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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0월 10일 검거된 ‘조희팔 사기사건’의 주요공범인 강태용씨를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신병 인수받아 김해공항으로 송환했다.대검은 “본건은 대구지검의 공조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와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에도 중국과 공조해 조희팔 생존여부 규명, 중국내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태용(53세)은 수조원대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고, 이...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씨(66)와 선거인 6명에게 합계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12표차로 낙선한 전 이사장 B씨(61)를 각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자(대의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들을 차례로 만나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는 자술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금품수수자는 선거운동...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대진 변호사…최인수 법무사 등 3명 봉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과 법원, 법무부, 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은 무려 2만 5000여명이다.법조협회의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는다. 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서울고검장이 맡고, 간사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는다.이날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임대진 변호사에게 대상을, 허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기관, 윤경숙 공주교도소 교위...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 김정훈 동아일보 사회부장, 조준형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전무, 권오준 LG 부사장, 송세빈 포스코 부사장 등 후원사 관계자,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자 8명,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수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법질서유공 정부포상’에는 올해 법무부가 추진해온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사업’ 등에 적극 동참해 법질서 확립과 법의식 향상을 위해...
부산지검, 명지지구 할인분양 비리 9명 적발... 4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할인분양 전문업체와 결탁한 금융기관 임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지검특수부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인 ㄱ은행 등 13개 금융기관(ㄱ은행이 위 금융기관들을 대표하는 대리은행)이 3000억 원을 대출한 사업장인 부산 명지지구 ㄴ아파트의 할인분양을 둘러싼 비리 등을 수사했다.그 결과 ㄱ은행 본점에서「대규모 PF대출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인 구조화금융부의 임원 3명이 할인분양 전문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할인분양을 묵인해 주는 공생적 비리구조를 적발...
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현직 경찰공무원 2명(경위)이 주도한 가짜석유 판매조직 5명을 적발,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체포영장 발부 직후 병가를 내고 잠적한 경찰 B씨를 지명수배를 내리고 쫒고 있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죄수익 3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실시했다. 형 확정시 전액 국고 환수 예정이다.현직 경찰관이 개입된 대규모 가짜석유 판매 조직을 적발해 일망타진한 첫 사례로, 주유업계 및 화물운송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대구지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48)는 2013년 중순경부터 201...
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12월『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을 발간해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은 2013년 12월 북한 형법 제60조의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상소의 기회도 없이 형이 집행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은 북한 형사소송법 438개 조문 중 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에 관한 152개의 핵심 조문들을 집중분...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 전 OO공원추진단장(4급), 전 OO터널 공사감독관(6급) 등 공무원 3명과 전 OO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건설업자, 용역업체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아시아드CC 前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 총 9명을 인지해 7명을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CC와 그 코스관리용역 건설업체의 경영 비리 및 이와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14일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그런데 지난 8일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서울신문 문소영 사회2부장의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라는 제목의 데스크 칼럼을 링크하면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문소영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윤길중 전 의원과 임은정 검사의 재심사건 무죄구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안 검찰의 안경...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1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먼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현 의정부지검)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매 반기마다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이해도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했다.또한 외국인의 출입국ㆍ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국적제도, 결혼이민자 ...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국회와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총 벌금형 75만 8...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제1회 대회가 시작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오경식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86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으로, 범죄피해자 ...
고시생들 삭발하며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부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삭발식을 마친 고시생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기회의 평등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자는 방침도 아니며, 현행처럼 사시(사법시험)와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해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시험...
부산지검, 부산 4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ㆍ영도파 조직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신20세기파와 영도파 조직원 14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죄로 엄단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 조치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 영입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25일 다수의 인파가 붐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야외 주차장에서 ‘전쟁’(패싸움)을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영도파 조직원 8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이 상호 대치했다.야구방...
리얼미터, 사법시험 유지 40% vs 폐지 22% vs 유예 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어 ‘이미 예정한 대로 사법고시를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21.9%)’,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18.6%)’의 순이었다. ‘잘모름’ 19.3%.한편,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지난 9월 당시 조사한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 조사에서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난 바 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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