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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담화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
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되도록…반드시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현웅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
법무부, 서울대 로스쿨서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준형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등학교 경연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 본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무부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며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 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마련해 지속적인 배려문화 캠...
김주현 법무부차관, 힐링 팜 방문…범죄피해자와 김장담그기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20일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힐링 팜’을 직접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예프로그램의 현장을 점검했다.김주현 차관은 또한 범죄피해자들과 이들을 멘토링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농작물 수확 및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힐링 팜(Healing Farm)’은 올해 5월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양보호관찰소, 안양농협지부회 및 농업인 등의 도움을 받아 조성한 주말농장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범죄피해자가 함께 참여해 가해자들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치유가 결합되는 의의를 갖고 있다.힐링 팜은 지난 5월 7...
법무부, 한류 확산과 봉사활동 헌신 외국인 2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봉사활동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았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국적자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와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도 빈첸조 신부(한국명 : 김하종)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프랑스 국적의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64세, 여, 언어학 박사, 작가)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프랑스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장을 역임한 지한파로서, 프랑스 지식인들을 규합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프랑스 등 유럽...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됐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인 김원희씨가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가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씨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김원희씨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원희씨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를 위한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ㆍ체험형 인권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
김현웅 법무부장관, 크루즈 승객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오는 21일(토)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는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해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상황을 점검한다.제주 국제여객터미널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항에 41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7월 완공됐다.법무부는 터미널 개장시점(10월 21일)부터 바로 크루즈 승객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있다.제주를 통해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최근 5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크루즈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없어 출입국 심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제주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이전에는 출입국심사관이 크루즈가 출항하는 외국 항구에서 선박에 동승해 우리나라...
참여연대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국회가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어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국회도 국민을 대표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권력 편향적인 수사로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검찰권을 오용ㆍ남용한 김수남 후보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검찰총장을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검찰 전체에 불명예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그런...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씨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김원희씨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원희씨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를 위한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ㆍ체험형 인권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따뜻한 법치 실현”이라는 법무부 인...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스키월드 썰매’ 비유한 일베 회원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의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가톨릭농민회는 이정일 변호사를 통해 ID ‘lu******’를 사용하는 우익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회원을 17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정일 변호사는 “11월 14일 집회 중 폭력 경찰에 의해 직사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중인 백남기씨와 관련, 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는 백남기씨가 쓰러지고 고소인이 백남기씨를 구조하는 장면(아래 사진)을 촬영 보도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그런데, 피고소인(lu******)’이 위 사진...
참여연대 “김수남 권력 편향 수사ㆍ지휘, 검찰총장 자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ㆍ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수남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긴급 담화…“불법 폭력시위 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됐습니다.정부는 어제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습니다.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법무부, 프랑스 테러 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13일 ‘프랑스 테러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계 강화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4일 전국 공항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규제자와 위조ㆍ변조 여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 해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테러상황실(실장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 적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했다.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 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ㆍ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
법무부, 제38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과 일본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8회째를 맞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다.이 대회는 1978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ㆍ일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번에 일본은 마츠다 미치코 도쿄 교정관구장을 단장으로 총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체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한ㆍ일 양국 교정직원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대회기간 중 일본선수단은 서울남부교도소(11일), 천안교도소(13일), 대전교...
대구지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13억 편취사범 2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를 악용해 13억93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15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기소중지 했다.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은 그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만 심사하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은행에서 입력한 자료만 검토할 뿐 대출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이를 위해 유령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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