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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 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9일 울산 삼산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초청, 주말 학교 폭력 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하고 법 교육 및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모의 법정’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와 학교 폭력의 폐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공예치료를 통한 심리적 치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모의 법정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루어서 실감나게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육계, 경제계, 자영업자, 문화행사기획자,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및 여성비율 33%).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있는 사건처리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총 24명이 활동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8회에 ...
법무부 ‘제71주년 교정의 날’…박근혜 대통령 “믿음의 법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인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해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형자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뜻 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상영,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김현웅 법무부 장관 기념사(법무부 차관 대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장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믿음의 법치’와 ‘행복한 교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독)은 기념사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시행해 범죄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 행복한 교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교정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금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83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번에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50명이 받았다. 축하공연 시간에는 청주여자교도소 여자수형자로 구성된 하모니합창단과 소망교도소 남자수형자 소망합창단의 합동 공연, 히든싱어 조성모 편 출연자 오현택씨(공주교도소
검찰,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 건설과의 한 7급 공무원의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건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모 건설회사에서 발견된 장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종교재단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회계부정’...검찰 고발 청주의 한 종교재단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업무를 관장하는 청주시가 나란히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는데 도교육청이 먼저 혐의를 확인해 유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지난 27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 한 곳에서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전원은 한 명이었는데 회계상으로는 급여가 이중 지급됐다.운전원이 실제 양쪽에서 봉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쪽에서 봉급을 받았고, 나머지 한쪽에서 지출된 봉급은 별도 정기예금 통장에 적립됐다.이렇게 해서 수년간 상당액이 적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에서도 원생 급식비를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급식비와 원장 봉급 등 회계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가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전원 인건비 이중지급 등을 통해 조성한 돈을 누가 착복하거나 쓰지는 않았고, 별도 통장에 적립하고 있었다"며 "유치원 등 건립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주장이지만 불법 행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청주시도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농장노예’ 가해자 전직 도의원 검찰 송치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60대를 자신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린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피해자의 피폐한 생활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오모(6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지난해 A씨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판 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시켰다.A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 핀 장성 농장의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지역 조합장 출신으로 1990년대 초 도의원을 지낸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곳 없는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 주며 숙식을 제공했다. 명절 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일과 지병을 이유로 여러차례 소환조사를 미루고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사실 도 확인, 두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에 필요한 혐의 규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산솔로몬로파크-학생예술문화회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 26일 법누리실에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술과 법교육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건전한 법의식 함양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혐약서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강사 등 지원 ▲양 기관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중 부산솔로몬로파크 소장은 "예술체험지도과 법 체험 교육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ㆍ덕이 겸비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학생지도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월 8일 개청 이래 현재까지 약 7만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방문, 체험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법 체험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주위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농구부 감독, 회식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혐의로 기소 대학 농구부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교 농구부 감독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의 어머니 A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A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김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역량 조작해 하역비 24억 줄인 노조위원장 구속 하역회사와 짜고 노조원들이 24억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노조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이모(52)씨를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업단지 등에서 운반한 선박 블록의 무게가 134만t에 달했는데도 106만t을 줄여 28만t만 운반한 것으로 축소 조작해 노조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무게를 줄인 만큼 이들 노조원이 24억3천만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이씨는 선박블록의 경우 규모가 방대한데다 워낙 무거워 정확한 무게 측정이 곤란한 점을 악용했다.이씨가 이같이 무게를 조작하면서 문모(42·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D하역사가 12억원, 다른 3개 하역사도 모두 합쳐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특히 D사는 무게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이 기간 이씨에게 매달 1천만원의 뒷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전재수 의원·주민초청 설명회 개최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4일 오후 3시 로파크 인근의 주민 70여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초대, 올해 7월초 개청한 로파크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 로파크를 방문한 한 주민은 “바로 요 앞에 살지만 손자, 소녀가 다 자라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줄 몰랐다. 자주 구경하러 와야겠다”고 소감을 밝힌 후 전자방명록에 사진을 찍으며 신기한 듯 함박웃음을 지었다. 어린 손녀를 둔 서모 할머니는 “다음에는 꼭 손녀와 함께 와야겠다”며 법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전재수 의원은 “4개월간 이미 7만 명이 로파크를 다녀간 것을 보니 이미 ‘북구의 명물’, ‘부산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역주민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로파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법연수관이 아직 건립되지 않아 연수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센터장의 토로를 듣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법연수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쾌하게 약속했다.
법무부,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부는 24일(월)~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회의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 만에 개최하며, 특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해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OECD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기업의 신뢰를 제고해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내용을 전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광주시 전 자문관 건설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추가 기소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또다른 건설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건설사 2곳으로부터 각각 1억4천만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알선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가 이들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광주시 모 문화재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추가됐다.김씨는 전남 소재 S건설사에서 1억8천여만원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심리한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당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조국 “검찰, 우병우 눈치 보나?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 파쇄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청구에 기울인 열과 성의 1/10이라도 ‘근혜순실 게이트’ 사건에 기울여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23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를 조기에 덮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며 “문재인은 북한과 ‘내통’했다고 공격하고, 고 백남기 선생은 ‘빨간 우의’가 죽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길 희망하며 백 선생 시신탈취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는 다 파쇄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최순실 모녀는 독일로 떠났고, 차은택은 중국으로 떠났다. (‘근혜순실 게이트’) 자를 ‘꼬리’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귀국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그러나 ‘근혜순실 게이트’ 이제 시작이다.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 그렇게 바보 아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본색, 이미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 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나봤다. 한편,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왜 전경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사무실, 최순실, 이승철, 차은택, 고영태 등등 피의자의 주거, 컴퓨터,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당장 청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확보한 몇몇의 통신기록 분석에만 시간 보낼 생각인가?”라고 지적하며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모녀, 중국으로 도피한 차은택의 소재는 확보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교수는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며 “내년 2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인사권자’인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벌인 희대의 게이트를 눈앞에 두고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기며 칼을 뽑지 않는 검사는 국록을 먹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부산솔로몬로파크, 청소년 야구선수 대상 법체험 캠프 법무부는 21일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부산·경남 지역 초·중등 야구선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배려 야구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큰 점수 차로 이기는 상황에서도 도루를 한 상대팀을 빈볼로 응징해 버린 투수,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사 : 피고인은 고의로 타자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은 야구의 오랜 전통으로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_002|C|20161021190855269409401_20161021191258_01.jpg|600|355|빈볼과 벤치 클리어링의 적법성을 주제로 한 ...
‘세대주 쪼개기’... 승인절차 회피한 아파트 불법 건축주 등 무더기 적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건축, 승인과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1일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김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비용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은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다.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씨 등은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서류를 작성,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건축업자 사이에서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건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호회 女회원 신체 촬영한 10대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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