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해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은 현재까지 심의한 23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100% 처분 결과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처분했다.대구지검은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의 결정 내지 사건 처분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8명(종교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자영업, 주부, 대학생 등)을 3개팀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역과 연령 등을 고려했다.지난 1월~8월 총 11회 23건의 사건을 심의, ...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허위 고소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7~8월 집중단속 결과에서다.무고사범은 △경제적 목적 무고(15명) △감정적 무고(2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노만석 지청장은 “이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사회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지난 8월 9일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OO을 금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치료감호소의 신병관리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법무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특별감찰반을 현장에 급파해, 철저한 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중국 대련시에 사무실을 두고 2013년 10월~2015년 7월 판돈 규모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퍼스트’등 4개 사이트를 제작,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총책 A씨(39)를 포함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은 지명수배(4명) 및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도주한 공범 6명을 추적 중에 있다.또 범죄수익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총책을 비롯한 운영자들과 투자자들은 대부분 1977~1978년생으로 울산...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 참여인사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1975년 4월 15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수용정원 250명 규모로 개청한 장흥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처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청 40여년 만에 수용정원 500명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현재 위치인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로 이전했다.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공사비 408억원을 투입해 부지 167,919㎡, 건물 20,104㎡ 규모로 건축했다.특히 친환경 에너지인 태...
한국연구재단, ‘법조’지(誌) 우수등재학술지 선정…법학분야 유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조협회에서 발행하는 ‘법조’지(발행인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가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학술지평가에서 1765개 등재학술지 중 법학분야로서는 유일하게 15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법조’지(誌)는 국내 최고(最古, 1949년 4월 창간), 최다(最多, 통권 707호), 최대(最大, 6300부) 부수로 발간되는 법학전문 월간 학술지다.이번 우수등재학술지 선정은 ‘법조’지(誌)가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 전문 학술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올해 처음 시행된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학술지(총 15종) 선정은 최근 3회 학술지평가 결과, 학계 내 평판도 및 KCI 인용지수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한국연구...
법무부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널리 설명해 알리고 자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상공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보다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분쟁 등의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법무부, 메르스로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 이전 수준 회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메르스 여파로 급감하던 외국인 입국자가 8월 25일 현재 메르스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 입국자 수는 국내에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5월 평균 일일 3만 9000명이었으나 6월 5일부터 3만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 6월 25일에는 1만 2325명까지 크게 감소했다.외국인 입국자 수는 6월 25일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만명대에 머물다가 7월말부터 2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완만한 상승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8월 중순에는 3만명대를 회복하고, 8월 25일에는 4만 78명을 기록했다.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해 8월 25일 현재 중국인 입국자는 2만 3078명을 기록, ...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면 좋아할 듯한데,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왜 일까? 얼핏 보면 좋아할 일이지만, 김희수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의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
일본 검찰 선수단 초정, 제7회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축구경기장에서 제7회 한ㆍ일 검찰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일본 측에서 법무성 형사국장(총단장) 등 70여명, 한국 측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총단장) 등 16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겨루고 우의를 다지게 된다.한ㆍ일 검찰친선축구대회는 1999년 한국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 간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래, 이번 제7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양국 법무ㆍ검찰 간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이번 대회에 대비해 치열하게 훈련을 실시한 한ㆍ일 양측 선수단은 검사팀, 수사관팀으로 나누어 전반ㆍ후반 30분씩...
부산지검, 칠성파 조직원 검거방해 추종 세력 8명 전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ㆍ조직범죄수사과는 지명수배 중인 칠성파 조직원 A씨의 검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칠성파 조직원 등 추종세력 10명을 인지하고,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8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지명수배 등을 내렸다.이들 10명 모두 24~25세로 중ㆍ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회사원과 학생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작년 2월 다른 폭력조직과의 ‘칼부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가 부산상공회의소 예식장에서 열리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이후 검찰수사관들은 작년 12월 28일 예식장 사회를 보...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 반대 주민 축하 속에 이전식…모범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기존 ‘보호관찰소 = 기피시설’이라는 편견을 깨고, 여주보호관찰소가 지역주민의 축하를 받으며 이전식을 개최했다.여주보호관찰소 이전식이 2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구)여주지청 청사에서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병국 국회의원, 원경희 여주시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청사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동순 목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청사 이전 5개월 만에 주민친화형 기관으로 탈바꿈한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식에서는 보호관찰소 청사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동순 목사 등이 함께하는 합창단의 축하공...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ㆍ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9월 15일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범했다.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법무부, 5천명 규모 초대형 크루즈 퀀텀호 국내 최초 입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 이하 퀀텀)호가 국내 최초로 8월 27일 오전 7시 인천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퀀텀호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 소속 크루즈선으로 승객 정원 4905명, 승무원 1200여명, 16만 7천톤급 초대형 호화 선박이다.올해부터 상해에 근거를 두고 주로 중국-일본 노선을 취항해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입항한 적이 없다.퀀텀호는 27일(목) 오전 7시 승객 4672명을 태우고 인천에 최초 입항한 후, 29일(토) 부산에도 입항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퀸텀호의 한국 방문에...
대구지검, 111억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1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국가R&D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11억여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첨단공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68억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체대표 5명과 연구비 세탁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 1명 등 총 6명을 구속(5명 구속기소,1명은 구속 수사 했다.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

611 612 613 614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