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대구지검, 법정 거짓말 ‘멈춰!’ 위증사범 등 70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지난 3월부터~7월까지 100일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일명 ‘법정 거짓말 멈춰!)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등 7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지검은 박윤석 공판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증사범 63명을 적발해 그중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한 병원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범인도피 등 기타 사법질서 저해사범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기소했다. 법정에서 재판부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법정모욕사범 1명도 인지했다.이는 2013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2014년 동기 대비 ...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10일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법무부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안 받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ㆍ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ㆍ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6월 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미국, 캐나다, 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5월 31일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
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신규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147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후보 자원의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이 작년 동기 대비 51명 증가했다. 530명에서 581명이 됐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와 개인 신상 요인, 본인 희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최근 국가...
김상준 변호사 “청년법조인 여러분, 동남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를 초청해 ‘동남아시아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제19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상준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2000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다.2005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조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변호사의 해외진출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좁게 보지 말고...
대구지검, 오염 계란 가공 제빵업체ㆍ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등 3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와 납품받은 제빵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대구지검은 이중 A알가공업체(무허가) 대표(42), B제과 및 C급식업체 대표(46), D제과 대표(50)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D제빵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계란 유통업자였던 A에게 깨진 계란 등으로 가공한 저렴한 액상계란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A알가공업자는 2008년 1월...
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익신탁법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준비와 인가심사를 거쳐 7월 23일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연기자 유동근씨,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이 기탁한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
대검 감찰본부, 검찰 7급 승진 후보자 대상 청렴 강의 [로이슈] 대검찰청 감찰본부 반부패ㆍ청렴 TF팀 정찬철 수사관은 최근 법무연수원에서 검찰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쟁력의 원천 청렴과 국가관’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민표)는 친절카드를 받은 직원들에게 청령 응원메시지를 담은 책꽃이와 함께 힐링도서를 선물해 격려했다.◇고양지청(지청장 최종원)은 최근 지청장 및 소속 직원들이 청렴어깨띠를 두르고 자전거로 관내 호수공원을 돌며 검찰의 청렴의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했다.◇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문구가 새겨진 ‘청렴 책갈피’를 직접 제작해 전직원에게 배포했다.-대검찰청 청렴 7월호(제25호)에 게재된 ...
법무부,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적취득 쉬워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법무부는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법무부, 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 전보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6일 현재 공석 중인 서울고검장에 이득홍(53) 부산고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연수원 16기인 이득홍 부산고검장은 오는 21일(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서울고검장은 장관이 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공석이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상 전 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이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13년 7월 제정, 2014년 4월 및 10월 개정)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했다.먼저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란,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4명(구속 43명 포함)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 인지 46명(구속 35명), 검찰 인지 9명(구속 8명)이다.부산지검은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을 금기시(‘건달은 마약은 안 한다’)하며 마약류사범과 선을 그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마약을 조직의 자금줄로 인식, 마약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는 것으로 확인했다.부산지검 강력부는 대표적으로 △부산지역 마약계의 큰손으로 급...
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14세기 프랑스와 영국간 백년전쟁 시 에드워드3세가 이끄는 영국군은 1346년 프랑스의 칼레시를 점렴 하게 됩니다.1년간의 저항에 속을 썩었던 에드워드3세는 칼레시의 유지들 중 여섯 명의 목숨을 가져오면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시민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그때 “내가 그 여섯사람 중 한사람이 되겠소.”용기있게 나선 한사람!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외슈타트 생 피에르였습니다.그의 희생...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역주민이 검사장 선출 전향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칭찬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현웅 장관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검, 9억 사료보조금 편취 사료공급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은 울산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사업을 위해 울산시 및 울주군이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TMR 사료보조금을 허위신청해 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TMR사료공급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경리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리직원 B씨에게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자 B씨는 축산 농가에 TMR사료(하루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울주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2015년 1월 ...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사법시험 인원 적게라도 존치가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또는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입장의 의견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설립해서 정착시키려고 정책을 수립했던 쪽의 주장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

611 612 613 614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