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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신임 김학성 교정본부장 임명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월 1일자로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김학성 교정정책단장을 교정본부장에 임명했다.신임 김학성(50) 교정본부장은 1966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美 INDIANA UNIV. 졸업(법학 박사)주요 경력으로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1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2012년 7월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2013년 6월 성동구치소장, 201`4년 9월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2015년 8월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2014년 10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인사]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김태복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 김태복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법무부ㆍ문체부, 문화융성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교정ㆍ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ㆍ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해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법무담당관은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같은 법무부가 보유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개발과 규제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양 부처는 우선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콘텐츠코리아랩: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패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작 공간이다)문체부는 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한다.교육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또한 법무부와 문체부는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규제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특히 상사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지는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부산지검,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 M&A 비리 회장·변호사 구속기소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였던 A사를 둘러싼 인수ㆍ합병(M&A) 관련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사회장과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A사 회장 B씨는 변호사C씨와 함께 국내 노래반주기 2위 회사(코스닥상장사)인수를 시도하는 등 2009년 7월 ~ 2016년 2월 A사 자금 60억원을 빼돌렸다.그런 뒤 B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채무 변제(25억 원),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 부동산회사 부당 지원(21억 여 원), 허위직원 급여 지급(10억 여 원), 개인 세금 납부(3억 원)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특경(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변호사 C씨는 위 2위 회사 인수ㆍ합병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상장사 D사(휴대폰액정 부품사)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 ~ 2012년 3월 D사 자금 205억원을 타 회사 대여ㆍ투자금을 가장해 빼돌려 A사에서 지원받은 돈(120억원)을 상환하는 등 각종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D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들통 나 특경(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횡령 등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준 또 다른 변호사 D씨 등 4명을 횡령, 상법위반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D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코스피 상장사 대표나 변호사를 포함한 명문대ㆍ대기업 출신 회사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큰 죄의식 없이 변호사 C씨의 상장사 자금 유출 범행에 가담한 실태가 드러났다.검찰 측은 “횡령․배임 약 60억 원을 포함 400억 원이 넘는 방만한 대여ㆍ투자금 유출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전반적 과정을 확인했고, 1인 지배회사에 있어, 오너의 불법적ㆍ독단적 의사결정 및 회사자금지출을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으로 혼탁했다는 자성론 속에서 농협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감독을 했다.6명이 출마한 회장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후보 간 상호 고소ㆍ고발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선거 이후 김병원 회장의 농협 개혁이 시작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취임 100일 만에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로 농협이 휘청거리고 있다.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조합장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취임 직후부터 의전이나 예우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김 회장과 농협은 갑작스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혹스런 모습이다.법조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평온했던 선거 분위기와 달리 검찰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검찰의 수사 배경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특히 호남지역 민심은 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안2부의 전방위 수사...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는 지적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투표 당일 지지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최덕규 후보와 최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농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1월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인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이때 탈락한 3위 최덕규 후보가 김 후보와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대의원들에게 보였다.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제스처와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여
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등 사기사건 및 관련비리의혹 등에 대해 23개월에 걸쳐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25개 금융다단계 법인 전체의 금융거래내역 전수 조사 등 1만7000여개 계좌, 2500만여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방대한 자금추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K씨를 7년여 만에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핵심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해 전면 수사했다.그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등이 2006년 6월~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해 주범 K씨, B씨등 3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또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임을 규명했다.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 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ㆍ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무역업자, 전국채권단 대표 및 조희팔의 아들 등 37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공무원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하고,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로폭력배 및 종교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주범 K씨의 처 등 5명을 기소중지 했다.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
자동출입국심사, 7세부터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동기 없는 범죄’ 대책 마련…효율적 치료 집행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법무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정신과 전문의)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특강과 토론은 정신질환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와 치료명령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개입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명령 집행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강과 토론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의 담당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법체계를 통한 조기치료 개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될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법을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범죄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방안과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이번 특강과 토론에는 법무부의 치료명령 담당과 정신질환범 치료ㆍ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소년원교사, 교정관 등 실무인력 100여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 홍성태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법무부는 “최근 학계ㆍ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정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신상록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이일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세션별로 김성수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고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걸맞도록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그로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지검, 제2금융권 760억 대출비리 지역산림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ㆍ경북 지역 제2금융권 760억 원대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ㆍ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5명, 대출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불법알선 수수료 15억 4300만원은 궁극적으로 서민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은 총 대출액 768억원 중 210억 7900만원에 대해 미상환에 따른 손실위험(상환기한 유예, 공매진행 등)을 떠안게 됐다. 