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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국회가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어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국회도 국민을 대표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권력 편향적인 수사로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검찰권을 오용ㆍ남용한 김수남 후보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검찰총장을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검찰 전체에 불명예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그런...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씨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김원희씨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원희씨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를 위한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ㆍ체험형 인권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따뜻한 법치 실현”이라는 법무부 인...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스키월드 썰매’ 비유한 일베 회원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의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가톨릭농민회는 이정일 변호사를 통해 ID ‘lu******’를 사용하는 우익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회원을 17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정일 변호사는 “11월 14일 집회 중 폭력 경찰에 의해 직사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중인 백남기씨와 관련, 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는 백남기씨가 쓰러지고 고소인이 백남기씨를 구조하는 장면(아래 사진)을 촬영 보도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그런데, 피고소인(lu******)’이 위 사진...
참여연대 “김수남 권력 편향 수사ㆍ지휘, 검찰총장 자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ㆍ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수남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긴급 담화…“불법 폭력시위 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됐습니다.정부는 어제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습니다.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법무부, 프랑스 테러 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13일 ‘프랑스 테러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계 강화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4일 전국 공항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규제자와 위조ㆍ변조 여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 해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테러상황실(실장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 적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했다.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 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ㆍ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
법무부, 제38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과 일본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8회째를 맞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다.이 대회는 1978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ㆍ일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번에 일본은 마츠다 미치코 도쿄 교정관구장을 단장으로 총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체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한ㆍ일 양국 교정직원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대회기간 중 일본선수단은 서울남부교도소(11일), 천안교도소(13일), 대전교...
대구지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13억 편취사범 2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를 악용해 13억93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15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기소중지 했다.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은 그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만 심사하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은행에서 입력한 자료만 검토할 뿐 대출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이를 위해 유령회사를...
김주현 법무부차관,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6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집중인성교육 및 교정심리치료센터 현장을 점검했다.또한 김주현 차관은 교도소에서 활동 중인 부천시 음악협회 김은희 부회장 등 외부강사 및 직원 10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서울남부교도소는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50여명에 달하는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연세대학교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자원...
법무부,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기일 내년 1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2016년 1월 5일(화)부터 1일 8일(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관련 3차 심리기일 예정과 같은 내용의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다른 설명은 없었다.한편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왜 5조원대의 소송을 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선배 이민자 전문강사로 양성해 후배 이민자 적응 돕니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 사회에 정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해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법무부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어가 낯선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한국 생활정보, 기초법과 제도 등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해당 언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재외동포ㆍ외국인유학생...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재건축 토착비리 8명 엄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구미시청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 대표 등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했다.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ㆍ횡령 등 혐의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5명은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구미 00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49) 및 시공사 대표(49),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민변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 적임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 발표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민변 사법위원회는 “김수남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
임내현 의원,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내년 예산 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28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소관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통과된 법무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에 관해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조속히 구치소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 구(舊) 교도소 건물 일부는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해당 부지를 재활...
참여연대 “김수남 대검 차장은 정치검찰, 검찰총장 후보 제청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며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는 정치검찰로,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먼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참여연대는 “김경수, 김희관, 박성재 후보들도 총장으로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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