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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부산ㆍ서울구치소 우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정한 고수를 가리는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23일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대회는 법무연수원이 용인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7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48개 교정기관 71개 팀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대회결과 유도부분(최우수 선수 김형운 교사)은 부산구치소가, 태권도(최우수 선수 심상욱 교도)와 검도부분(최우수 선수 최지안 교사)은 서울구치...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이번 심의는 22일 및 2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정부는 이번 심의에 법무부 김주현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심의에 앞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법무부, 23일 법무연수원서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0월 23일(금)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윤경식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한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7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48개 교정기관 71개 팀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경기는 태권도ㆍ유도ㆍ검도 3종목을 기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승ㆍ준우승 외에 종목별 최우수 선수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현장점검 및 특강…하모니 관람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하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김현웅 장관은 오는 23일 오후 14시 30분부터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훈련 실시현황, 집중인성교육 운영실태, 하모니합창단 공연 관람 등 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또한 김현웅 장관은 현장점검 후에는 집중인성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김현웅 장관은 특강을 통해 몸이 불편한 동료 수용자를 돌봐주고, 자신이 아플 때 약이나 식사를 챙겨주는 동료...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이 어제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민변은 “우...
김주현 법무부차관, 국제형사재판소 예방해 국제 사법협력 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0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실비아 알레한드라 페르난데스 소장(사진1), 헤르만 본 헤벨 사무처장 및 파투 벤수다 수석 소추관(사진2)을 예방했다.법무부는 21일 “김주현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ICC 진출 등 대한민국 법무부와 ICC의 국제적 사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청, 여제자ㆍ여교사 추행 고교 교사 2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욱)는 학교 여고생들과 동료교사들을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부산소재 공립 고등학교 교사 2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사(51)는 지난 2년 동안 여고생 8명을 상대로 ‘나랑 자자’,‘누드모델 해 달라’고 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추행･성희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교사(58)는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 사이 학교 동료 여교사 3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상욱 부장검사는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A교사 행동이 단순히 성희롱을 넘어 위력에 의...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방안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위원장 법무부차관,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법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국세청(조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법조윤리협의회(사무총장)가 참여했다.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민사ㆍ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브로커가 485명으로 합계 2239명, 전체의 약 70%를 차지(민사...
법무부, 농번기 구인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을 반영해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 실시한다.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 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시험실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
법무부 ‘다링’ 행사…김현웅 장관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돕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다링(DaRing)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알려,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다링(Darl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다.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10주년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함께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행사가...
부산동부지청,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이사장 당선자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2월경 부산 해운대구의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 대의원 8명에게 총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 A씨(61)를 지난 8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의원 B씨(58ㆍ여)와 이사선거에 출마한 후 대의원 1명에게 주변 대의원들과 나눠먹으라며 롤케이크 4개(시가 4만원 상당)을 제공한 이사 C씨(55ㆍ여)는 불구속기소했다.이 사건은 지난 8월 이사장 선거 낙선자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했다.재적 대의원 128명 중 ...
임내현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대통령 눈치 보는 들러리 말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내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10월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보 천거 작업에 착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되는 차기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내현 의원은 “특히 검찰의 하명수사, 눈치보기식 수사, 편파수사 등 검...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검찰총장 인선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12월 1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제ㆍ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
소병철ㆍ최재경 전 검사장 등 5명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은 12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5명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좌교수선정위원회 의결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초로 위촉한 것으로, 퇴직한 법무ㆍ검찰 고위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번에 위촉된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5명은 재직기간 중 체득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리더십 과정 등에서 특별강의를 하게 되며, 법무ㆍ검찰 업무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주제로 연구할 예정이다.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소병철(58) 농협대 교수는 지난 9월 14일 신임검사(후반기...
법무부, 추석 연휴ㆍ중국 국경절 기간 외국인 입국 사상 최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9.26~9.29)과 중국 국경절 기간(10.1~10.7)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42만 785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추석연휴와 중국 국경절 동안 외국인 입국자는 2015년 42만 7852명으로 2014년 39만 1372명 대비 9.3% 늘었다. 이중 중국인 입국자는 2015년 24만 725명으로 2014년 20만 4518명 대비 17.7% 증가했다.추석연휴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12만 4577명으로 중국 7만 418명, 일본 1만 1232명, 미국 8628명 순으로 중국인이 56.5%를 차지했다,또한 중국 국경절 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30만 3275명으로 중국 17만 307명, 일본 3만 5218명, 미국 2만 37...
전해철 “검사정원 늘려줬더니,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파견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최종 대선공약집에도 그대로 담겼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박지원 “김진태 검찰총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뒷수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가 그 (경찰) 관계자들도 알고, 누구와 관계있는지도 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 검찰총장이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시키는 것이 좋지, 또 임기 보장 안 시켜주려고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보장 할 것이냐, 사퇴를 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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