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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방안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위원장 법무부차관,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법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국세청(조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법조윤리협의회(사무총장)가 참여했다.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민사ㆍ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브로커가 485명으로 합계 2239명, 전체의 약 70%를 차지(민사...
법무부, 농번기 구인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을 반영해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 실시한다.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 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시험실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
법무부 ‘다링’ 행사…김현웅 장관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돕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다링(DaRing)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알려,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다링(Darl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다.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10주년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함께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행사가...
부산동부지청,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이사장 당선자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2월경 부산 해운대구의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 대의원 8명에게 총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 A씨(61)를 지난 8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의원 B씨(58ㆍ여)와 이사선거에 출마한 후 대의원 1명에게 주변 대의원들과 나눠먹으라며 롤케이크 4개(시가 4만원 상당)을 제공한 이사 C씨(55ㆍ여)는 불구속기소했다.이 사건은 지난 8월 이사장 선거 낙선자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했다.재적 대의원 128명 중 ...
임내현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대통령 눈치 보는 들러리 말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내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10월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보 천거 작업에 착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되는 차기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내현 의원은 “특히 검찰의 하명수사, 눈치보기식 수사, 편파수사 등 검...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검찰총장 인선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12월 1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제ㆍ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
소병철ㆍ최재경 전 검사장 등 5명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은 12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5명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좌교수선정위원회 의결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초로 위촉한 것으로, 퇴직한 법무ㆍ검찰 고위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번에 위촉된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5명은 재직기간 중 체득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리더십 과정 등에서 특별강의를 하게 되며, 법무ㆍ검찰 업무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주제로 연구할 예정이다.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소병철(58) 농협대 교수는 지난 9월 14일 신임검사(후반기...
법무부, 추석 연휴ㆍ중국 국경절 기간 외국인 입국 사상 최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9.26~9.29)과 중국 국경절 기간(10.1~10.7)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42만 785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추석연휴와 중국 국경절 동안 외국인 입국자는 2015년 42만 7852명으로 2014년 39만 1372명 대비 9.3% 늘었다. 이중 중국인 입국자는 2015년 24만 725명으로 2014년 20만 4518명 대비 17.7% 증가했다.추석연휴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12만 4577명으로 중국 7만 418명, 일본 1만 1232명, 미국 8628명 순으로 중국인이 56.5%를 차지했다,또한 중국 국경절 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30만 3275명으로 중국 17만 307명, 일본 3만 5218명, 미국 2만 37...
전해철 “검사정원 늘려줬더니,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파견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최종 대선공약집에도 그대로 담겼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박지원 “김진태 검찰총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뒷수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가 그 (경찰) 관계자들도 알고, 누구와 관계있는지도 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 검찰총장이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시키는 것이 좋지, 또 임기 보장 안 시켜주려고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보장 할 것이냐, 사퇴를 시킬 것이...
법무부ㆍ변협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ㆍ임대차계약ㆍ범죄피해ㆍ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수 6389명(20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외국인 수 1만 2021명(20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2013년) 등이다.20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80만여명으로 총 인구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사실상 ‘무...
법무부, 정읍교도소 개청…교정시설은 혐오시설 편견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전라북도 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이후 100여년만의 일이다.특히 이번 정읍교도소 신설 개청은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없이 시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을 지원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정읍 시민과 언론이 앞장서 정읍교도소 작은 희망도서관 양서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5천여권을 전달했으며, 지역 화가와 자원봉사자...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박지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병무청ㆍ법원 등 6번 확인…검찰 입장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병무청ㆍ검찰ㆍ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추궁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부각되니까,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증거는 없고 검찰은 이미 다 확인한 내용이다. 자생병원 X-ray가 박주신의 것이라는 것은 병무청 CT촬영과 신분확인 시스템으로 입증된 것을 병무청장...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감되지 않아 법무부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총 770명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으로 나타났다.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사기범으로 179명(23.2%), 2위는 특가법상 절도범으로 78명(10.1%), 3위는 살인범으로 46명(6.0%), 4위는 마약류사범으로 11명(1.4%)로 나타났다.사...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변호사를 경력직 검사로 채용하면서 출신지, 사법연수원 기수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으로만 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경력직 변호사 검사 채용 후 근무지 현황’을 보면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지역 근무 경험은 3명뿐이고, 현재는 단 1명만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 근무 1명, 경력직 검사는 왕따”라는 제목을 달았다.특히 2...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인권보장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속 보호ㆍ수용기관의 통일적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집행 업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교도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ㆍ수용기관은 신병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수용대상 및 목적 등을 고려해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하지만 통일적인 신병관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유사한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업무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 첫걸음으로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2회에 걸쳐 보호ㆍ수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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