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조국 “김진태 총장 허수아비,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할지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주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하수아비 꼴”이라며 “박근혜정권 말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정권에서 최고의 실세라는 평가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포스코,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면수사는 이명박 회고록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이다”라고 해석했다.조 교수는 “‘영포 라인’ 등 MB 세력, 우수수 검찰청에 불려 갈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 등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상태에서 기강 다잡고 지...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중국 도주 주범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을 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1명을 중국으로부터 신병 인수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30대 A씨는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 토토에 베팅을 해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이다.창원지검은 향후 법무부 및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2명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A씨는 B씨(錢主)와 C씨(선수 섭외 브로커) 등과 공모, 2010년 5월경 ...
법무부,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부터 변호사,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강사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해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다.법교육 전문강사(Law Educator)는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법의 원리와 가치, 생활법률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변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전문 법교육 강사를 말한다. 2015년 현재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은 2006년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강연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에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곽상도(56) 변호사가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곽상도 변호사를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 장인종 변호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7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장인종 변호사(52)가 임용됐다.법무부 감찰관은 차관급인 검사장 대우를 받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16일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장인종 감찰관은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이번 감찰관 임용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또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대검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인 3월 11일 현재 선거사범 369명(19명 구속)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총 입건자 369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232명으로 62.9% 차지했다.입건자 중 86.2%가 대도시(서울,인천,대전,세종,대구,부산,울산...
법무부, ‘의사능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개정된 보험편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할 수 없도...
서울동부지검, 민원인들에게 건물위치도 기재 메모지 교부 [로이슈]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건물 위치도를 상세히 기재한 명함양식의 메모지를 교부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민원실에 ‘청렴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그간 감사의 뜻으로 제공한 음료 등을 한데 모아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시 제공하고 있다.이 내용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3월 10일자로 발행한 청렴 리포트 3월호에 게재돼 있다.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개정 공청회가 열린다.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신희택 교수(서울대), 이원조 외국법자문사(DLA Pip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1, 2단계 개방을 위한 입법이 완료돼 있다.1단계 개방에서는 인가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및 자격승인 받은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 자문을 허용했다.2단계 개방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상대 전 검찰총장, 형사법연구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상대(56)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타워빌딩에 형사법연구소를 연다.한상대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지난 2012년 12월 퇴임했다.이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했다.또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고문, 선플달기 운동본부 고문 등으로 활동해 왔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1959년 서울 출생으로 보성고와 고려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수료.주요 보직으로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부,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박상아 미국 재산 12억 국내 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5일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그의 처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몰수해 112만 6951 달러 상당(한화 약 12억 3000만원)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8월까지 추징금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그간 법...
성적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2014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작년 11월 10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당시만 해도 인권 옹호 활동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주무관청이 법무부이므로 법인 설립 허가를 낙관하고 있었는데, 서류 접수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재단은 “담당사무관은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게 형사정의냐”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 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질타하며 “‘도둑’이 웃고 있다!”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3일 국정원 요원 김OO(여)씨가 댓글작업을 벌이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을 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50만원을 수수한 조합원 B씨(62)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장선거 위반자를 구속한 사례다.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수 권유에 따라 자수한 금품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수수금품을 자진 반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하는 등 선처했다.양인철 형사3부장은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유관...
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중지를 촉구했다.민변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이하 민변)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가 넘친다”고 해임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장관임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돼야 했는...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 “조희연 정치탄압 부당 기소 철회” 1인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먼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작년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런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616 617 618 6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