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3일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법무부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헌 신임 이사장은 오랜 변호사 경험과 아울러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이헌(李憲) 변호사는 1961년 출신으로 중앙대 법대 졸업ㆍ대학원을 수료했다.1987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또한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올해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미첼 이디아케스 바라닷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비롯한 33개국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김 장관은 또 “창조와 혁신이 새 시대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지금,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ㆍ정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으로 든든한 믿음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이민자 단체인 ‘물방울나눔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온 와타나베 미카 회장이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을 예정이다.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ㆍ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을 느낀 경험을 표현한 부 티 투 짱(베트남)씨와, 다문화가족 자녀와 친구가 된 딸을 통해 편견을 넘어서는 과정을 그린 김시영(국민)씨가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아울러 이민자 자녀와 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을 사진으로 제출한 조형진 교사(보산초교)가 사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마지막으로 진행될 문화공연으로는 ‘해밀학교(다문화 대안학교)’ 이사장 인순이씨,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포미닛 등이 출연해 세계인이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한편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실제로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04도2581)도 있다.또한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형법 제130조에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홍콩의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발표한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최근 5년간 조사대상 17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제3자 배임수재죄’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 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분야의 부패와 관련해,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협약 제21조)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2015년 11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이유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확정판결서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그 결과, 최근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트렁크 살인사건’ 살인범 김OO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살생부’를 작성한 경우처럼,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에 있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이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형사사법의 정의실현을 저해하는 보복범죄는 2006년 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폭증해왔고, 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지적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7월 다수의 특수강간 사건(9세 여자아이 등 여성 7명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및 강도)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피고인이 증거기록 일체를 복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례가 있다.또 2014년 2월 폭행 사건으로 강원 모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증인선서서에 기재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빨간색 펜으로 ‘立春大吉’ 이라고 쓴 편지를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
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ㆍ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ㆍ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했으나,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하고,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했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의 경우에는 20점으로 높였다. 국내 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 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했다. 또한 국내 대학 유학 경험자가 ‘특정분야 능력소유 점수제 영주자격(F-5-11)’ 변경 시 일괄적으로 10점을 부여했다.아울러 인증대학 석사ㆍ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전자비자를 발급함에 따라,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전자비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참석 법무부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했다.
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 10월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폭 수사 중 정 대표의 도박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공금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놓고,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올해 2월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운호 대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그는 “또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검찰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거나 내부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악 앞에 움츠리는 검찰, 기득권에 꺾인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를 방문해 ‘꿈, 진로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2016년도 청소년법제관 학교에 선정된 한솔중학교에서 꿈을 위한 조언, 진로 특히 법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유익한 강연을 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법의 개념과 필요성, 학교생활과 밀접한 법 내용, 법제처의 역할 등 중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담과 연계하는 등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미래의 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제정부 법제처장은 특강 이후 점심시간을 맞아 학교 구내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참여연대, 검사 퇴출사유 ‘품위’ 추가 검찰청법 악용 소지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16일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며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를 남용해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 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 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
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사ㆍ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리고 있다.법무부는 1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제거래규범 이슈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무역법 포럼은 UNCITRAL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UNCITRAL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제사법의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 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함께 모여 무역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상호 토론의 포괄적 접근방식(umbrella approach)으로 논의한다.즉,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법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김현웅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마련됐다. 정석이 대표는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합천식품의 직원들 수는 75명에 이르며, 현재 정석이 대표는 재사회화위원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 정석이 위원(합천식품 대표)은 지난 12일 부산지부 생활관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의 부식지원을 위해 육개장 21박스를 지원했다.
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한 언론은 이날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 제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서장원 포천시장의 석방 시기와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및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석방 시기를 비교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칼석방’을 시켜주면서도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은 ‘늑장석방’을 해, 불필요한 수형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석방 종류별 석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사면법), 2015년 광복절기념 사면 및 가석방 당시 지정된 석방일시에 따라 석방한 것이고(형집행법), 서장원 시장의 경우 2015년 1월 14일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선고된 10개월의 기간이 도과해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석방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형집행법 적용)”이라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이와 달리 유흥희 분회장, 한동근 전 이사장의 경우는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으로 법에서 정한 석방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기 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서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렀으며, 9명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원동기 운전면허증 없이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호관찰을 받아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17)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결격을 풀어주고 원동기 운전면허증까지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기동 책임관은 “이들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대상자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TV로 보던 교도소의 이미지와 현 실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 5월 3일에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실련은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2015년 검찰수사”라며 “검찰을 향한 로비 정황에도 불...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