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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냉철하게 짚었다.이날 축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989년 시작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올해로 24회에 이르게 됐다”며 “그간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정착, 사법개혁, 북한 인권 등 시대의 화두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
법무부, 2015년 하반기 검사 36명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우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20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 자로 실시했다.올해 2월 대규모 전보 인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 사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등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해 검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또한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수사력을 갖춘 부부장․수석급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수 충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특별수사 핵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부부장검사 등을 직무대리로 발령해 추가 배치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소정수 ▲ 법조인력과 검사 김승걸◇...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 [로이슈=전용모 기자]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법무실 뉴스레터 제32호에 실린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합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법조윤리시험이란?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여기 법조윤리시험이 있다.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유지, 법관의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 법조윤...
창원지검 진주지청, 상반기 위증ㆍ무고사범 1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2월~6월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8명, 무고사범 6명 등 총 14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동일 그룹 16개청 중 위증사범 인지 실적 1위, 2015년 1, 2분기 우수 공판부로 선정됐다.위증사범 유형별 특징은 △인정에 얽매인 위증(7명) △보복의 우려에 의한 위증(1명)등이 있고, 무고사범 유형별 특징은 △경제적 목적 무고(2명) △감정적 무고(3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진주지청 김현진 형사1부장검사는 “이번 거짓말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보복목적 또는 인정 ...
부산지검, 검사ㆍ판사ㆍ검찰수사관에 선처 미끼로 등친 브로커 5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수사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검사와 판사, 검찰수사관에게 선처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브로커 5명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3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수감생활 중 펜팔을 통해 알게 된 마약전과와 사기전과가 있는 40대 후반 부부 브로커는 “아내의 삼촌이 서울중앙지검에 계신데, 전에도 사건을 벌금으로 해결해 줬다”며 “검사에게 부탁해서 벌금을 구형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판사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니 판사에게도 돈을 줘야한다”고 ...
대구지검 상주지청,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제를 혼입해 이웃 할머니 6명이 이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나머지 4명은 미수에 그친 80대 할머니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상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나 메소밀 검출, 주거지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또한 검찰은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
광복절 특사,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6527명 특별사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정부는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형사범(경제...
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명경홍모(命輕鴻毛 : 본인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김)’한 숭고한 뜻을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독립유공자 이위종 지사, 김경천 장군,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 윌리엄 린튼 선생 등의 후손 ...
법무부,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 접견’ 최초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접견’이 최초로 실시된다.법무부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접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스마트접견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혁신적인 접견 방식이다.현행 ‘인터넷 화상접견’은 가정에서 PC를 통해 접견하는 방식인데 비해, ‘스마트 접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인이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스마트접견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믿...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됐다.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해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했다. 이로...
김주현 법무부차관, 부산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7일 부산지역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점검했다.이날 김주현 차관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차례로 돌아보며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합동소방훈련을 참관하고, 화재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했다.또한 직원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무매뉴얼을 체득해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이 자리에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을, 법사위원)도 함께 했으며, 재난ㆍ안전관리 체계에 관심을 표했다.부산구치소는 준공된 지 43년, 부산교도소는 ...
울산지검, 모텔서 내연녀 폭행 사망 대기업직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최근 울산 모처의 모텔에서 3년여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40대 내연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대기업 직원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B가 모텔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당시, 함께 있었던 A를 범인으로 특정,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는 “B가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하지만 울산지검은 현장 일대의 CCTV및 삭제된 휴대폰 복구자료 등 보완 수사지휘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를 범인으로 특정했다.검찰에...
법무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기부물품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일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이 손수 모은 기부물품을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에 전달했다.법무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나눔 실천을 위한 물품 기부 캠페인’을 실시해 기부물품 749점을 모았다.기부물품은 의류 442점, 도서 235권, 완구류 31개 등이다.양성평등주간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애란원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
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성분 표시가 누락된 참기름 판매를 이유로 재판받고 있던 도매업자를 위해 구매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후 도매업자를 상대로 금품까지 편취한 식품성분분석업체 직원 등 총 65명을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32명, 소년부 송치 1명 포함)하고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다.부산지검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위증인지율은 0.8%로 2013년(0.52%) 동기 대비 1.54배, 2014년(0.55%) 동기 대비 1.45배 증가했다.이는 전국 평균(0.43%)에 비해 1.86배 높고, 위증으로 고소된 사건 중 기소율...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무법인)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다.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을 요건으로 했...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편민원 접수 제도는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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