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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김현 “검찰, 국정원에 약점 잡혔나?…증거조작 은폐 안간힘…정신 차려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3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접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국정원에 대해서 검찰이 약점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검찰 제발 정신 차리세요”라고 강하게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검찰은 국정원 이OO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OO(구속 기소) 과장과 권OO 과장, 중국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그런데 이날 ...
검사 집무실서 골프 퍼팅 ‘면직’ 정당…법원 “검찰조직 신뢰 실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집무실에 골프 퍼팅 연습 장비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고, 법정구속 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골프장 사장을 수사 명목으로 집무실로 데려오도록 해 내연녀와 만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2013년 4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한 결과 A검사의 서랍에서 법인 상호가 인쇄된 봉투와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각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보관돼 있는 것이 발견돼 감찰조사가 시작됐다.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결과 A검사는 순천지청에 근무하던 2012년 1월 평소 골프 만남 ...
법무부, ‘황제노역’ 허재호 차량 특혜 광주교도소장 등 엄중 경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광주교도소 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허재호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출소하게 됐는데, 허 전 회장이 타고갈 차량을 교도소 안까지 들여보내 특혜 시비가 일었다.한편 허OO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은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허OO회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
간첩 증거조작 파문… 최경환 “국정원과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 증명한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사실여부를 떠나 애초에 조작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위조논란 자료를 증거에서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인해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
‘황제 노역’ 허재호 “가족과 상의해 빨리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당 5억 ‘황제노역’이라는 후폭풍으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해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납부하지 않은 벌금 224억원에 대해 “가족과 상의해 빠른 시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이 같이 말했다.검찰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사건 등으로 소환을 통보해, 허 전 회장이 출두했다. 검찰이 벌금을 빨리 납부 받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노역 중단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나올 때 교도소 안까지 들어 온 가족의 차량의 타고 몰래 빠져 나가 특혜 의혹이 받아서인지, 이날은 검찰청 정문으로 모습을...
‘황제노역’ 허재호, 검찰이 노역 중단시키자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던 허재호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는 ‘황제노역’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국민적 공분이 큰데 따른 것이다.허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겠...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수사팀이 면담 거절 문전박대 작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수사팀에 찾아가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검찰수사팀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및 변호인의 의견 제출 및 면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작태”라고 규탄했다.이에 변호인단은 만약 검찰 수사팀이 피해자 및 변호인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의견서 전달 및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며, 검찰총장 또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적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증...
법무부, 2014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6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개선해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준법ㆍ사회기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범위를 넓혀주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고, 위기에 처한 수형...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 임용 등 공익법무관 369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공익법무관 전보 250명, 임용 119명 등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4월 1일자로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공익법무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기관에서의 장기간 유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또 “소속기관장의 ...
강성희 검찰수사관 눈길…성폭력 피의자 모친의 감사 편지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피의자 가족이 아들을 참회하게 만든 것에 대한 눈물로 범벅된 감사 편지를 여성 검찰수사관에게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전현준)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주다가 알게 된 여성 손님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한 후에 강간하려던 나이트클럽 종업원 A(31)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게 된 이호재 검사실의 강성희 수사관(7급)은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부모와 심한 불화로 몇 년 전에 가출해 인연을 끊고 지낸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강성희 수사관은 피의자 A씨와 수시로 대화하...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ㆍ청주ㆍ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왔다. 이를 앞으로는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
돌직구 던지던 민변 이광철, 국정원 지휘부 겨냥한 검찰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쏟아냈던 이광철 변호사가 18일 국가정보원 지휘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이 작년 12월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산하분과 부정선거대응팀 간사를 맡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생각보다 검찰수사가 핵심을 찔러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1차장실이 해외, 2차장실이 대북공작을 담당하니, 이번 증거조작에 두 개의 차장실이 연루되었다고 보는 건 지...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고맙고, 반갑다”며 크게 환영했다.이덕우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왜일까? 여기서 잠시 먼저 살펴볼게 있다.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수사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유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1970~1980년대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과 같이 오래 전에 고문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고 뒤늦게 인정돼 재심(再審)하는 경우, ...
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한 기백이 넘쳐 눈길을 끌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며 이같이 말했다.무슨 말이냐면 법무부가 문제 삼은 징계사...
법무부 교정본부,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지난 26일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정신보건센터는 그 동안 교정본부가 추진해온 ‘국민행복 희망교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재활ㆍ치료에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교정시설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상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모델로 해 정신분열병(조현병), 기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 과정의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날 개원식은 교정본부장, 힐링스병원장, 정신보건센터장 등 교정기관과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 관계자들이 ...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자살기도…담당자 직위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분실 및 직원 자살기도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무기 불법 반출 직원과 총기관리담당자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 교정본부는 먼저 “교정시설에서 총기분실 사고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월) 출정근무자에게 반출된 총기는 당일 오후 6시경 정상적으로 반입됐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5시 30분경 총기관리담당자가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총 1정과 실탄 5발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즉시, 주변수색을 실시하고 사고대책반을...
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 ‘경고’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면 재조사해 이진한 지청장을 중징계할 것과 검찰이 해당 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피해 여기자는 지난 11일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여성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처벌,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엄중 촉구한다!지난해 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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