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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여고생 집단 성폭행 혐의 청소년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을 구속했다.고등학생 2명과 자퇴생인 이들 16∼18세의 청소년 3명은 지난 5월 안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A 양(17)을 성추행하고, 이들 중 2명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양은 이들 피의자 중 한 명의 친구로 만나 술을 마시다 성폭행 당한 뒤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들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8월 DNA 분석 자료를 확보해 수사한 뒤 지난주 영장을 청구했다.안양지청 관계자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가족사랑 농장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가족사랑 농장인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칠드런 퍼스트’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1,000㎡(약 300평) 규모의 농지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해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농작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함께 고구마 및 배추를 수확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 등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점검 자리에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과 따뜻한 법치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 지역에 투입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8만 3019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90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690억원은 68만 3019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참여연대 “특별감찰단 신설이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9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라며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감찰부의 옥상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OO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 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며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라며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변호사 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전자발찌범 해외 거리 활보…출국 허가제 강화해야” 전자발찌범이 해외로 출국해 거리를 활보하는 등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37명이었다. 또한 이중 4명은 미입국 해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또한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 논란 올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에서 사건 직후 학과 MT에서도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당시 학교는 교외 OT를 폐지하고 학과 MT까지 사실상 금지했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떠난 MT에서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학교가 쉬쉬하는 바람에 발생 이후 7달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이 5월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해서 드러났다.17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올해 3월 11∼12일 경기도 한 펜션으로 신입생 환영 MT를 갔다.이 학과 선배들인 이모(23)씨와 하모(22)씨, 신입생 노모(20)씨는 3월 12일 새벽 신입생인 A씨의 속옷을 내리고 신체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다른 동기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의정부지검은 이 가해자들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학교 관계자는 "문제의 MT는 학과장이 소문을 듣고 학생회장에게 확인했음에도 속이고 간 행사여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다"며 "처벌을 기다리느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건국대는 올해 2월 생명환경과학대학 OT에서 몸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식의 게임을 선배들이 후배에게 강요한 사실이 페이스북에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OT는 폐지하고 MT는 학장 승인 등 조건부로 제한해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음용수 수질검사 조작’ 영월군 공무원 검찰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40)씨와 분석실장 김모씨도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2014∼2016년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1천500여건을 함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음용이 가능하다'고 평가 내린 혐의다.W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유기화합물 분석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은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GTI박람회 참가 中 고위 공직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3일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남성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 서기 A 씨(4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출국 정지'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GTI박람회 방문단과 함께 오는 16일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던 A 씨는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남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도 A 씨 관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향후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A 씨의 출국 정지 기간은 연장된다.A 씨는 지난 13일 0시쯤 속초시 대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B(42·여) 씨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러나 A 씨가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갔다가 지난 13일 오전 경찰서를 다시 찾아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국 경찰의 조사 내용을 존중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법무부 “해외여행 출국심사인 11월부터 생략... 대기시간 줄인다”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의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 11. 1.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며,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 더욱 편리한 자동심사대를 이용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ㆍ상공회의소 ‘국제상사분쟁과 기업 대응방안’ 콘퍼런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제중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함께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 SAF)’의 행사들 중 하나로 새롭게 준비한 것이다. ‘제2회 SAF’의 중점 행사로 법무부 등이 공동개최한 ‘제5회 ADR 콘퍼런스’가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체적 분쟁해결의 지난 50년을 점검하고 향후 50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재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기업인들이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인 중재 제도의 기본 개념과 활용 전략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알렉시 무어 소장이 국제중재에 대한 최신 동향, 향후 전망 및 기업의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1세션에서는 Quinn Emanuel & Sullivan LLP의 존리 변호사가 ‘중재를 통한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2세션에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지호 본부장이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 3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가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4세션에서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인 이영석 변호사가 ‘주요 국제중재 사례 및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중재실무회의 연구 성과를 기업인들과 공유한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거래의 활성화는 불가
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 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다. 양 군수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9대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건방지다" 한 살 어린 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범광장서 기부캠페인 ‘다링’ 행사…법무부장관도 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5일(토) 13:30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걷기대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으로,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에스원이 공동주최한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과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범죄피해자, 일반시민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범죄피해자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 달기, 피해자 극복 수기 청취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행복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모두가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소외된 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흥업소 뒷돈’ 경찰 적발…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와 곽모 경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곡파출소에 근무 중인 곽 경위가 과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해 곽 경위의 휴대전화, 수첩 등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혐의로 박모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3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여행객 익사’..가이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여행객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행사 가이드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인근 해변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인솔해 바다 체험을 진행할 때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참가자 중 하나인 송모(56·여)씨를 익사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박 5일간의 세부 투어 일정 가운데 사고가 난 당일은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 체험이 진행됐다. 송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복용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 뒤 물 밖으로 나와서는 구토를 했다. 송씨는 스노클링 체험 때 물속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송씨 유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씨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체험 전 스노클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링 때도 송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2월 유족 측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 배상 책임을 60%까지 인정한 것도 기소 근거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가 주관한 해외 단체 관광에서 부주의로 여행객이 숨질 경우 여행사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이모씨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왔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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