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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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와 함께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27일 공개했다.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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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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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고, 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최승재 변호사가 ‘ACP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해외 입법례와 도입방안)’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가 ‘법적근거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희제 법무법인 한결(유)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법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보장과 법제화를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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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범죄 신속 대응 위해 외국인 지문 공유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경찰청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경찰은 그동안 공문을 통해 정보 회신을 요청하느라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2014년 5월부터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에 재공했으며,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외국인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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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ㆍ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울준법지원자문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창재 차관이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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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자문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현판식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을 비롯해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허성일 동대문구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사업 시작을 축하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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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다.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씨(52)), 밀수입조직원 F씨(57), G씨(33)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담배공급책 I씨(45)는 기소중지했다.나머지 4명 가운데 A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씨(4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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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작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라고 지목했다.또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 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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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증주간을 맞아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유정주 임명공증인 등 3명의 유공 공증인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공증제도 발전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정주(사법연수원 3기, 70세) 임명공증인, 이봉상(사법연수원 21기. 52세) 공증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대표변호사 전병식)이 이날 표창을 받았다. 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공증주간’ 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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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를 나타내자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키로 결정했다.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도 없다.법무부는 아직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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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무리한 기소…무죄 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지난해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만 530억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 비중은 2014년도 16.1%에서 크게 늘었다.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한다.구체적으로는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잘못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이 뒤를 이었다.그런가하면 수사, 재판 등에 의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거나, 송사에 시달린 이들이 향후 무죄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1만 4,546건, 529억 7500만원에 달했다.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무죄 피고인은 송사에 시달려야 함은 물론, 억울한 옥살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며 “억울하게 당한 죄인 취급은 금전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과오 검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함에도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 218명 전원이 적격심사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무죄평정 자료가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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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부산고검장, 법무공단부산지부 돼지고기 지원
부산고등검찰청 문무일 검사장은 추석을 맞아 지난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의 숙식제공 대상자들을 위해 돼지고기 15kg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또한 당일 저녁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들이 숙식제공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원한 돼지고기로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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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기능대회 교정기관 수형자 10명 수상 쾌거
법무부는 13일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5명이 참가해 이 중 10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수형자들은 웹디자인 부문에서 금상을, 화훼장식ㆍ타일ㆍ냉동기술 등의 부문에서 은상 5개, 동상 1개, 우수상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웹디자인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는 201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입상하지 못했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훈련에 매진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A씨는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A씨는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도 교사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대회기간 중 현장을 방문한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전략위원회 로렌스 게이츠(Laurence Gates) 부의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해 다른 출전자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모습에 놀라워하며 한국의 수형자 직업훈련 제도에 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출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개 직업훈련 전문교도소를 비롯한 33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6,500여명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등 63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결과는 수형자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종목에 대한 숙련된 기능인을 양성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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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 강화…강직 검사들 퇴출 불행”
검찰총장 상을 받고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여성검사’로 선발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사자격마저 의심받는 심층적격심사까지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인사평정은 그대로 둔 채 검사적격심사의 강화는,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5년반 동안 비위 적발 검사 267명… 적격심사 퇴출은 단 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격심사 퇴출 대상이 될 뻔했던 저로서는 인사 평가의 적정성이 아니라 적격심사의 형해화를 비판하는 뉴스에 동의하기 어렵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이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2119명의 검사가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심사결과 퇴출당한 검사는 2014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주광덕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부하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사건,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적격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4년 도입된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인 7년차, 14년차, 21년차 검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특별사무감사와 적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예컨대, 고 김홍영 검사의 황망한 죽음과 관련되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01년 저와 함께 (검사로) 임관했기에 작년에 저와 같이 적격심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심층 심사 대상자가 돼 잘릴 뻔한 사람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아니라 저였다”고 말했다.임 검사는 “청렴성,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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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발 법조비리 사건들이 쏟아지면서 2016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이에 야권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도입에 합의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신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출판사 북콤마)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이 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아람 작가 등 5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화두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국 교수에게 “지금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는 등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현재 분출되는 검찰 개혁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짚었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며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절서에 따라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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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오는 9월 12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인사 내역은 승진 19명(고위공무원 4명, 3급 5명, 4급 10명)과 전보 75명(고위공무원 12명, 3급 2명, 4급 61명).<다음은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명단>◆ 고위공무원 승진 (4명)○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창원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김종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고위공무원 전보 (12명)○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서울남부구치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부산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수원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성동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5명)○ 법무부 보안과장 김진구 (법무부 복지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영희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전주교도소장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신경우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부산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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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추석 맞아 불우이웃 사랑 손길 실천 운동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법무부 전 직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설립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3000만원으로 조손(祖孫) 가정의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조부모의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9일부터 향후 1년간 매달 10만 원씩을 생계비ㆍ학자금 등으로 전달한다.주요 지원대상자는 ▲부모 이혼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치료비 지원). 유년기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성장과정에 기인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한 병원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필요해서다.▲부모 사망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B(생계비 지원). 유년기 부모 사망 후 조부 슬하에서 성장, 별다른 수입 없이 국가보조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 중이며, 남동생은 보육원에 위탁 중이다.▲친모의 가출로 보육원에서 성장한 보호관찰청소년 C(학자금 지원). 유년기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가출해 보육원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중단한 학업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법무부 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천사 운동’을 시작해 2013년까지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에 3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모금액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익신탁으로 전환해 범죄피해자, 수형자 가족 등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1억원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법무부 직원들은 8년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전국의 1천여 범죄피해자, 수형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약 8400만원의 생활비 또는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 있는 위기 가정과 1:1 결연을 맺은 후 장기간 후원하는 사랑 나눔 운동이다.2009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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