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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상대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조합원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내년 조합장선거관련 전국 첫 구속 사례다.피고인들은 지난달 10일 경 내년 조합장선거(23곳)에 출마가 유력한 C씨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현금을 제공,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돈을 받은 후 부안선관위에 제보를 했다.검찰관계자는 “신속한 압수수색 및 신병처리를 통해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로 과열...
대구지검, 조희팔 760억원 범죄수익금 10명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 조원 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둘러싼 횡령·배임 등 사건관련 지난 18일 전국 조희팔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고철무역업자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철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했다.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하고, 그 중 70억원을 회수하여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부당…검찰청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편법적인 인사 처리로 사실상 파견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일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
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하고,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밝혀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공개적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한 것이다.변호인(이경재 변호사)과 함께 출두한 정윤회씨는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했다”고 말했다.특히 작심한 듯 정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불기소는 특혜”…변호사등록 신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4일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한 것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이 좌절됐던 이동흡 전 재판관이 향후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일단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이동흡 헌법...
‘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8월 도로변 등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단, 계속적인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그동안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고 고민이 깊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춘천지검 “술은 사고 이후 마셨다” 거짓말 들통 운전자들 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음주운전사범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으로 도주했다.그 후 집 앞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1병반과 맥주 3캔을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춘천지검은 지난 7월 30일 직접 구속하...
장보익 부산구치소장 “구치소를 복지시설로 인식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구치소를 혐오시설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지시설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올해 1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제5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부임한 뒤 수용자의 인권과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보익(58)소장의 당부의 말이다.장보익 부산구치소장은 “구치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미결수는 재판판결확정까지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인권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부산구치소는 1973년 현재의 사상구 학장로로 이전해 4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200...
송호창 “변호사들 징계, 검사장 독단이냐” vs 결국 황교안 “보고 받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두고서다.특히 송호창 의원은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황교안 장관이 지휘 했는지를 캐물었다.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던 황교안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냐”라는 자극적인 질문을 받고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이에 송 의원은 “보고 받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징계 요청...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 발표…수석 김신호씨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13일 2014년 시행한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 득점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김신호(34)씨가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조수연(21,여)씨가 차지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136명으로 66.7%, 여자가 68명으로 33.3%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0.2%(123)에 비해 7%가량 감소했다.대학교별 합격자 수를 보면 서울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26명, 한양대 22명, 성균관대 20명 순이었다. 고려대는 14명으로 저조했다. 또 부산대와 이화여대가 각 12명...
법무부, 이혼ㆍ개명ㆍ입양 등 노출 안 되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개명 등의 고통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내일(10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을 담고 있다.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는 한편,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
임은정 “검사는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은정 검사가 결국 옳았다. 법정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던 임은정 검사가 자신을 징계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에서 또 이겼다.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백지 구형’은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어, ‘무죄 구형...
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날 검찰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애석하게도...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유신시절에는 익숙한 풍경으로,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가 잔뜩 났다.검찰의 징계청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변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공...
법무부, 국익 기여 특별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68,여,한국명 :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1972년 26세 때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머물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40년간 39만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 왔다.또 197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ㆍ공부방을 개설, 저...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률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전관예우’를 차단할 방안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만들기’의 방안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ㆍ보관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을 완료한 사람만 변호사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도 도입한다.특히 ‘깨끗한 법률시장 만들기’의 방안으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자료 및 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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