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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구지검, 건설현장 알선 수수료 챙긴 노조간부 구속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철근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알선해준 대가로 매일 소개비를 받아온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노조위원장의 경우 노조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보조금 합계 1억8000만원을 횡령·편취한 개인적 비리도 확인했다.29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노동자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대 2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이 사건은 건설...
법무부,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형자 교정교화 다짐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는 제43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58명을 가석방하는 등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박 대통령은 또 “가...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들 송종국ㆍ지소연 축구 국가대표 만나고 꿈 반올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4~25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원과학대 운동장에서 ‘축구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드림(DREAM) 찾기 페스티벌’을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성남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대표,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송종국, 지소연 등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들과 보호관찰 청소년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6월부터 실시된 ‘축구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의 전 국가대표 강사진,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
전해철 “검사들 솜방망이 처벌…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 청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담당검사, 재력가 S씨 장부의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수사지연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가 드러냈다”며 “이런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 등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징계 사유로 직무태만, 품위손상만 적시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공안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고, 공판 검사...
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멘토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계주,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놀이주머니...
박지원 “법무부가 특정 검사 집중 관리, 검찰총장은 알고 있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검사 중 특정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현역의원 중 단연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비공개 만든 예규 및 제정 이유, 현재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검사의 보직 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도 인사권이 보장돼 있고 실제로 장관과 협의해 인사를 진행해 왔고, 총...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급증…기소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사건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통해 사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위한 ‘다링’ 행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에스원,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다링(DaRing) 행사”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됐다.다링(DaRing)은 다(All), 링(Ring)의 복합어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된다는 의미다.이 행사는 범죄피해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무부와 공동주관 3개 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의 사회공헌 선포식을 열고 광화문 일대를...
노철래 “전주지법 무죄율,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검사 자질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이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의 자질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형사공판 1심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할법원의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 현황은 23.4%로 전체 법원 14.7%에 비해 8.7%나 높았다.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평균 29.5%로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1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노철래 의원은 “이 정도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단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서기호 “검사 등 검찰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1%…제 식구 봐주기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로 집계됐다.그런데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
박지원 질타에 서울지검장 “감청영장 전결 ‘차장검사→검사장’ 바꾸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실력과 파워는 대단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사이버 망명’으로 대변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검열) 사태와 관련해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으로 압수수색에 신중하고,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하던 감청영장을 검사장인 자신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 감독하도록 전결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기관장은 “검토해 보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등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보통인데, 박지원 의원의 지적을 받은 검찰이 강한 신뢰를 주기 ...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긴급체포한 100명 중 17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거나, 청구했더라도 판사기 기각해 풀어줬기 때문이다.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11년 367건, 2012년 281건, 2013년 234건, 2014년(8월까지) 168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줄어들고 있다.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문제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11년에 검찰...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변명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대검찰청 보도자료와 그날 (9월 18일) 회의 자료가 똑같은데, 자꾸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검)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한다.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라고 돼...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사 27명이 징계를 받았고 밝혔다.징계 사안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4명, 품위손상이 9명, 재산등록 위반이 2명, 음주운전 등이 8명이었다.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감봉이 8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없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최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
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의 명예훼손ㆍ모욕 여부 등을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정된다.더불어 유언비어ㆍ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ㆍ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박찬운 교수는 이에 “조금이라도 치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빨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수습을 제시하며 “그 때가 되면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충고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
박지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이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에서 극우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탄압 모양새로 비춰지며 유명세(?)를 탔다. 특히 해외 유명 언론사들까지 이번 기소를 비중있게 다루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원내대표를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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