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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부모 가정ㆍ이혼ㆍ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구 호적법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온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써 ...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 환영…자원외교 몸통 철저한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1일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환영하고,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등으로 구성됐다.모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환영하면서도,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우려를 제기하지 ...
법무부, 철창 허물고 가족울타리 세워 준 교도소 배려…가족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형자 가족 중 평소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다 오랜 시간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을 실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접견’은 30분 이내 접촉이 차단된 시설에서 실시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은 차단시설 없이 가정집 거실 형태로 꾸민 교정시설 내 가족접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5월 중 79회, 183명의 가족이 가족접견실을 이용해 접견을 실시했다.의정부교도소에서는 가족접견을 하는 수용자 자녀에게 어린이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신임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적합이유는 ‘무난’, ‘경력/경험’을 꼽았고, 부적합 이유는 ‘도덕성’, ‘공안 검사 출신’ 등이 발목을 잡았다.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3.1%포인트,95% 신뢰수준)에서 황교안 후보가 신임 총리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31%는 '적합하다'고 답했고 24%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4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황교안 후보가...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로 이전식을 성황리에 가졌다.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연인원 30여만명(집합교육 12만 7026명, 사이버교육 17만 1549명)의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년 다양한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
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2013년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육성 사업’관련, 보조금을 수급 받은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서 농기계 판매업자 등과 짜고 10억9044만원(총 보조금 54억7천만원 중 약 20%)상당을 부정 수급한 24명을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그 중 허위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작목반 대표 A씨(53ㆍ1억4630만원) 및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 농기계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C씨(52ㆍ3억8304만원), D씨(61ㆍ3억2122만원)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하...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를 구성했다.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ㆍ외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하며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해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먼저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불명확하고, 최장존속기간 제한으로 오히려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제651조가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 등에 근거했다.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삭제해 임대차존속기...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B씨(58)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12~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00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 선정된 C건설 대표인 B씨로부터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 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디치과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일단 사안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그 외 논란의 양상 가운데 임플란트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유디치과는 “치과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대한치과협회는 “유디치과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가격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한다.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주)유디(대표 고광욱)의 본사...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5월 21~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반포)에서 한인검사협회 총회,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ference)’를 개최한다.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한인재외동포 검사 60여명과 국내에서 검사, 사법연수생, 로스쿨생(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70여명 등 약 130여명이 참가해 이틀 동안 현재 형사법적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한인검사협회 총회 창설초기부터 지원과 협력을 했으며, 이번 총회도 한인검사들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의 지...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사실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법무부는 19일 오후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가능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국고용정보원과 수형자 맞춤형 취업 설계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해 실시간 직업적성검사와 체계적인 취업진로상담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설계가 가능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윤경식)는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과 수형자의 맞춤형 취업 설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맞춤형 교육, 작업 및 직업훈련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수형자 개별처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대상이 전년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해 검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
법무부, 2015년 제1회 검정고시 교정기관 86명 수형자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이 전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12일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402명이 응시했으며, 그 중 286명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은 응시 인원 전원이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현재 전국 38개 교정기관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학업을 중단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사회 내 학원 강사와 교도관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최근 10년간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6515명에 달한다.올해 시행된 검정고시는 선택...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진실 왜곡한 검사와 검찰, 법원도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18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와 검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와 법원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강기훈씨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강씨는 자신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강기훈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을 공개했다.암 투병 중인 강기훈씨는 먼저 “...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과 ‘제16회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법학교수 15명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제1차장검사, 박순철 제2차장검사 등 검사 20명 등 35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봉 검사는 3월 11일 개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
법무부, 삼성전자법무팀 김재훈 상무 초빙 청년법조인 아카데미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6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의 김재훈 상무(사법연수원 28기)를 초빙, “기업 Compliance”를 주제로 제15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재훈 상무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미국의 아놀드앤포터 로펌에서 근무한 뒤,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 중이다.김재훈 상무는 ‘기업 Compliance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기업 Compliance 활동이란 마치 바다 밑의 암초를 미리 발견해 배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규의 제ㆍ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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