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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 등 5개국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2015년 7월 6일~12월 31일 5개국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2016년 말...
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의사-모집책-알선책 46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지검 특수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1명),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1명), 중간 알선책(2명), 택시기사 모집책(10명), 택시기사(32명) 등 46명을 적발했다.그 중 허위진단서 발급에 최종적으로 관여한 허위진단서발급 알선책 B씨와 중간알선책 C씨, D씨 3명을 배임증재,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공무원 2명 포함 러시아여성 성매매업소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8급)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온 국내 공급책(48ㆍ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유흥주점종업원), 공무원 2명 중 1명을 도피시킨 단속경찰관(47ㆍ경위) 등 4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검찰은 공무원 2명이 현장 단속에서 업주로 적발...
부산지검, 동료 수감자와 변호사까지 속인 전문사기꾼 불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동료 수감자와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억원의 사기범행을 하고,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전문 사기꾼 A씨(36)를 적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2014년 3월 A씨를 도와 10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2900만원을 수수한 B씨(55), 구치소 동료 2명, A씨의 모친 등 범죄수익세탁자 6명을 인지해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세탁 대가 3800만원을 추징 보전...
[프로필]검사장급 승진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최윤수(48)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부산출신으로 내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사시 31회(연수원 22기)로 인간미와 정이 넘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특수 및 강력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적 감각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추진력과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업무스타일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이다.△논산지청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
[프로필] 검사장급 승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김우현(48)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법대를 졸업했다.사시32회(연수원 22기)로 적극적이면서 담백한 스타일이다.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을 갖고 있으며 섬세하고 치밀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돋보이고 동기 부여를 통한 리더십과 업무 장악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부임일자는 12월 24일.△장흥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프로필] 법무부, 전주지검장에 장호중 안산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전주지검장에 장호중(48) 안산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장호중 지청장은 온화하면서도 성실한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적극적이면서도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과 기획능력 겸비했으며, 조직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 탁월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통의 리더십을 보유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안동지청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
[프로필] 법무부, 제주지검장에 이석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제주지검장에 이석환(51)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석환 감찰부장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금융 분야에 대한 수사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절제되고 신중한 처신으로 모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또한 적극적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유한 검사로서,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도 우수하며, 소탈하고 ...
[프로필] 법무부, 청주지검장에 송인택 서울고검 송무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인택(52)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청주지검장에 승진 발탁했다. 이에 신규 검사장에 이름을 올렸다.송인택 부장검사는 적극적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유한 검사로서,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 보유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소탈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상하간 신망이 높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순천지청 형사3부장, 남원지청장, 안산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년범, 직접 검사ㆍ판사 역할 자신의 범행 판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법문화교육센터 모의법정에서 기존에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김천, 구미)을 대상으로 체험형 모의재판을 실기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재판은 소년범들이 범한 범행과 유사한 사안으로 직접 검사, 판사, 피고인,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양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 제공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해당 소년들의 기존 범행을 참작해 담당 검사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소년범들의 범죄 중 다수는 여러명이 물건...
법무부, 검찰간부 인사…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전보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을 승진 발탁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 17명(고검장급 6명, 검사장급 11명), 전보 26명이다.이번 인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무부, 2015년 보호직 ‘올해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과 성인범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모범을 보인 소년원 교사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에 대해 각각 ‘올해의 교사상’과 ‘비전! 보호관찰인상’을 시상했다.‘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보여준 참 스승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년원 학교의 바람직한 교사상(像)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영예의 대상은 서울소년원 오현아 교사가, 우수상에는 부산소년원 한선화 교사와 대구소년원 김태헌 교사가 각각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0명 추가 위촉…23개 언어 난민 통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140명(17개 언어)의 통역인들이 새로 위촉됐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통역인 수는 기존의 82명에서 222명으로, 통역언어는 20개에서 23개(베트남어, 힌디어, 트위어 등 추가)로 늘었다.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면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명부에 등재돼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위촉된 통역인들은 지난 8월 공개모집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돼 11월 통역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서 통번역 대학원생, 유학생, 결혼이민자, 직장인 등 그 배경도...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청수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49명 등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초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제4대 손범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임 박청수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청수(57) 변호사는 한양대 법...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신상정보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ㆍ고지하는 제도다.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실제로 개정 ‘성폭력 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사건은 3564건에서 3만 5808건으로 약 10배 급증했다.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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