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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법무부 장관 김현웅)는 15일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했다.이태원 과장은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ㆍ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LB@LT!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성과#LB@GT!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추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법무부 "전체 인구 3.7% 외국인, 출입국자 6637만" 법무부는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1,899,519명)를 차지했고, 출입국자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법무부는 15일 ‘2015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2005년 1.5% (747,467명)에서 2015년 3.7%(1,899,519명)로 대폭 증가했다.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15년 기준 중국(50.3%, 955,871명), 미국(7.3%, 138,660명), 베트남(7.2%, 136,758명), 태국(4.9%, 93,348명), 필리핀(3.0%, 78,906명), 일본(2.7%, 49,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05년 기준 중국(37.7%, 282,030명), 미국(13.8%, 103,029명), 일본(5.3%, 39,410명), 베트남(5.2%, 38,902명), 필리핀(5.1%, 38,057명), 태국(4.6%, 34,188명) 등의 순이다.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15년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 외국인이 대폭 증가했다. 재외동포(F-4)는 25,525명에서 328,187명으로 약 13배,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1,239명에서 123,255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귀화외국인은 2005년 12,299명에서 2015년 10,924명으로 오히려 감소(12%)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밖에 같은 기간 유학생은 24,797명에서 96,357명으로 약 4배, 결혼이민자는 75,011명에서 151,608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180,792명)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11.3%(214,168명)로 불법체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편, 20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을 기록하며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이상 증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검사장) 정병하 변호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3일 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병하(56)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병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온화하고 차분하면서도 사명감과 추진력을 갖춘 원칙주의자로, 일선청 근무경험이 풍부해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검사 퇴직 후 3년 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등 법조계 내외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장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감찰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정병하 신임 감찰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상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또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처는 전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인 부부다.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75명과 스카이돔서 프로야구 관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이중명)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예스(YES)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75명이 지난 10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도, 사회정착 지원, 장학ㆍ원호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 중 무의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취업알선, 진로지도,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지원시설(전국 8개소 운영, 정원 130명)이다.예스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보기술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직업훈련시설(경기 화성 소재, 정원 60명)이다.이번 프로야구 단체 관람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정서함양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신대철)가 함께 준비했다.또한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서 관람티켓 및 저녁식사 제공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민우(19세, 가명)군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직접 보고 열띤 응원 열기 속에 관중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가슴 벅차고 너무 행복하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이영면 소년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 대부분이 민우처럼 힘든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문화예술체험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법무부는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키캠프, 문화예술체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양희천 검찰 9급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월 13일(월)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시행했다.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양희천(57)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발령 냈다.양희천 국장은 1985년 검찰직 9급 공채로 검찰에 들어온 지 31년 만에 일반직 최고직급인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다.양희천(57) 신임 대검 사무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안동고와 울산대를 나왔다. 주요 약력을 보면 2006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검찰사무관 승진), 2011년 2월~8월 고양지청 수사과장, 2011년 8월~2012년 7월 춘천지검 수사과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 2012년 7월~2014년 2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장, 2014년 2월~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2014년 8월~2015년 8월 대검 감찰2과, 2015년 8월~1016년 2월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2016년 2월 인천지검 사무국장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조사 예정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에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을 포함하여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롯데 그룹 계열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은 그룹 계열사 사이에 거래 과정에서 최소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그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 7월부터 '형제의 난'으로 시작되, 면세점 탈락,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 창사 이래 최대 수난을 겪으며 국민들 앞에 민낯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압수수색, 신동빈ㆍ신격호 저격 ‘경영 비리 포착’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일부 핵심 임원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과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의 자산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임원진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검찰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축 등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제2롯데월드 건설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식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은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경준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경준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한국 명예국민증 수여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사 수녀’ 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국적의 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수녀 2명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십장생 자개 병풍’을 수여했다.이번 명예국민증 수여는 2002년 7월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히딩크 감독에게 수여한 이후 2번째이다.피사렛 마가렛 수녀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명예국민증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에게 대리 전수했다.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녀님들이 우리나라를 출국ㆍ입국 및 체류할 경우 등에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명예국민에게는 입국ㆍ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향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했다.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정신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사회봉사 공로로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다.