또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모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공보담당관인 이주형 2차장검사는 “대출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의 증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2일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ㆍ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제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O.K. 아카데미는 청년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O.K.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 대한변협 신용간 부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 최병선 회장과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60여 명의 청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진행됐다.‘제2기 O.K. 아카데미’는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총 120명의 청년법조인을 선발해 3월 2일부터 총 13회의 강의로 진행됐고, 출석률을 고려해 총 69명이 수료 요건을 취득했다.아카데미를 수료한 69명의 청년법조인은 수료증을 받았고, 이들 수료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법조인에게는 해외 로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등에서 장기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김호철 법무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취득한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인턴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라며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법조인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KBL, 농구로 꿈과 희망을 전하다 - 프로농구연맹(KBL), 서울소년원에 농구장 기증 및 농구 스타들의 코칭 재능 기부- 소년원 학생들, ‘푸르미 농구단’ 통해 정정당당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다 NBA의 전설적 농구 스타 카림-압둘자바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리바운드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명언을 남겼다.위의 명언처럼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한때의 실수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농구를 통해 규칙과 팀워크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법무부와 KBL은 22일 오후 4시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기 KBL 총재, 허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구장 기증식 및 푸르미 농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KBL이 정규 규격(29m×15m,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제작한 농구장을 기증하고, KBL 10개 구단 소속 선수들이 소년원 학생들과 팀을 이뤄 '점프슛 경연대회' 펼칠 예정이다.소년원 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푸르미 농구단’은 앞으로 ‘배려, 클린 스포츠 운동’ 홍보대사인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허웅(원주 동부) 선수의 특별 지도를 받게 된다.앞으로 ‘푸르미 농구단’은 KBL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도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맞이 행복‘한(韓)’어울림 스타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을 맞이해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영종도 소재)에서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난민어울림 마당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신임대표 등 내ㆍ외빈 및 입주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난민의 날' 은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유엔(UN)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 및 입주난민과 퇴소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는 작년 말 한국으로 입국한 재정착 난민 등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취업 및 복지지원, 아동 취학지원, 체험학습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난민법' 제45조에 근거해 설치된 난민지원시설로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급식‧교육 등 지원과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재정착난민은 정착 예정지, 희망 취업업종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다만, 한국어 습득과 문화에 대한 적응이 다소 더뎌서 구직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지원과 안정적 직업, 전문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김우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적체류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본부장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인도적체류자 등 10명을 우선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는 기념사에서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적 성과를
법무부, 소년원학생 꿈과 희망 ‘푸르미 아이틴탑 경진대회’ 법무부(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소년원 학생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의 정보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주는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전국 소년원 학생 및 교사가 정보기술 최고 전문가 자리를 놓고 겨루는 ‘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 경진대회 2016’이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성에스디에스(SDS) 타워 캠퍼스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SDS 인사팀장을 비롯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등 8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전소년원 학생 경민(가명, 18세) 이는 “축구선수가 되려는 꿈이 깨진 후 축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전전하다가 소년원에 오게 됐지만,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저의 실력으로 반드시 입상해 부모님께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야무진 각오를 다졌다. ‘푸르미 아이틴 탑(ITeen Top)경진대회2016’은 경민이와 같이 컴퓨터 교육으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학생들을 위한 소년원학교 최고의 정보기술 경연 축제고, 소년원 학생들 각자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스(e-test professionals) 평가시험으로 치러지며,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의 시상과 결과에 따라 급수별 자격인증서가 부여된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참가 학생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휴 다운즈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고 좌절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날 대회를 후원한 삼성SDS(주)는 1993년 소년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컴퓨터 30대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1회에 걸쳐 이 대회를 후원해 왔다.100여 명의 대학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해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됐다.A씨가 지난 2010년 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이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명의의 여권을 들고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15일에 인천항에 도착했다.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되었던 B와 C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감식과에서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착한 A씨를 조사한 결과 신분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여태까지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같이 간이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변ㆍ참여연대, 이재용ㆍ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은 16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해 배임ㆍ주가조작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날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들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구 삼성물산 경영진은 삼성물산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먼저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을 주장했다. 또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3월 26일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했다.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
법무부, '해외도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만에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ㅎ○○(64세, 전 C제약 대표이사)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브라질과 미국을 거쳐 호송했다.범죄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이후 남미 파라과이로 도피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했다.이번 송환은 지구 반대편까지 도주한 범죄인을 끈질기게 추적ㆍ송환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도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C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C제약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총 14,660회에 걸쳐 C제약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검찰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현황 등을 허위보고하거나 미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범죄인은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법망을 피해 남미의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2013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후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2015년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파라과이 경찰은 2016년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을 검거했고, 법무부는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이에 2016년 5월 파라과이 법원은 범죄인의 인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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