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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법조브로커ㆍ변호사ㆍ대부업자 7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를 수수한 법조브로커 3명과 변호사 2명, 대부업자 2명 등 7명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법조브로커 3명은 구속기소하고, 변호사ㆍ대부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창원지검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2015년 3월 총 425회에 걸쳐 변호사 2명(F씨, G씨)의 명의를 대여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7억원 상당을 받고 개인회생 등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다.법조브로커 40대 B씨와 C씨는 공모해 2011년 11월~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 아동학대 암매장 친모ㆍ집주인 등 5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8일 7세 여아(큰딸)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 40대 A씨를 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집주인 40대 B씨(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A씨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약 보름간 한 끼 식사만 제공받아 건강이 나빠진 피해아동을 A씨는 사망 당일(2011년 10월 26일) 의자에 묶어 1차로 폭행한 후 출근했다.이어 ‘피해아동이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니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에게 폭행을 지시한 B씨...
한찬식 울산지검장, 아동학대 예방ㆍ대처방안 모색 전문기관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7일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찬식 검사장이 직접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을 운영하며 울산시의 위탁을 받아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또 아동학대 범죄피해아동(7명 보호중) 일시보호시설인 ‘신나는 아동쉼터’도 방문해 건의사항을 듣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과정에 관한 주요 업무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했다.이날 방문에는 한찬식 검사장, 류지열 형사제2부장,...
법무부ㆍ변협, ‘OK 아카데미’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꿈 키운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공동으로 지난 3일 대한변협에서 ‘제2기 O.K.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O.K. 아카데미’는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Academy(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이다.이날 개소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하창우 변협회장, 세계한인변호사회 최병선 회장과 100여명의 청년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O.K. 아카데미’는 청년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턴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총 13회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국제법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법무부, 테러ㆍ불법출입국 방지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ㆍ도난 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 절차 생략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개정안에는 이밖에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
부산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재래시장 등 도매상 4명 엄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중국산 새우살 및 대합살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식자재 유통업체에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2명중 50대 여성 1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다른 50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13년 9월~2015년 9월 재래시장, 회센터에서 4~5곳의 학교급식식자재 유통업체에 6억 6000만원 상당,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부산지검은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허위표시해 김치제조공장에 판매한 농산물 도매업자 50대 후반 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이용해...
대구지검,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4일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전담검사, 수사관, 담당 경찰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교육청 장학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아정신과 의사, 대학교수, 피해자 보호 기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및 (사)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 센터 관계자 등 총 21명 참석했다.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검찰 처분된 사건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상황 점검 및 필요한 지원 방안 논의대상사건...
법무부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방통대 전체수석 영예”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전주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15명의 수형자가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방송통신대학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최초 개설됐고, 현재 여주ㆍ전주ㆍ포항ㆍ청주여자교도소에서 영문학 등 8개 학과, 91명 수형자가 별도의 교육실에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교육 중이며, 총 110명의 수형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 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관광학과 학위취득자 N씨는 2015학년도 전기 졸업자 1만 6,600여명 중 사회과학부 전체 수석으로 최우수총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일반인이 아닌 수형자가 방송통신대학 전체...
법무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45명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로 실시했다.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2015년 4월 16일 임용됐고, 6명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로서 2015년 7월 1일 임용됐다.이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들이다.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수사실무 등 검사로서의 직무교육과 공직윤리 및 인성교육 등을 받고, 3개월간 일선 청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마치고 3월 2일부터 전국 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
법무부, 교정기관 출소예정자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각 교정기관 별로 2월 16일부터 열리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에 맞춰 취업지원 우수기업에 대해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은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와 기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구인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그동안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체에게 장관 표창, 감사 서신 발송 등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특별히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제는 채용 및...
대검찰청 감찰본부, 전국 청렴ㆍ클린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월 15일 NDFC강의실에서 전국 청렴ㆍ클린콜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의 청렴ㆍ클린콜 담당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청렴도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고, 검찰의 청렴도제고를 위해 추진할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칭찬] 창원지검 피해자지원 업무담당 서지현 수사관피해자지원업무란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의 피해자지원실에서 담당하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로 구성돼 있다.범죄로인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업무이기에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친절과 배려는 필수다.특히...
창원지검, 도박탕진 투자금 채무 면하려 채권자 토막살해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도박으로 탕진한 거액의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한 A씨(28)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공범인 B씨(33ㆍ여)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5정을 A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간호사 C씨(27ㆍ여)는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자금에 투자할 목적으로 30대 D씨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해 1억 4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모친 통장을 변조해 D씨에게 제시했다.그런 뒤 지난 1월 김해공항 인근으로 D씨를 유...
법무부, 송화숙 서울소년원장…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의 송화숙(여, 57세) 부이사관(3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소년원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송화숙 신임 서울소년원장은 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약 30년의 공직생활 중 거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을 소년원생 및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다.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소년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소년원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게 하는 등 소년보호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법무부는 “특히 송화숙 원장은 어...
서울남부교도소 김승만 소장과 직원들 에델마을 설날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김승만)는 지난 6일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과 함께 ‘까치까치 설날은’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시설 및 단체 생활로 명절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풍습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에델마을 원생들을 위해 마련됐다.에델마을 직원들과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및 교도소 직원들이 에델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동태전 부치기, 가래떡 썰기 등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었다.또 윷놀이와 투호, 닭싸움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에델마을 에델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법무부, 사회적 약자에 헌신 ‘지정환ㆍ천노엘’ 신부 특별귀화허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세기 이상 한국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활, 권익보호에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허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한국명 지정환)와 아일랜드 국적의 오네일 패트릭 노엘 신부(한국명 천노엘)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85세, 남, 한국명 지정환)는 1967년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해 농가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법무부, 설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가족 함께하는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28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또한 유아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가족이 있는 경...
법무부,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여행계약 개정 민법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개정 민법(2015년 2월 3일 공포)은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했다.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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