제주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이다.조희진 지검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고양지청 차장검사, 천안지청장, 국...
조국ㆍ박영선 “서울중앙지검장은 TK 전유물인가”…4번째 연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인사에서 단연 서울중앙지검장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빅4 중 하나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로얄로드로 봐도 될 만큼 요직이다.실제로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이후 2014까지 모두 16명의 검찰총장 중 4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검찰총장이 된 인사로는 박순용, 김각영, 임채진, 한상대 전 총장이 있다.특히 현재와 전임 등 3명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TK(...
최초 여성 지검장 ‘조희진’ 여성검사 롤모델…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최초의 여성 지검장이 배출됐다.서울중앙지검장에는 TK(대구ㆍ경북) 라인인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김수남(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특히 이번에 제주지검장에 사법연수원 19기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제주지검장에 전보해 최초의 여성 지검장이 탄생했다.법무부는 “조희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여성검사들의 역할과 위상을 대표하면서 롤모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일선 지검장으로서도 그 능력과 경험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경남 양산시 소재 주유소 공터에서 출산 직후의 영아가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졌고 아이는 저체온 증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20대 여성 A씨는 작년 1월부터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자궁암에 걸려서 복수가 찼다’는 핑계를 대면서 임신사실을 숨겨왔다.A씨는 이미 2명의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
조국 “김용판 무죄로 권은희 수사…윤석열 생각나”…검찰 곤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검찰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판결 직후 “바로 권은희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 강화로 연결된다”고 전망했다.실제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작년 7월 보수단체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국회 청문...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검사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뒤 돌아 보면서 당시 느꼈던 소회를 전했다.봉욱 검사장은 미국 코네티컷 주 검찰청 연수 시절 친아버지가 아이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 심한 화상을 입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배심재판 일화, 여주지청장 시절 친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배를 칼로 찌른 사건의 피해자의 사연과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돌보는 ‘누리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야기를 풀어냈다.또 법무부 인권국장 재직 시절 아...
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21일 밝혔다.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수수 금액은 12억 7800만원에 달한다.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 공사 발주처인 한국◯◯발전(주), 한국△△발전(주), 시공사, 납품업체 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29명을 인지했다.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명절, 휴가 때마다 떡값 명목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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