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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높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세종시...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로 민원대기 대폭 단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3월 21일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만 5635건/10만 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했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처리율을 기...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입국관리법 제41조 근거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는 법률ㆍ인권,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경제ㆍ경영, 행정ㆍ복지, 언론ㆍ홍보, 지역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활동하게 되며, 지역 내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상담, 의료검진, 취업지원, 공교육 진입 유도,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 240명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각 지방협의회에서 선출된 정ㆍ부회장 등 30명...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줬다.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은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이었다.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검찰보고서’…“국민 위에 군림, 권력에 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를 발표했다.특히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
부산지검, 해외 도피 필로폰 밀수총책 모집책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2월 해외 도피 중이던 필로폰 밀수 총책과 모집책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국내로 송환ㆍ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밀수총책 A와 모집책 B는 공급책 C, 국내판매책 D, 운반책 E와 공모해 작년 7월 중국 → 캄보디아 → 대한민국 루트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1Kg(3만3000명 동시투약분, 소매가 33억원상당)을 밀수입했다.이어 밀수총책 A와 공급책 C, 모집책 F, G는 작년 11월 SNS통해 모집한 미성년 여성 H, I를 운반책(교육조건부 기소유예)으로 이용해 캄보디아 → 베트남 →대한민국 루트를 통해 필로폰 약 496g을 밀...
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 검ㆍ경ㆍ민간단체 합동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16일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 초기대응 활성화를 위한 검ㆍ경ㆍ민간단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검 관내 12개 경찰서의 피해자지원 전담 경찰관,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부산 스마일센터가 함께했다.참석자들은 개정된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법률ㆍ의료ㆍ심리 지원 ...
법무부ㆍ프로농구연맹(KBL) 업무협약 “스포츠정신으로 법질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김영기 KBL 총재, 이성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 허웅(원주 동부) 선수를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청소...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최초의 각료급 회의로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등과 인도 등 12개 초청국 대표 및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18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뇌물 척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
부산지검, 2개월간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13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2개월간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을 검거, 13명(부전동파 9명, 칠성파 3명, 영도파 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지난 1월 7일 부전동파 조직폭력배 25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집단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인지 수사해 그중 두목과 자금책인 고문 등 간부급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도주한 20명을 지명 수배했다.이후 지난 2개월간(1월11～3월15일) 정종화 강력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후 총력 추적 수사로 도주한 부전동파 조직폭력배 20명 중...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2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재혼 부부로 4개월 여아를 출산했다.특별한 직업 없이 군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면서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자녀 4명(2~5세)에게 1일 1~2끼만 제공했다.또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투명 비닐테이프 등으로 자녀들의 손과 발을 묶고 방문을 잠그기도 했으며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아동들을 수회 구타한 혐의다.현재 피해...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미수로 재판받고 나온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A군은 작년 6월 연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3월 검거돼 부산구치소에 구속됐다.결국 A군은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나오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A군은 앞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것과 신고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은...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5일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서와 주요 소속기관 정보보호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최근 전방위로 확산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법무부 소관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과 사고사례, 법무부 전반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범법자 신상정보, 출입국자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공항출입국관...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APO)발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청은 15일 오후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경상남도청 여성정책관,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어린이집ㆍ유치원 연합회장 등 아동학대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전국최초 학대전담경찰관(14명) 발대 △경남경찰청ㆍ경남도청ㆍ경남교육청의 근절 대책 및 추진사항 공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문가들이 대안을 논의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ㆍ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해 ‘법무 한류’와 국가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제5회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및 설계자 회의(ACCFA)’를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ACCFA는 아시아 국가 간 교정ㆍ소년ㆍ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교정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의 기획ㆍ설계ㆍ운영시스템 등 각 전문분야 담당공무원과 전략적 협력파트너 등이 참여해 교...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김현웅 법무부장관 “재범률 획기적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차관,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안태근 검찰국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등 실ㆍ국ㆍ본부장과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전국 교정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국정운영 및 법무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정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해 “수형자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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