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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명경홍모(命輕鴻毛 : 본인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김)’한 숭고한 뜻을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독립유공자 이위종 지사, 김경천 장군,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 윌리엄 린튼 선생 등의 후손 ...
법무부,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 접견’ 최초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접견’이 최초로 실시된다.법무부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접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스마트접견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혁신적인 접견 방식이다.현행 ‘인터넷 화상접견’은 가정에서 PC를 통해 접견하는 방식인데 비해, ‘스마트 접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인이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스마트접견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믿...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됐다.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해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했다. 이로...
김주현 법무부차관, 부산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7일 부산지역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점검했다.이날 김주현 차관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차례로 돌아보며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합동소방훈련을 참관하고, 화재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했다.또한 직원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무매뉴얼을 체득해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이 자리에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을, 법사위원)도 함께 했으며, 재난ㆍ안전관리 체계에 관심을 표했다.부산구치소는 준공된 지 43년, 부산교도소는 ...
울산지검, 모텔서 내연녀 폭행 사망 대기업직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최근 울산 모처의 모텔에서 3년여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40대 내연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대기업 직원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B가 모텔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당시, 함께 있었던 A를 범인으로 특정,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는 “B가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하지만 울산지검은 현장 일대의 CCTV및 삭제된 휴대폰 복구자료 등 보완 수사지휘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를 범인으로 특정했다.검찰에...
법무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기부물품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일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이 손수 모은 기부물품을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에 전달했다.법무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나눔 실천을 위한 물품 기부 캠페인’을 실시해 기부물품 749점을 모았다.기부물품은 의류 442점, 도서 235권, 완구류 31개 등이다.양성평등주간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애란원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
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성분 표시가 누락된 참기름 판매를 이유로 재판받고 있던 도매업자를 위해 구매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후 도매업자를 상대로 금품까지 편취한 식품성분분석업체 직원 등 총 65명을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32명, 소년부 송치 1명 포함)하고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다.부산지검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위증인지율은 0.8%로 2013년(0.52%) 동기 대비 1.54배, 2014년(0.55%) 동기 대비 1.45배 증가했다.이는 전국 평균(0.43%)에 비해 1.86배 높고, 위증으로 고소된 사건 중 기소율...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무법인)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다.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을 요건으로 했...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편민원 접수 제도는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
대구지검, 법정 거짓말 ‘멈춰!’ 위증사범 등 70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지난 3월부터~7월까지 100일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일명 ‘법정 거짓말 멈춰!)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등 7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지검은 박윤석 공판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증사범 63명을 적발해 그중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한 병원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범인도피 등 기타 사법질서 저해사범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기소했다. 법정에서 재판부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법정모욕사범 1명도 인지했다.이는 2013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2014년 동기 대비 ...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10일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법무부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안 받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ㆍ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ㆍ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6월 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미국, 캐나다, 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5월 31일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
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신규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147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후보 자원의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이 작년 동기 대비 51명 증가했다. 530명에서 581명이 됐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와 개인 신상 요인, 본인 희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최근 국가...
김상준 변호사 “청년법조인 여러분, 동남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를 초청해 ‘동남아시아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제19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상준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2000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다.2005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조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변호사의 해외진출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좁게 보지 말고...
대구지검, 오염 계란 가공 제빵업체ㆍ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등 3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와 납품받은 제빵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대구지검은 이중 A알가공업체(무허가) 대표(42), B제과 및 C급식업체 대표(46), D제과 대표(50)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D제빵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계란 유통업자였던 A에게 깨진 계란 등으로 가공한 저렴한 액상계란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A알가공업자는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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