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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행자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
부산지검,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와 조직범죄수사과(과장 임환용)는 해외에 서버를 둔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조직폭력배인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도피 중인 1명은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A씨(구속)는 2013년 6~2014년 9월 친구인 B(자금책)로부터 서버설치,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투자받아 일본에 서버를 설치한 후, 친구인 E(별건 수감중)와 F(사이트 관리책, 지명수배)로 하여금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도록...
법무부,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 고강도 자구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최근 보안심사 강화에 따른 출입국심사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 현장의 혼잡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대기 시간 단축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자구책 등을 긴급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월말부터 5월초 외국인 방문 성수기에 대비해 시간대별 최소 8명에서 20명의 심사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등으로 출입국심사장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앞으로도 법무부는 △인천공항 자동출...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참석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A씨(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및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인 50대 B씨를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뇌물을 공여한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 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
윤경식 교정본부장, ‘치료중점’ 진주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윤경식(57) 교정본부장은 22일 진주교도소를 방문,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윤경식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처우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하고 직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도 솔선수범하여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진주교도소는 ‘치료중점’ 교정시설로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법무부, 최대 규모 중국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비자발급 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5월 5일 역대 최대 8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포상관광)단’ 방한에 맞춰 해당 기업 임원ㆍ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다국적 기업인 AOO사 중국 현지 법인 사장단 80명, 중견간부 3000명, 일반직원 5000명 등 총 8000여명으로 구성됐다.이에 법무부는 일반직원의 경우 단체 관광객에 준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시 간단한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비자 발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사장단 및 중견간부들에게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및 비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사장단의 경우 공항...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가족과 함께하는 ‘법체험 페스티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이틀간‘법(法) 페스티벌’이 열린다.법무부 ‘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는 국내 최초의 법 테마시설로, 어린이ㆍ청소년 등이 재미있게 놀면서 법을 체험하며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법체험 교육기관이다.다가오는 제53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는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즐겁고 신나는 법체험 행사들로 꾸며진 ‘제7회 법(法) 페스티벌’이 개최된다.올해로 제7회째를 맞는‘법(法) 페스티벌’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행사로서...
창원지검,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등 8명 구속기소 [로이슈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1월~4월 스타크래프트2경기 승부조작 2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8명은 승부조작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해 2경기 승부를 조작한 스타크래프트2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2015 GSL 우승, WCS 준우승). 또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사주한 승부조작 브로커 등 4명,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베팅 담당 직원 1명 등이다.불구속기소된 2명은 승부조작 대가 3000만원을 수수하고 1경기 승부를 조...
법무부, 제5회 변호사시험 1581명 합격…여성은 642명 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했다.법무부는 “제5회 변호사시험은 2015년 4월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452명(응시인원 2,864명)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법무부 기부천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이 시작됐다.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가졌다.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등을 비롯해 총 17개의 공익신탁...
천안지청, 억대 뇌물 불법게임장 업주 비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한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비리의혹을 수사한 결과 60대 전직 A경위(행정사, 2014년 명예퇴직)는 2007년 6월~2007년 5월 지구대 근무 경찰관 B경사를 브로커로 활용해 6개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1억2100만원을 수수한 다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업주를 불입건하거나 입건 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부정처사 한 혐의다.또 40대 전직 경찰관 B씨는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울산지검, 168억증여ㆍ해약환급금 47억 미지급 상조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5년 10월~2016년 4월 OO상조의 배임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공정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15일 울산OO상조 대표 50대 A씨를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처인 50대 B씨(A의료재단이사장)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3년 10월, 2015년 1월 OO상조 소유인 39억원 상당의 동구지점 건물 및 대지를, 129억원 상당의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를 처가 이사장으로 있는 A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한 혐의다[(특경법위반(배임)].또 A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OO상조 가입자 1만2134명에게...
참여연대, 인사혁신처에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견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8일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진경준 본부장의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제도와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획재정부 및...
부산지검, 여고생 18명 강제추행 교사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2014년 6월~2015년 9월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부산 소재 여자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또 2013년 5월~2015년 10월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XX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언어학대를 해온 여교사 50대 B씨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송삼현 차장검사(공보담당관)는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로이슈]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급지법)이 오는 9월 28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금품 등 수수금지=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사시) 1차시험 합격자 222명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4월 15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22명을 결정 발표했다.합격인원수에 대해 법무부는 “금년도 제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 유지,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도 제2차시험의 경쟁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 대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제2차시험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이번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는 3794명이 응시해 22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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