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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널리 설명해 알리고 자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상공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보다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분쟁 등의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법무부, 메르스로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 이전 수준 회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메르스 여파로 급감하던 외국인 입국자가 8월 25일 현재 메르스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 입국자 수는 국내에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5월 평균 일일 3만 9000명이었으나 6월 5일부터 3만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 6월 25일에는 1만 2325명까지 크게 감소했다.외국인 입국자 수는 6월 25일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만명대에 머물다가 7월말부터 2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완만한 상승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8월 중순에는 3만명대를 회복하고, 8월 25일에는 4만 78명을 기록했다.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해 8월 25일 현재 중국인 입국자는 2만 3078명을 기록, ...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면 좋아할 듯한데,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왜 일까? 얼핏 보면 좋아할 일이지만, 김희수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의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
일본 검찰 선수단 초정, 제7회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축구경기장에서 제7회 한ㆍ일 검찰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일본 측에서 법무성 형사국장(총단장) 등 70여명, 한국 측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총단장) 등 16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겨루고 우의를 다지게 된다.한ㆍ일 검찰친선축구대회는 1999년 한국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 간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래, 이번 제7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양국 법무ㆍ검찰 간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이번 대회에 대비해 치열하게 훈련을 실시한 한ㆍ일 양측 선수단은 검사팀, 수사관팀으로 나누어 전반ㆍ후반 30분씩...
부산지검, 칠성파 조직원 검거방해 추종 세력 8명 전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ㆍ조직범죄수사과는 지명수배 중인 칠성파 조직원 A씨의 검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칠성파 조직원 등 추종세력 10명을 인지하고,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8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지명수배 등을 내렸다.이들 10명 모두 24~25세로 중ㆍ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회사원과 학생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작년 2월 다른 폭력조직과의 ‘칼부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가 부산상공회의소 예식장에서 열리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이후 검찰수사관들은 작년 12월 28일 예식장 사회를 보...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 반대 주민 축하 속에 이전식…모범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기존 ‘보호관찰소 = 기피시설’이라는 편견을 깨고, 여주보호관찰소가 지역주민의 축하를 받으며 이전식을 개최했다.여주보호관찰소 이전식이 2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구)여주지청 청사에서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병국 국회의원, 원경희 여주시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청사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동순 목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청사 이전 5개월 만에 주민친화형 기관으로 탈바꿈한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식에서는 보호관찰소 청사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동순 목사 등이 함께하는 합창단의 축하공...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ㆍ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9월 15일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범했다.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법무부, 5천명 규모 초대형 크루즈 퀀텀호 국내 최초 입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 이하 퀀텀)호가 국내 최초로 8월 27일 오전 7시 인천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퀀텀호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 소속 크루즈선으로 승객 정원 4905명, 승무원 1200여명, 16만 7천톤급 초대형 호화 선박이다.올해부터 상해에 근거를 두고 주로 중국-일본 노선을 취항해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입항한 적이 없다.퀀텀호는 27일(목) 오전 7시 승객 4672명을 태우고 인천에 최초 입항한 후, 29일(토) 부산에도 입항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퀸텀호의 한국 방문에...
대구지검, 111억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1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국가R&D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11억여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첨단공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68억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체대표 5명과 연구비 세탁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 1명 등 총 6명을 구속(5명 구속기소,1명은 구속 수사 했다.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냉철하게 짚었다.이날 축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989년 시작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올해로 24회에 이르게 됐다”며 “그간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정착, 사법개혁, 북한 인권 등 시대의 화두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
법무부, 2015년 하반기 검사 36명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우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20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 자로 실시했다.올해 2월 대규모 전보 인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 사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등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해 검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또한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수사력을 갖춘 부부장․수석급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수 충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특별수사 핵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부부장검사 등을 직무대리로 발령해 추가 배치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소정수 ▲ 법조인력과 검사 김승걸◇...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 [로이슈=전용모 기자]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법무실 뉴스레터 제32호에 실린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합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법조윤리시험이란?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여기 법조윤리시험이 있다.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유지, 법관의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 법조윤...
창원지검 진주지청, 상반기 위증ㆍ무고사범 1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2월~6월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8명, 무고사범 6명 등 총 14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동일 그룹 16개청 중 위증사범 인지 실적 1위, 2015년 1, 2분기 우수 공판부로 선정됐다.위증사범 유형별 특징은 △인정에 얽매인 위증(7명) △보복의 우려에 의한 위증(1명)등이 있고, 무고사범 유형별 특징은 △경제적 목적 무고(2명) △감정적 무고(3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진주지청 김현진 형사1부장검사는 “이번 거짓말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보복목적 또는 인정 ...
부산지검, 검사ㆍ판사ㆍ검찰수사관에 선처 미끼로 등친 브로커 5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수사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검사와 판사, 검찰수사관에게 선처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브로커 5명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3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수감생활 중 펜팔을 통해 알게 된 마약전과와 사기전과가 있는 40대 후반 부부 브로커는 “아내의 삼촌이 서울중앙지검에 계신데, 전에도 사건을 벌금으로 해결해 줬다”며 “검사에게 부탁해서 벌금을 구형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판사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니 판사에게도 돈을 줘야한다”고 ...
대구지검 상주지청,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제를 혼입해 이웃 할머니 6명이 이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나머지 4명은 미수에 그친 80대 할머니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상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나 메소밀 검출, 주거지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또한 검찰은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
광복절 특사,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6527명 특별사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정부는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형사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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