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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변협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ㆍ임대차계약ㆍ범죄피해ㆍ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수 6389명(20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외국인 수 1만 2021명(20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2013년) 등이다.20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80만여명으로 총 인구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사실상 ‘무...
법무부, 정읍교도소 개청…교정시설은 혐오시설 편견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전라북도 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이후 100여년만의 일이다.특히 이번 정읍교도소 신설 개청은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없이 시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을 지원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정읍 시민과 언론이 앞장서 정읍교도소 작은 희망도서관 양서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5천여권을 전달했으며, 지역 화가와 자원봉사자...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박지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병무청ㆍ법원 등 6번 확인…검찰 입장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병무청ㆍ검찰ㆍ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추궁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부각되니까,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증거는 없고 검찰은 이미 다 확인한 내용이다. 자생병원 X-ray가 박주신의 것이라는 것은 병무청 CT촬영과 신분확인 시스템으로 입증된 것을 병무청장...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감되지 않아 법무부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총 770명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으로 나타났다.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사기범으로 179명(23.2%), 2위는 특가법상 절도범으로 78명(10.1%), 3위는 살인범으로 46명(6.0%), 4위는 마약류사범으로 11명(1.4%)로 나타났다.사...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변호사를 경력직 검사로 채용하면서 출신지, 사법연수원 기수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으로만 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경력직 변호사 검사 채용 후 근무지 현황’을 보면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지역 근무 경험은 3명뿐이고, 현재는 단 1명만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 근무 1명, 경력직 검사는 왕따”라는 제목을 달았다.특히 2...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인권보장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속 보호ㆍ수용기관의 통일적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집행 업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교도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ㆍ수용기관은 신병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수용대상 및 목적 등을 고려해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하지만 통일적인 신병관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유사한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업무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 첫걸음으로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2회에 걸쳐 보호ㆍ수용기관...
법무부, 국회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회선 의원, 공모작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2009년부터 시작된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가정, 학급, 직장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을 헌법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참여 프로그램이다.올해의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는 가정헌법 515편, 학급헌법 418편, 직장헌법 18편 등 951편이 출품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52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52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아울러 이날 개최된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100명으로 결정했다.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돼 있다.제57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712명이 응시해 152명이 합격해 4.68:1의 경쟁률을 보였다.또 합격자 중 남자가 93명(61.18%)이 합격하고, 여자가 59...
김진태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355명…법무부 출입국관리 허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패터슨’의 국내 송환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15.6월)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총 355명이다.5년간 실형자의 해외도피 현황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11년 292명이 해외로 도피해 20명을 검거했고, 2012년에는 325명이 해외로 도피해 29명만 검거했다. 2013년에는 341명이 해외로 도피해 49명만을 검거했고, 2014년에는 330명 중 46명, 올해 6월 현재는 355명이 해외로 도피해 21명만을 검거했다.부장검사...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추석 맞아 수용자와 가족 만남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애틋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31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가족들에게 수용자들이 실제 ...
김주현 법무부차관 “벤처ㆍ중소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위촉식 및 자문변호사와 입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간의 결연식에 참석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날 위촉식 및 결연식에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문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벨리지원본부장,...
대구지검, 158배 초과 독성물질 무단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청 및 대구시 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6~9월 대구 제3산업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다.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63)는 지난 1~6월 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158배,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의 110배, 크롬이 기준치의 11배 등을 초과한 강산성 도금폐수를 비밀호스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A씨는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
박민식 “이태원 살인사건, 검찰총장ㆍ법무부장관이든 석고대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이든 법무부장관이든 우선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기관으로서는 유구무언”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한을 맺게 했으니까요”라고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박 의원은 “제가 서울지검 초임 검사 때, 이 사건 잘 처리했다고 수사사례 발표 들었던 씁쓸한 기억이 난다”며 “잘못 했을 때는 무조건 빌고, 시작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며...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국적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도착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23일(수) 04:40분경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35세, 사건 발생 당시 17세)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이 사건 발생 당시 범죄인과 그의 친구 에OOO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으나, 서...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이자’ 10월부터 연 20%→15% 낮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이는 현재의 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20.17%에서 15.37%로 4.80% 포인트 하락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4%에서 1.50%로 2.50% 포인트 낮아지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법무부, 폭력적 불법집단행동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로이슈=손동울 기자]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ㆍ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ㆍ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 타워로 해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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