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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ㆍ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의 핵심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ㆍ강력성폭력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범을 비롯해 성폭력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재범방지 대책이 논의됐다.법무부는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위험성과 지원...
대구지검서부지청,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해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의 남편 살해범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범행당시 21세)는 1996년 12월 내연녀 B씨(당시 28세, 2004년 9월 실종선고심판 확정)의 남편 C씨(당시 34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혼해라”라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같은 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씨의 사체를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 안에 집어넣고 인화성 물질을 사체에 뿌린 뒤 불 태워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C씨는 DNA검사로 신원이...
법무부, APEC 기업환경 개선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사업 성과와 지원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고,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금조달’ 분야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태국, 필리핀, 멕시코와 한국의 정부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법무부,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추고…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1월 28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도,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조치는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와대서 업무계획 보고 “국가혁신 토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자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처 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법무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또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
박원순 법률대리인 “병역비리 의혹 벌금형…깜짝 놀랄 솜방망이 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깜짝 놀랄 정도의 솜방망이 구형”이라며 비판과 함께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먼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들인...
법무부, 출입국자 6637만명…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으로 국민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2010년에 출입국자 4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에 5천만 명, 2014년에 6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 사상 최대인 6637만명을 기록했다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현재 189만 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차지해 인구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다.장기체류 외국인은 146만 7873명으로 2014년 137만 7945명에 비해 6.5% 증가했고, 단기체류 외국인도 43만 1646명으로...
법무부, 일반검사 435명 인사 단행…김수남 검찰총장 진용 완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일 일반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월 27일자로 단행했다.2015년 12월 검사장급 인사,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이번에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법무부는 이번에 사법연수원 제42기 법무관 전역자 37명,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자 21명, 경력변호사 4명 등 총 6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오는 4월 중 임용 예정이다.지난 1월 13일자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 청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변협, 첫 검사평가 ‘우수검사’ 발표…“자질 없는 검사 수사 배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2015년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결과’와 함께,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먼저 ‘2015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 검사’로 대한변협은 수사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변수량ㆍ차상우ㆍ최인상ㆍ장려미ㆍ김정환 검사를 선정했다.또한 공판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채필규ㆍ박하영ㆍ추창현ㆍ김영오ㆍ오선희 검사를 선정했다.대한변협은 지난 3개월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검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검사평가는 직접 형사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무죄구형’ 정직에 퇴출 위기 임은정 “검사 계속 할 수 있어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처했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법무부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음을 알렸다.13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이제 좀 편히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직) 징계 때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이번 심층적격심사 소동에서는 익숙해졌다고 주장하셔서 그리 믿었는데 아니셨나봐요. 휴~~~”라고 말했다.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검찰) 동기들이 부장이고, 후배가 부부장인데, 괜찮냐고들 걱정해 주십니다만, 평검사 수석은 수뇌부와 평검사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입니다”라며 “그 가교로 제가 가장 적격이라고 자부해요. 주...
법무부, ‘먹튀 논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 종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9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화)부터 7일(목)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당초 제3차 심리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다.그런데 대한민국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만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최종 변론을 위한 제4차 심리기일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먹튀 논란’을 받고 있는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
표창원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존경…사법정의 지키려 불이익 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힘 내시길”이라고 응원했다.이날 트위터에 라는 글을 링크하면서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그 동안의 발언을 짚어봤다.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대 교수직 신분을 던지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진짜 보...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조직을 떠난다.이에 같이 원주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가장 유능한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2012년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박형철 부팀장은 2013년 11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이듬해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최근까지도...
대구지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중범죄, 위증사범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015년 8월~12월(150일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총 77명의 위증사범(위증교사 28명, 위증 4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가족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31명,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 11명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 ‘정’ 때문에 위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사기 등 경제범죄 및 상해 등 폭력범죄에서의 위증적발 비율이 전체범죄의 60.9%를 차지했다. 이는 피해금액 회수 등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후 합의 등이 주요 위증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강종헌 강력부장은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진실 발...
참여연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폐지된 중수부 부활, 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6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과제 중 유일한 공약 이행사항이었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번복하고 다시 부활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법무부는 2016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부패범죄특별수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하고, 1팀장에는 주영환 검사(연수원 27기), 2팀장에는 한동훈 검사(연수원 27기)를 내정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고검 뺑뺑이 인사…변호사들 “치졸 보복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수사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고검에서 뺑뺑이 도는 법무부 인사에 대해 변호사들은 “참 야비하고도 비겁한 정권의 보복인사!”, “치졸한 보복인사!”라고 질타했다.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구고검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 검사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냈다.이와 관련, 2011년 11월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재직 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
법무부, 고검 검사급 560명 인사…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김기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서영민 대구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 김후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를 배치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을 완료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무ㆍ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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