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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질의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 1일 발간했다.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우선,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 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만 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트게 늘었다.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해,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물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라고 전제했다.먼저 ‘총평’이라며 금태섭 변호사는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렇듯 언론의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
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지난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인제...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친절한 검찰씨’라고 비판하며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질타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법무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직접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고, 수사한 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검찰...
김주현 법무부차관,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종합시장을 방문,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주현 차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호계종합시장은 지난 6월 18일 호계동에서 메르스 1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시장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장으로 알려졌다.김주현 차관은 이날 호계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고기와 채소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인근 보육원에...
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현재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을 검증하고, 공안몰이 정국의 검찰 수사나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해 국회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따라서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획이 짜여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를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제406호실)에서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는 6일이나 7일에 채택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증인ㆍ참고인 명단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6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도 6월 30일까지 접수해, 법정시한인 7월 1일 증인ㆍ고인 출석요구서...
백윤재 변호사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대한상사중재원(KCAB)/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ICC) 국제중재 실무”를 주제로 제4차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백윤재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법무법인 한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3년 미국 Harvard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미국 뉴욕에 소재한 Bryan Cave 로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24일 국회에 제출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수료 7년 뒤인 1992년 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현웅 후보자가 제출한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은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당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
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차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돼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 6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2010년 사회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달리 이번 제4차 총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사전행사로서 5월 20일 열린 리셉션에는 김 준(Kim, Joon) 뉴욕남부 연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허위고소하게 한 20대 A씨를 지난 5일 무고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실적 제고를 위해 69개 업체의 허위 사실확인서와 방문 및 상담일지를 이용해 고소대리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에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대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69개 업체 중 단속당한 36개 업체가 합의와 고소취하를 위해 A씨의 회사로부터 정품 소프...
부산지검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 부산교도소 인권실태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연수생이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실태 점검과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들은 교도작업제품, 중앙통제실,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그런 뒤 수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실태 점검을 했다.김재혁 검사는 “교도소 방문으로 사법연수생들에게 교정행정과 형집행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 인권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겠”고 말했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보호 개선안을 포함한 인권비전과 관련해...
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려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잘못된 수사와 기소한 검찰이 대국민사과가 없다고 질타했다.15일 법사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에게 추궁하면서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김주현 차관이 국회에 출석했다.먼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
법무부,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6월 4일~5일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 태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하는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교류의 증대로 민 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법무부는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시에 국제거래규범을 도입하고국내 법제에 수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2012년 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를 인천송도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고,...
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수행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상의와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추진했다.봉욱 법무실장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말을 통해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척추가 바로 선 사람이 건강하듯이 중소기업이 바로 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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