두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어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식에서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돼 사랑과 봉사활동을 펼친 두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이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23년만에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8일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광수 대변인, 이형재 보호관찰과장과 의정부시의회의장,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92년 11월 의정부시 가능1동 임차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청 23년 만에 경기 북부 행정단지로 이전하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총 면적 3,219㎡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신축청사의 부지 마련에서부터 설계ㆍ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문제없이 이전을 완료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개청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모범적으로 청사를 이전한 점을 격려하고, 의정부와 경기북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보다 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민친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기 없는 범죄, 여성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사후관리에 준법지원센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구현에 공헌하고, 시민 법교육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ㆍ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정지원ㆍ농촌 일손 돕기 등 따뜻한 법무행정을 전국에 확대 시행해 배려와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 “전관예우(전관비리) 병폐 근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는 차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민변은 먼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수령하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냈거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취득과 그에 따른 백억대의 차익 실현 과정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서 극한 허탈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민변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정의는커녕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일은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들은 성실하고 청렴한데 일부 전관이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 문화의 문제임을 깨닫고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두 전관 변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다.민변은 특히 “전관예우는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법 불신의 원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
법무공단부산-부산지검, 출소자 자립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분옥)는 6월 7일 연산동 소재 다이아몬드호텔 리젠트 홀에서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과 검찰간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및 백기영 부산지부장, 정분옥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각 직능별 회장단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간담회는 범죄없는 사회구현과 출소자들 자립에 도움이 되는 법무보호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간에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보호위원들의 자부심 증진과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분옥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황철규 검사장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검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출소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의 대물림 방지에 힘쓰자"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240억 손배소까지 '첩첩산중'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하 특수단)은 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의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대우조선해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있다.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영진이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은폐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다. 소액 주주들은 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4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참석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광수 대변인, 이형재 보호관찰과장과 의정부시의회의장,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도 참석한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92년 11월 의정부시 가능1동 임차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청 23년 만에 경기 북부 행정단지로 이전하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총 면적 3,219㎡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앞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보다 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민친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신축청사의 부지 마련에서부터 설계ㆍ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문제없이 이전을 완료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금년부터 주민 친화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으로 ‘준법지원센터’를 사용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민 법교육 등 다양한 지역친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체육시설 등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소통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개청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모범적으로 청사를 이전한 점을 격려하고, 의정부와 경기북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동기 없는 범죄, 여성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사후관리에 준법지원센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구현에 공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앱 서비스 아이폰까지 확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6월 7일부터 ‘아이폰’에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ㆍ법무부ㆍ검찰ㆍ경찰ㆍ해경본부가 표준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소→재판→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다.앱스토어에서 무료 ‘형사사법포털’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조회 : 경찰ㆍ해경본부ㆍ검찰ㆍ법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② 벌과금 조회 :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 납부한 벌과금 내용③ 통지서 조회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등 검찰 통지서 ④ 민원신청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검찰 민원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주요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의 피해자도 사건조회 가능하다.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서비스는 2010년 7월 12일 인터넷 PC에, 2013년 6월 19일 안드로이드폰에 각각 오픈됐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약 1억명이 넘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정보보안 정책과 애플사의 앱 기준에 맞도록 포털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약 10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운영체제 이용자 현황(2016년 4월 기준)을 보면 안드로이드 76.59%, iOS 23.02%, 기타(윈도우즈 OS 등) 0.39%를 차지하고 있다.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가입자 현황(2016. 4. 기준)을 보면 총 4528만명 사용자 중 스마트폰 4472만 759명이고 태블릿이 55만 9449명이다.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의 업무협력 또한 강화해 대국민 형
법무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 최종변론 완료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다.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ㅇ 2012. 5. 22.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하여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해 정부대리 로펌(법무법인)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관계부처 TF에서는 2012년 6월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012년 8월 1일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ㆍ외 로펌으로 선임했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고 한다.2013년 10월 15일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10월 1일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에는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
법무부, 제34회 교정대상 17명 시상…수형자 교정교화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박희성 KBS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본부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1명 등 총 17명이 수형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교정공무원으로서 사형수 상담 및 교정사고 예방 등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앞장서 온 이윤휘 교위가 ‘교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출소자 취업ㆍ창업 지원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한 이동희 교위가 ‘면려상’을 받았다. 그 외 윤평식 교위(성실상), 석길영 교위(창의상), 이경화 교위(수범상), 강춘희 교위(교화상) 등이 교정현장에서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과 함께 전원 1계급 특진했다.교정참여인사로는 김영석ㆍ채기화 교정위원(이상 박애상), 김효종ㆍ이복열 교정위원(이상 자비상), 김성임ㆍ김선희 교정위원(이상 자애상), 강명식ㆍ임영춘 교정위원(이상 공로상), 황원준ㆍ권영호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등이 수상했다.이 밖에 국군교도소 권영학 원사가 군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치사에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과 감동의 교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정교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교정 참여자들 모두가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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