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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지법인 에델마을과 ‘어린이날 사랑나누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남부교도소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과 함께 ‘어린이날 사랑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나눔과 배려가 깃든 공직문화 조성을 실천하고자 에델마을 원생들과 어린이날을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훈제 닭과 삼겹살, 바비큐소시지를 숯불에 직접 구워 어린이들과 함께 나눠먹고, 미리 에델마을 어린이들의 선물취향을 파악해 선물도 나눠주었다.또 음식을 먹는 동안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린이 영화를 상영해 함께 고기를 먹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부산지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전현직 집행부 불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유병두)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자금 중 2750만원을 빼돌린 BIFF 조직위 전 집행위원장 A씨 및 현 사무국장 B씨, 3100만원을 빼돌린 전 사무국장 C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1100만원을 빼돌린 현 부집행위원장 D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작년 12월~ 지난 5월 3일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설명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13일 부산국제영화제관련 ㄹ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ㄹ...
이창재 법무부차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개청식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일 제주를 찾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준 높은 출입국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이창재 차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서 열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개청식 행사에 참석해서다.이 차관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으로 주차장, 민원실, 수유실 등의 고객이용 공간이 확대돼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 기쁘다”며,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출입국사무소에서 최고 수준의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위기청소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개청했다.이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비행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법무부는 이날 제주시 애월읍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이승영 제주법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과 위기청소년 선도 의지를 다졌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외 명칭이며, 직제상 명칭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 전국 6개 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대외적으로 교육 효과성을 인정받아 ‘학교폭...
창원지검, 개청 이래 첫 변호사 초청 검찰업무 체험행사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5월 2일 관내 변호사 42명을 초청해 수사절차, 사건접수 배당, 기록 열람 등사 등 검찰의 업무전반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992년 창원지검 개청 이래 관내 변호사를 초청, 업무에 대한 실질적 체험행사를 개최한 최초 사례이다.이날 △수사절차 개관, 변호인 참여권 등 강연 (공판송무부장) △검사실 수사과정(검사 윤재슬, 검사 이임표) 및 공판송무부 재판준비과정 견학(검사 천헌주) △사건접수 및 배당 과정 견학(수사관 정제호) △기록 열람 등사 과정 견학(수사관 배현진, 사무 김영선) △검사장 오찬 및 부장...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 검사 신규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는 다음과 같다.◆검사 신규 임용(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김규완 △김나영 △김다현 △김도희 △김범준 △김소영 △김정윤 △김정현 △김종민 △김진영 △김창환 △나상현 △류정인 △박선하 △박원영 △박형철 △박혜진(朴惠珍) △박혜진(朴慧眞) △양효승 △오슬기 △오정은 △이지은 △이혜원 △이혜진 △장우혁 △전화정 △정수희 △정인혜 △정지원 △정지희 △정혜라 △조수연 △차민형 △최자윤 △최지윤 △최혜진 △하 나 △함덕훈 △허성호◆검사 신규 임용(제2회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자 의료처우 등 법무 정책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김현웅 장관은 대전교도소 곳곳의 안전 및 재난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후, 원격의료실과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을 방문해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에 대한 현장을 확인했다.현재 대전교도소 등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중이며, 대전ㆍ서울남부ㆍ광주교도소에서 인공신장실 운영 중이다.김 장관은 또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는 민간 교정위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담당직원과 ‘정책소통 간담회’를...
법무부ㆍ행자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
부산지검,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와 조직범죄수사과(과장 임환용)는 해외에 서버를 둔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조직폭력배인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도피 중인 1명은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A씨(구속)는 2013년 6~2014년 9월 친구인 B(자금책)로부터 서버설치,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투자받아 일본에 서버를 설치한 후, 친구인 E(별건 수감중)와 F(사이트 관리책, 지명수배)로 하여금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도록...
법무부,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 고강도 자구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최근 보안심사 강화에 따른 출입국심사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 현장의 혼잡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대기 시간 단축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자구책 등을 긴급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월말부터 5월초 외국인 방문 성수기에 대비해 시간대별 최소 8명에서 20명의 심사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등으로 출입국심사장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앞으로도 법무부는 △인천공항 자동출...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참석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A씨(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및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인 50대 B씨를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뇌물을 공여한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 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
윤경식 교정본부장, ‘치료중점’ 진주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윤경식(57) 교정본부장은 22일 진주교도소를 방문,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윤경식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처우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하고 직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도 솔선수범하여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진주교도소는 ‘치료중점’ 교정시설로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법무부, 최대 규모 중국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비자발급 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5월 5일 역대 최대 8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포상관광)단’ 방한에 맞춰 해당 기업 임원ㆍ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다국적 기업인 AOO사 중국 현지 법인 사장단 80명, 중견간부 3000명, 일반직원 5000명 등 총 8000여명으로 구성됐다.이에 법무부는 일반직원의 경우 단체 관광객에 준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시 간단한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비자 발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사장단 및 중견간부들에게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및 비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사장단의 경우 공항...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가족과 함께하는 ‘법체험 페스티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이틀간‘법(法) 페스티벌’이 열린다.법무부 ‘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는 국내 최초의 법 테마시설로, 어린이ㆍ청소년 등이 재미있게 놀면서 법을 체험하며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법체험 교육기관이다.다가오는 제53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는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즐겁고 신나는 법체험 행사들로 꾸며진 ‘제7회 법(法) 페스티벌’이 개최된다.올해로 제7회째를 맞는‘법(法) 페스티벌’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행사로서...
창원지검,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등 8명 구속기소 [로이슈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1월~4월 스타크래프트2경기 승부조작 2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8명은 승부조작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해 2경기 승부를 조작한 스타크래프트2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2015 GSL 우승, WCS 준우승). 또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사주한 승부조작 브로커 등 4명,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베팅 담당 직원 1명 등이다.불구속기소된 2명은 승부조작 대가 3000만원을 수수하고 1경기 승부를 조...
법무부, 제5회 변호사시험 1581명 합격…여성은 642명 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했다.법무부는 “제5회 변호사시험은 2015년 4월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452명(응시인원 2,864명)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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