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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성희롱 예방 특별강사로 변신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강사로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관이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선 것은 역대 정부부처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이번에 처음이다.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서 성희롱 예방 강연을 했다.‘믿음의 법치’를 강조해온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직접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서게 된 것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간부들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만 정부의 성희롱 추방의지에...
법무부, 추석 앞두고 외국인전담 천안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소장 정충훈)는 지난 18일(금) 민족 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외국인 수형자들은 가족과 정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가족만남의 날’은 수형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담소의 시간을 갖는 행사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에게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이번 ‘외국인 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는 중국 국적 수형자 16명, 미...
법무부, 원격진료 교정기관 30곳 확대…부산ㆍ원주ㆍ해남교도소 추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외부병원 전문의사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수형자들을 진료하는 원격진료 교정기관이 9월 16일부터 부산교도소ㆍ원주교도소ㆍ해남교도소를 추가해 모두 30곳으로 확대된다.법무부는 이날 부산교도소, 원주교도소 및 해남교도소에서 원격진료 개통식을 개최했다.교정기관 원격진료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27개 기관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등 교도소 인근의 협력병원과 함께 실시해 왔으며, 2015년 8월까지 6719건의 원격진료를 시행했다.법무부는 교정기관 원격진료를 통해 정신과, 피부과 등 교도소에 없는 진료과목을 외부병원 전문의사가 진료하게 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외부병원 진료 시 ...
대구지검 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ㆍ무고 운전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운전 중 시비로 B씨(62)를 보복폭행하고도 되레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운전자 A씨(30)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km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뒤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A씨는 그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씨가 먼저 상해를 가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김성훈 부장검사는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연장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전국의 5개 고등검찰청 중 영상녹화 이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유일한 고검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5년간 사건조사 건수가 981건에 이르지만 영상녹화조사는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다.영상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했다.현재 263억원의 비용이 투...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했다.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의...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로이슈=손둥욱 기자] 법무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며,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구조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누며, 문장을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이번 공...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며 논란이 거세다. 물론 정치적 음모론 논란도 뜨겁다.사실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지난 2월)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차단했다.김 대표는 특히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나오는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 때리지, 봐주는 판...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중앙일보,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더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9회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 조준희 와이티엔(YTN) 대표이사 사장, 최삼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전국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에 앞서 열린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배려를 통한 법질서 ...
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금년 법조윤리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1%다.합격률은 작년 86.7%보다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56.8%, 여자가 43.2%의 합격률을 보였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 획득 시 합격한다.법무부는 합격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5년간 법조윤리시험 시행으로 기출문제가 누적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충분한 가이드...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됐으면 기소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검찰 수사 과오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과오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나 된다.또 무죄판결 증가로 형사보상금 지급금액도 2011년 225억 6600만원,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수사미진 등 검...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은 특별히 변호인 접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1일 1회 10~15분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ㆍ횟수에 제한이 없다.그런데 변호사 접견 악용하는 소위 ‘범털’들의 실상이 공개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변호사 접견을 한 구치소 수감자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일부 수감자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의사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용정원을 기준으로 ...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 2015년 7월까지 17건 등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센터 운영은 퇴직한 공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의 1년 이내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그런데 5년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
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급증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이 원인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이에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실종될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혹평했다.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만 771명으로 2010년의 2만 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만 5783건, 25조 6259억 3100만원으로 이중 2만 2485건, 25조 5538억 5000만원이 미제로 미제율이 99.72%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2015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 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전체 대상 추징금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조정액 2조 6790억 73...
울산지검, 현대자동차 대표 ‘동생’ 취업사기로 수억 챙겨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인 친형의 신분을 내세워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3명의 피해자를 속여 3억7600만원을 가로챈 A모(41ㆍ구속)씨를 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차에 2013년 2월초순경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형이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이에 착안해 자신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형에게 부탁해서 현대자동차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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