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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법무부, 제주지검장에 이석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제주지검장에 이석환(51)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석환 감찰부장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금융 분야에 대한 수사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절제되고 신중한 처신으로 모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또한 적극적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유한 검사로서,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도 우수하며, 소탈하고 ...
[프로필] 법무부, 청주지검장에 송인택 서울고검 송무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인택(52)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청주지검장에 승진 발탁했다. 이에 신규 검사장에 이름을 올렸다.송인택 부장검사는 적극적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유한 검사로서,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 보유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소탈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상하간 신망이 높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순천지청 형사3부장, 남원지청장, 안산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년범, 직접 검사ㆍ판사 역할 자신의 범행 판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법문화교육센터 모의법정에서 기존에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김천, 구미)을 대상으로 체험형 모의재판을 실기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재판은 소년범들이 범한 범행과 유사한 사안으로 직접 검사, 판사, 피고인,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양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 제공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해당 소년들의 기존 범행을 참작해 담당 검사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소년범들의 범죄 중 다수는 여러명이 물건...
법무부, 검찰간부 인사…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전보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을 승진 발탁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 17명(고검장급 6명, 검사장급 11명), 전보 26명이다.이번 인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무부, 2015년 보호직 ‘올해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과 성인범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모범을 보인 소년원 교사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에 대해 각각 ‘올해의 교사상’과 ‘비전! 보호관찰인상’을 시상했다.‘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보여준 참 스승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년원 학교의 바람직한 교사상(像)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영예의 대상은 서울소년원 오현아 교사가, 우수상에는 부산소년원 한선화 교사와 대구소년원 김태헌 교사가 각각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0명 추가 위촉…23개 언어 난민 통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140명(17개 언어)의 통역인들이 새로 위촉됐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통역인 수는 기존의 82명에서 222명으로, 통역언어는 20개에서 23개(베트남어, 힌디어, 트위어 등 추가)로 늘었다.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면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명부에 등재돼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위촉된 통역인들은 지난 8월 공개모집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돼 11월 통역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서 통번역 대학원생, 유학생, 결혼이민자, 직장인 등 그 배경도...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청수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49명 등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초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제4대 손범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임 박청수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청수(57) 변호사는 한양대 법...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신상정보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ㆍ고지하는 제도다.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실제로 개정 ‘성폭력 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사건은 3564건에서 3만 5808건으로 약 10배 급증했다.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0월 10일 검거된 ‘조희팔 사기사건’의 주요공범인 강태용씨를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신병 인수받아 김해공항으로 송환했다.대검은 “본건은 대구지검의 공조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와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에도 중국과 공조해 조희팔 생존여부 규명, 중국내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태용(53세)은 수조원대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고, 이...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씨(66)와 선거인 6명에게 합계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12표차로 낙선한 전 이사장 B씨(61)를 각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자(대의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들을 차례로 만나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는 자술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금품수수자는 선거운동...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대진 변호사…최인수 법무사 등 3명 봉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과 법원, 법무부, 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은 무려 2만 5000여명이다.법조협회의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는다. 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서울고검장이 맡고, 간사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는다.이날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임대진 변호사에게 대상을, 허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기관, 윤경숙 공주교도소 교위...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 김정훈 동아일보 사회부장, 조준형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전무, 권오준 LG 부사장, 송세빈 포스코 부사장 등 후원사 관계자,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자 8명,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수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법질서유공 정부포상’에는 올해 법무부가 추진해온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사업’ 등에 적극 동참해 법질서 확립과 법의식 향상을 위해...
부산지검, 명지지구 할인분양 비리 9명 적발... 4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할인분양 전문업체와 결탁한 금융기관 임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지검특수부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인 ㄱ은행 등 13개 금융기관(ㄱ은행이 위 금융기관들을 대표하는 대리은행)이 3000억 원을 대출한 사업장인 부산 명지지구 ㄴ아파트의 할인분양을 둘러싼 비리 등을 수사했다.그 결과 ㄱ은행 본점에서「대규모 PF대출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인 구조화금융부의 임원 3명이 할인분양 전문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할인분양을 묵인해 주는 공생적 비리구조를 적발...
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현직 경찰공무원 2명(경위)이 주도한 가짜석유 판매조직 5명을 적발,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체포영장 발부 직후 병가를 내고 잠적한 경찰 B씨를 지명수배를 내리고 쫒고 있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죄수익 3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실시했다. 형 확정시 전액 국고 환수 예정이다.현직 경찰관이 개입된 대규모 가짜석유 판매 조직을 적발해 일망타진한 첫 사례로, 주유업계 및 화물운송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대구지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48)는 2013년 중순경부터 201...
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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