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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등 스마일센터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시설인 스마일센터가 전주시에서도 문을 열어, 스마일센터가 모두 여덟 곳으로 늘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시설인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전주스마일센터 개소는 여덟 번째 이며, 앞서 12월 4일 춘천 지역에 일곱 번째 스마일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스마일센터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ㆍ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한 종합 심리치유 시설이다.이번에 개소한 전주스마일센터는 대지 333㎡, 5층의 1,29...
법무부, 상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쉽게 도와주는 길잡이인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Q&A 40선 책자는 개정법의 주요내용, 개정법의 해석과 관련한 쟁점과 답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 등 40가지 주제를 엄선, 문답형식으로 쉽게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 사례와 삽화를 삽입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아울러 책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를 부록으로 첨부했다.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이점 등을 수록해 그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 형태의 Q&...
문무일 부산고검장 “수사는 원칙, 당사자 주장 적극 경청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9대 문무일(54) 부산고검장은 24일 취임식을 갖고 “검찰총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 ‘효율적인 수사체계 확립’이 되기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저해행위에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문화 정착,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 기업ㆍ금융 비리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구조적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문무일 고검장은 “국민과 사건 관계인은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처지를 살펴주기를 원한다”며 “수사...
황철규 부산지검장 “공정과 정의 실현, 국민 위한 바른검찰 첫걸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62대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황철규 검사장은 또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지역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발본색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엄단,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의지를 내비쳤다.황 검사장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수...
[프로필]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을 승진 발탁했다.차경환(46) 인권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단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명석한 판단력과 소통능력을 보유한 검사로서, 체계적 기획능력과 우수한 정책판단능력, 순발력을 겸비했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며 문제 해결 능력 우수하며, 언행이 따뜻하며 소탈한 인간미를 보유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영월지청장, 주LA법무협력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2차장검사...
[프로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상호(48) 차장검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관대한 인품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유한 검사로서,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공안 분야의 전문성이 높고, 기획ㆍ연구 능력도 뛰어나며, 근면 성실하고 공사 생활에 있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산지...
[프로필] 법무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양부남(54) 차장검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강한 추진력과 정의감을 보유한 검사로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한 업무처리, 공사간 절제된 생활태도와 온화한 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 해남지청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산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
[프로필] 법무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김영대(52) 차장검사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온화화고 사려 깊은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과학수사 및 IT 관련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했으며, 학구적이면서도 개혁적 마인드와 업무 열정 보유하고, 또한 조직원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프로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권익환(48)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수사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견지하며, 사고력과 분석력이 탁월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력 보유했으며, 차분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높으며 조직관리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보직으로는 상주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
[프로필] 법무부, 춘천지검장에 최종원 고양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춘천지검장에 최종원(49) 고양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최종원 지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성실성과 치밀함을 겸비한 검사로서, 논리 정연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소통과 인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대구지검ㆍ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연...
법무부, 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 등 5개국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2015년 7월 6일~12월 31일 5개국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2016년 말...
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의사-모집책-알선책 46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지검 특수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1명),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1명), 중간 알선책(2명), 택시기사 모집책(10명), 택시기사(32명) 등 46명을 적발했다.그 중 허위진단서 발급에 최종적으로 관여한 허위진단서발급 알선책 B씨와 중간알선책 C씨, D씨 3명을 배임증재,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공무원 2명 포함 러시아여성 성매매업소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8급)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온 국내 공급책(48ㆍ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유흥주점종업원), 공무원 2명 중 1명을 도피시킨 단속경찰관(47ㆍ경위) 등 4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검찰은 공무원 2명이 현장 단속에서 업주로 적발...
부산지검, 동료 수감자와 변호사까지 속인 전문사기꾼 불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동료 수감자와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억원의 사기범행을 하고,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전문 사기꾼 A씨(36)를 적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2014년 3월 A씨를 도와 10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2900만원을 수수한 B씨(55), 구치소 동료 2명, A씨의 모친 등 범죄수익세탁자 6명을 인지해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세탁 대가 3800만원을 추징 보전...
[프로필]검사장급 승진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최윤수(48)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부산출신으로 내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사시 31회(연수원 22기)로 인간미와 정이 넘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특수 및 강력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적 감각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추진력과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업무스타일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이다.△논산지청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
[프로필] 검사장급 승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김우현(48)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법대를 졸업했다.사시32회(연수원 22기)로 적극적이면서 담백한 스타일이다.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을 갖고 있으며 섬세하고 치밀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돋보이고 동기 부여를 통한 리더십과 업무 장악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부임일자는 12월 24일.△장흥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프로필] 법무부, 전주지검장에 장호중 안산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전주지검장에 장호중(48) 안산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장호중 지청장은 온화하면서도 성실한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적극적이면서도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과 기획능력 겸비했으며, 조직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 탁월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통의 리더십을 보유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안동지청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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