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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구지검, 신흥 폭력범죄단체 '향촌동 신파'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2006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대구에서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해 온 범죄단체 ‘향촌동신파’를 적발, 전 현 수괴 40대 후반 A씨, 간부, 고문 등 조직원 11명을 폭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4명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경 폭력조직 ‘향촌동파’를 이탈한 다음 세를 규합하여 구속수사중인 초대두목 50대 B씨를 필두로 폭력조직 ‘향촌동신파’ 구성한 혐의다.또 2014년경 초대 두목 B씨를 축출한 다음 2대 두목으로 취임해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했고 대부업 자...
민변 “정치검찰 오명 대검 중수부 부활은 국민ㆍ검찰 불행…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사력을 다해 대검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대검 중수부 부할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다.민변은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해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부패수사 TF는 상설 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민변은 “그...
대구지검 서부지청, 다문화아동청소년 집단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ㆍ계명대학교ㆍ달서구ㆍ달성군은 최근 계명대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ㆍ대학생ㆍ검사 간 집단 멘토링’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해 △멘토링 참가 대상 아동ㆍ대학생ㆍ검사들의 선정 및 지원 활동 △구체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적개발 △정기적인 멘토링 행사 기획 및 추진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1월 중 1차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예정이다.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
법무부, 난민신청자 지원 대상과 기초 생계비 지원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40만 9000원에서 2.3% 증액된 41만 8400원으로 인상했다.또 월 평균 지원대상도 2014년 88명, 2015년 130명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했다.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생계비 지원 예산도 2014년 3억 4400만원, 2015년 5억 17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액된 8...
김수남 검찰총장 “헌법가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최선” 신년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년 병신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가치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남 초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지난 해 있었던 대규모 도심 불법ㆍ폭력 시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며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성숙한 집회ㆍ시위 문화가 반드시 뿌리내...
김현웅 법무부장관 “불법 집회,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1일 “2015년 법무ㆍ검찰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다”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보완, 심화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의미 있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했다.이날 2016년 신년사를 통해서다.김현웅 장관은 특히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벌해야 할 것”이라며 “합법적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을...
법무부, 4급 보호직 공무원 28명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급 보호직 공무원 2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4급 승진▲법무부 소년과 윤용범▲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기환▲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심선옥▲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이용호▲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정성수▲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영미▲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종국▲광주소년원 교무과장 서진남▲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김세훈◆ 4급 전보▲법무부(국방대 파견) 황진규▲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정택현▲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최종철▲의정부보호관찰소장 양봉환▲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시종▲수원보...
법무부, 전주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등 스마일센터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시설인 스마일센터가 전주시에서도 문을 열어, 스마일센터가 모두 여덟 곳으로 늘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시설인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전주스마일센터 개소는 여덟 번째 이며, 앞서 12월 4일 춘천 지역에 일곱 번째 스마일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스마일센터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ㆍ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한 종합 심리치유 시설이다.이번에 개소한 전주스마일센터는 대지 333㎡, 5층의 1,29...
법무부, 상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쉽게 도와주는 길잡이인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Q&A 40선 책자는 개정법의 주요내용, 개정법의 해석과 관련한 쟁점과 답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 등 40가지 주제를 엄선, 문답형식으로 쉽게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 사례와 삽화를 삽입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아울러 책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를 부록으로 첨부했다.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이점 등을 수록해 그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 형태의 Q&...
문무일 부산고검장 “수사는 원칙, 당사자 주장 적극 경청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9대 문무일(54) 부산고검장은 24일 취임식을 갖고 “검찰총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 ‘효율적인 수사체계 확립’이 되기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저해행위에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문화 정착,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 기업ㆍ금융 비리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구조적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문무일 고검장은 “국민과 사건 관계인은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처지를 살펴주기를 원한다”며 “수사...
황철규 부산지검장 “공정과 정의 실현, 국민 위한 바른검찰 첫걸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62대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황철규 검사장은 또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지역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발본색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엄단,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의지를 내비쳤다.황 검사장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수...
[프로필]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을 승진 발탁했다.차경환(46) 인권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단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명석한 판단력과 소통능력을 보유한 검사로서, 체계적 기획능력과 우수한 정책판단능력, 순발력을 겸비했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며 문제 해결 능력 우수하며, 언행이 따뜻하며 소탈한 인간미를 보유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영월지청장, 주LA법무협력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2차장검사...
[프로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상호(48) 차장검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관대한 인품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유한 검사로서,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공안 분야의 전문성이 높고, 기획ㆍ연구 능력도 뛰어나며, 근면 성실하고 공사 생활에 있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산지...
[프로필] 법무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양부남(54) 차장검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강한 추진력과 정의감을 보유한 검사로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한 업무처리, 공사간 절제된 생활태도와 온화한 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 해남지청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산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
[프로필] 법무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김영대(52) 차장검사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온화화고 사려 깊은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과학수사 및 IT 관련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했으며, 학구적이면서도 개혁적 마인드와 업무 열정 보유하고, 또한 조직원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프로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권익환(48)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수사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견지하며, 사고력과 분석력이 탁월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력 보유했으며, 차분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높으며 조직관리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보직으로는 상주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
[프로필] 법무부, 춘천지검장에 최종원 고양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춘천지검장에 최종원(49) 고양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최종원 지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성실성과 치밀함을 겸비한 검사로서, 논리 정연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소통과 인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대구지검ㆍ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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