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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방통대 전체수석 영예”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전주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15명의 수형자가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방송통신대학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최초 개설됐고, 현재 여주ㆍ전주ㆍ포항ㆍ청주여자교도소에서 영문학 등 8개 학과, 91명 수형자가 별도의 교육실에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교육 중이며, 총 110명의 수형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 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관광학과 학위취득자 N씨는 2015학년도 전기 졸업자 1만 6,600여명 중 사회과학부 전체 수석으로 최우수총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일반인이 아닌 수형자가 방송통신대학 전체...
법무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45명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로 실시했다.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2015년 4월 16일 임용됐고, 6명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로서 2015년 7월 1일 임용됐다.이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들이다.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수사실무 등 검사로서의 직무교육과 공직윤리 및 인성교육 등을 받고, 3개월간 일선 청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마치고 3월 2일부터 전국 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
법무부, 교정기관 출소예정자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각 교정기관 별로 2월 16일부터 열리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에 맞춰 취업지원 우수기업에 대해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은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와 기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구인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그동안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체에게 장관 표창, 감사 서신 발송 등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특별히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제는 채용 및...
대검찰청 감찰본부, 전국 청렴ㆍ클린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월 15일 NDFC강의실에서 전국 청렴ㆍ클린콜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의 청렴ㆍ클린콜 담당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청렴도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고, 검찰의 청렴도제고를 위해 추진할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칭찬] 창원지검 피해자지원 업무담당 서지현 수사관피해자지원업무란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의 피해자지원실에서 담당하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로 구성돼 있다.범죄로인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업무이기에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친절과 배려는 필수다.특히...
창원지검, 도박탕진 투자금 채무 면하려 채권자 토막살해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도박으로 탕진한 거액의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한 A씨(28)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공범인 B씨(33ㆍ여)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5정을 A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간호사 C씨(27ㆍ여)는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자금에 투자할 목적으로 30대 D씨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해 1억 4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모친 통장을 변조해 D씨에게 제시했다.그런 뒤 지난 1월 김해공항 인근으로 D씨를 유...
법무부, 송화숙 서울소년원장…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의 송화숙(여, 57세) 부이사관(3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소년원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송화숙 신임 서울소년원장은 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약 30년의 공직생활 중 거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을 소년원생 및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다.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소년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소년원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게 하는 등 소년보호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법무부는 “특히 송화숙 원장은 어...
서울남부교도소 김승만 소장과 직원들 에델마을 설날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김승만)는 지난 6일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과 함께 ‘까치까치 설날은’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시설 및 단체 생활로 명절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풍습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에델마을 원생들을 위해 마련됐다.에델마을 직원들과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및 교도소 직원들이 에델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동태전 부치기, 가래떡 썰기 등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었다.또 윷놀이와 투호, 닭싸움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에델마을 에델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법무부, 사회적 약자에 헌신 ‘지정환ㆍ천노엘’ 신부 특별귀화허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세기 이상 한국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활, 권익보호에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허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한국명 지정환)와 아일랜드 국적의 오네일 패트릭 노엘 신부(한국명 천노엘)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85세, 남, 한국명 지정환)는 1967년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해 농가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법무부, 설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가족 함께하는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28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또한 유아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가족이 있는 경...
법무부,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여행계약 개정 민법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개정 민법(2015년 2월 3일 공포)은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했다.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
법무부, 아동학대ㆍ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의 핵심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ㆍ강력성폭력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범을 비롯해 성폭력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재범방지 대책이 논의됐다.법무부는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위험성과 지원...
대구지검서부지청,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해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의 남편 살해범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범행당시 21세)는 1996년 12월 내연녀 B씨(당시 28세, 2004년 9월 실종선고심판 확정)의 남편 C씨(당시 34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혼해라”라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같은 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씨의 사체를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 안에 집어넣고 인화성 물질을 사체에 뿌린 뒤 불 태워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C씨는 DNA검사로 신원이...
법무부, APEC 기업환경 개선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사업 성과와 지원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고,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금조달’ 분야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태국, 필리핀, 멕시코와 한국의 정부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법무부,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추고…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1월 28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도,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조치는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와대서 업무계획 보고 “국가혁신 토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자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처 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법무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또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
박원순 법률대리인 “병역비리 의혹 벌금형…깜짝 놀랄 솜방망이 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깜짝 놀랄 정도의 솜방망이 구형”이라며 비판과 함께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먼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들인...
법무부, 출입국자 6637만명…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으로 국민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2010년에 출입국자 4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에 5천만 명, 2014년에 6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 사상 최대인 6637만명을 기록했다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현재 189만 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차지해 인구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다.장기체류 외국인은 146만 7873명으로 2014년 137만 7945명에 비해 6.5% 증가했고, 단기체류 외국인도 43만 164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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