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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 변호사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25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회사법 일반 및 M&A’를 주제로 제12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일명 O.K.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법무과는 대한변협, 세계한인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일명 ‘O.K. 프로젝트(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O.K. 프로젝트‘는 청년 법조인의 해외 장기 인턴 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 청년법조인 취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이 날 강의는 30년간 기업 인수 합병(M&A)과 환경 분야 업...
법무부, 신임검사 31명 임관식…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31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 검사들은 법무관 전역자들로서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후 3년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전국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137곳(하노이 100개, 자카르타 37개)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및 ‘ISD (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베트남에는 약 41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하노이 진출 열풍으로 KOTRA 하노이 무역관에는 매일 평균 1건 이상 현지 법인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KOTRA 하노이무역관 차장 P)하노이와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
대구지검, 식대가산금 4억편취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전 병원장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병원에서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4억4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A대 의과대학 부속 B병원 前 병원장, 前 사무부장, 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죄로 기소하고,1명을 기소유예 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006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제도가 시행되자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병원에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식대가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해 2008년 9~2012년 1월 4억4300만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혐의...
대구 서부지청, 영어 대리시험 미끼 공기업취업 명목 신종보이스피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영어 대리시험 (TOEICㆍTEPS, 답안지 바꿔치기)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9명으로부터 공기업 등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편취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일명 ‘사장님’으로 통하는 60대 추정 남성과 공모한 사립대 직원인 20대 A씨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추적중이다.피해자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사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어성적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 백 만...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등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우리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이중 국내총책 50대 A씨, 중국인 송금총책 30대 쉬○○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2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했다.이 사이트에 접속하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A씨가 보유한...
법무부, 송화숙 인천보호관찰소장 보호직 여성 최초 부이사관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월 30일 자로 송화숙(여, 56)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이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다.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이...
법무부, 지방교정청창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하고,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교정교화 추진 등 2015년 주요 추진업무의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황교안 장관 취임 이후 기존의 ...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26일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테러 및 불법시위 등 사태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공안부장, 공안부 검사 4명, 경주지청 공안전담 검사 1명),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물포럼지원단장),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 국정원 대구지부(대테러과장), 대구시소방안전본부(대응관리팀장), 육군 제50사단(작전참모), 제202기무부대(방첩과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과장) 등 10개 기관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테러시도 사전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사법연수원 44기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6일 공익법무관 전보 302명, 임용 53명 등 35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4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으며,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자이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법무연수...
황교안 법무부장관, 여주교도소 방문해 교정정책 현장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장애 수형자 재활교육, 집중인성교육, 맞춤형 개별처우 등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교정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여주교도소 ‘장애인종합재활센터’를 방문, 음악치유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장애 수형자들과 함께 우쿨렐레로 에델바이스를 연주하는 등 교화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황 장관은 체험이 끝난 후에는 강사, 교육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여주교도소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수형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고, 건강한 수용생활과 성공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세탁소 방화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조상철)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을 거쳐 24일 기장군 경쟁업체 세탁소 방화사건 관련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치료비ㆍ생계비ㆍ학비 등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자 지원은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른 것이다.각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
법무부, 한인석 총장 국적회복…아아스하키 2명 우수인재 특별귀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3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테스트위드 마이크 윌리엄(28)과 캐나다인 박 캐롤라인 낸시(26, 여) 등 2명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했다.미국 유타대학교 아시아(송도) 캠퍼스 총장인 미국인 한인석(57) 교수 등 과학 등 학술분야의 교수, 전문 경영인 등 외국국적동포 3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해 국적회복허가를 했다.이들은 지난 20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국적...
법무부-농협중앙회,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농협중앙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 법교육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2015년 법사랑 기금은 10억 6900만원이다.‘법사랑 기금’은 법무부와 농협이 ‘010년 3월 ‘법질서 확립, 다문화가족 법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됐다.농협이 법사랑 통장 예금 잔액의 일부(0.1%)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했다. 법사랑 통장은 2010년 4월 25일 법사랑 기금 조성을 위해 법사랑 통장 출시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21만 6000명이 가입하고 있다.국민들의 관심...
참여연대 “채동욱 총장 축출하려던 청와대 불법 감찰 눈감아 준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을 축출하려던 청와대의 불법 감찰을 검찰이 눈 감아 준 꼴”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불명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8명 등을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7일 불기소처분을 했다.이에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경정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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