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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12월『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을 발간해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은 2013년 12월 북한 형법 제60조의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상소의 기회도 없이 형이 집행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은 북한 형사소송법 438개 조문 중 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에 관한 152개의 핵심 조문들을 집중분...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 전 OO공원추진단장(4급), 전 OO터널 공사감독관(6급) 등 공무원 3명과 전 OO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건설업자, 용역업체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아시아드CC 前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 총 9명을 인지해 7명을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CC와 그 코스관리용역 건설업체의 경영 비리 및 이와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14일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그런데 지난 8일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서울신문 문소영 사회2부장의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라는 제목의 데스크 칼럼을 링크하면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문소영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윤길중 전 의원과 임은정 검사의 재심사건 무죄구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안 검찰의 안경...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1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먼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현 의정부지검)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매 반기마다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이해도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했다.또한 외국인의 출입국ㆍ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국적제도, 결혼이민자 ...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국회와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총 벌금형 75만 8...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제1회 대회가 시작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오경식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86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으로, 범죄피해자 ...
고시생들 삭발하며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부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삭발식을 마친 고시생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기회의 평등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자는 방침도 아니며, 현행처럼 사시(사법시험)와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해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시험...
부산지검, 부산 4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ㆍ영도파 조직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신20세기파와 영도파 조직원 14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죄로 엄단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 조치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 영입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25일 다수의 인파가 붐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야외 주차장에서 ‘전쟁’(패싸움)을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영도파 조직원 8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이 상호 대치했다.야구방...
리얼미터, 사법시험 유지 40% vs 폐지 22% vs 유예 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어 ‘이미 예정한 대로 사법고시를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21.9%)’,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18.6%)’의 순이었다. ‘잘모름’ 19.3%.한편,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지난 9월 당시 조사한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 조사에서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난 바 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50.9%), ...
울산지검,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9일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지검 7층 소회의실에서 신규위원 10명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육계, 경제계, 의료계,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30대~60대, 여성비율 40%)로 구성됐다. 현재 총 24명의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이 활동 중이다.울산지검은 올해 1월~12월 총 18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35건의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
부산지검, 알선수재 혐의 한국소비자원 전 부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입찰담합과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4개 기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알선 내지 과징금 감경 청탁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한국소비자원 전 부원장 A씨(56ㆍ공정위 이사관 출신)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체, 아동복업체, 의류업체에서 수수 외에 지난 4월 폐기물업체 대표 E로부터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공정위 담당 과장 D씨에게 100만원 상품권 뇌물제공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작년 12월 A씨의 소개로 알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
‘장관 퇴진’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에 사법시험 유예 철회 공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한법협은 공문에서 “법무부는 지난 12월 1월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에 한법협은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은 전 재학생이 학사일정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자퇴 결의를 해 법...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철회 않으면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진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6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향해 초강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법무부가 사법시험(사시) 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가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
경실련 “법무부 일방적 사법시험 유예, 법조인 양성 혼란 가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법무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부산지검, 프로축구단 용병 몸값 부풀리기ㆍ심판 매수 비리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횡령한 경남 FC 전 대표이사 A씨(59) 및 용병 몸값 부풀리기에 공모한 스포츠 에이전트 B씨(4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가 지난 9월 21일 부산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자, 검찰은 자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수사관을 서울로 급파해 119 구조대 등의 협조를 받아 한강에 투신해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구조하기도 했다.검...
법무부 “사법시험,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 결정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4일 종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먼저 “어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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