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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노회찬 “검찰은 우환덩어리…검사장직선제 등 검찰개혁”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7일 “현재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 우환덩어리”라고 혹평하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의 근본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를 살펴보면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과거에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때 기표란이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점 분권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국민들에 의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노회찬 의원은 “두 번째로는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현재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라며 “많은 국민들은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싸늘하게 진단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오늘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가 검찰개혁과 직선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 지반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공수처 신설은 검찰 기소독점 분산”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백혜련 의원은 “최근 연이은 검찰 비리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검ㆍ경(검찰ㆍ경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분의 비판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보다 나은 검ㆍ경 개혁안을 완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그동안 검ㆍ경의 자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국민 앞에서만 강해지는 모습에 국민의 불신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검ㆍ경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마찬가지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그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그동안의 지난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권 부여를 검ㆍ경 중에 택일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더 다양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도출하길 기원한다”며
한국-홍콩, 사전신청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오는 22일부터 홍콩 방문시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22일부터다.기존에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시 온라인 사전신청을 거쳐야 했던 것에 반해 이번 절차 간소화 조치로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것.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홍콩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법무부, 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8월 16일(화)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LB@LT!고위공무원 승진 5#LB@GT!의정부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서울고검 총무과장청주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 부천지청 사무국장광주지검 사무국장에 강성식 안산지청 사무국장전주지검 사무국장에 백운기 대검찰청 집행과장#LB@LT!고위공무원 전보 5명#LB@GT!서울고검 사무국장에 고만상 부산고검 사무국장부산고검 사무국장에 박규종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임원주 대구지검 사무국장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에 강진구 광주지검 사무국장인천지검 사무국장에 이정범 전주지검 사무국장
법무부, 내일 오전 11시 특별사면 발표 법무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번 특별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현재 사면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유전병으로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다. 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1월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으며,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했다.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ㆍ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 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며,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ㆍ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음ㆍ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
법무부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 3ㆍ4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대학생ㆍ직장인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청소년 3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에서 김하영 총대장에게 단체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검찰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 결정’, 제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한다. 규정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며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뇌물수수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주식대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도 진경준 검사장이 처음이고, 현직 검사장이 해임된 것도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도 불명예를 안겼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제네시스 자동차,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9일 구속 기소됐다.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 진경준 검사장이 받은 해임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4분의 1인 25%가 삭감된다.법무부는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이 가족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진경준 검사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199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199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 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과 검사, 속초지청장, 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전역 신임검사 9명 임관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관 전역자 신임검사 9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날 임관한 신임검사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신임검사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수사 및 공판 실무, 검사 윤리교육 등을 이수한 뒤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일선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검찰, 사법부 판단 비난은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당은 3일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검찰, 권력에 취해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잊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경위나 방식 자체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특히 검찰이 이미 상당한 기간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중요한 증거발견이나 사정변경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따져 물었다.고 대변인은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원이 도대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검찰, 비위검찰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언론플레이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격히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법원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언론플레이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답게 법률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만을 두려워하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키는 것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는 외부 개혁이 불가피함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LB@LT!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야 한다#LB@GT!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목록 요청 거부에 대해)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또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박광옥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로비했지만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면서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런 검찰에게 전ㆍ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 교정교화 통해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워크숍 법무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아주대학교 및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 ‘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는 캐나다 10대 대학 중 3위권 내 명문대학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동기 없는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 범죄 행위 및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워크숍 기간 중 세계적인 심리평가 전문가인 스티브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법심리학 교수 및 법정신건강정책연구소장)를 초청해 ▲사이코패스와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 고위험군 이해, ▲수용자 검사 도구의 이론적 이해 및 사례 실습,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에 대한 교육 및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워크숍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스티브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가 교정 시설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수용 관리 및 전문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이번 워크숍과 특강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 심리처우 등 관련 업무 담당자 80여 명, 아주대학교 등 학계 담당자 20여 명이 참가했다.법무부는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알코올ㆍ마약류 범죄, 도박 등 행위중독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심리 범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심리처우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포함 574명 가석방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했다.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최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왔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 제외됐다.
법무부, 국내 유입된 美 범죄수익 반환 법무부가 국내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600만원을 미국에 반환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565만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한·미 형사사법공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공조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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