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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원스톱 서비스 창구개소식에 참석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식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SK그룹, 산업은행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소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는 민ㆍ관이 협력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법률, 금융, 특허 등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을 하는 곳이다.법무부는 창업기업 등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
대검 감찰본부,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 선정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자체청렴도측정(100%)은 청렴인식조사(30%), 부패관련 실태자료(30%), 클린콜 결과(30%)로 이뤄졌다.전국 58개 청 가운데 우수청으로 선정된 곳(6곳)은 부산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으로 나타났다.-이 내용은 청렴리포트 4월호에 실린 글이다.
조국 “김진태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 검사 인생 최대 승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생 최대의 승부를 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지휘를 강조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먼저 “김진태 검찰총장, 서울법대 선배로 학승(學僧) 수준의 불교지식과 소양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학승(學僧)은 경전이나 교리 및 속학을 널리 아는 승려를 뜻하는 것으로 김진태 총장을 치켜세운 것이다.그는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 채 총장이 잘리고 난 후 후임자로 들어왔다”고 덧...
금태섭 전 검사 “막내검사가 뭐냐? 박상옥 대법관 임명 강력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2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 수사에 관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시 ‘막내 검사’였다고 감싸며 비켜가려는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막내검사론’은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한다”며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열렸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에서 법무부 등이 박상옥 후보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청문회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
조국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허언 익숙해”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런 허언(虛言) 익숙하다”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하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라고 지시. 이런 허언(虛言) 익숙하다”고 불신감을 나타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조국 교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지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성완종 리스트’ 특검뿐…지금 검찰 박근혜 시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12일 “‘성완종 리스트’ 즉각 특검 실시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특검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특검 밖에 없다는 이유를 보니 검찰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검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혹평했다.천정배 변호사는 현재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천정배 변호사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부 유력 인사에 대한 금품전달 정황이 담긴 메모지를 남기고 숨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언론에 따르면 메모에...
법무부 소속기관 3만 공무원, ‘동네식당’ 밥 먹고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부터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 소속 기관은 전국의 검찰청(64곳), 보호관찰기관(63곳), 교정기관(56곳), 출입국관리기관(45곳), 소년보호기관(27곳), 치료감호소(2곳), 법무연수원(2곳)이 있다.‘동네식당 가는 날’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이 아닌 가까운 동네식당을 이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동네식당 가는 날’ 운영을 계기로 전국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이 동네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침체된 골목 식당가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교환, 법조인력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법조인력 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 사업을 소개했다.“베트남에서는 현재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데 단시간...
법무부, 중국 관광객 유치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전면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 및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먼저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2015년 1월부터 중국 내...
박상열 변호사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25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회사법 일반 및 M&A’를 주제로 제12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일명 O.K.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법무과는 대한변협, 세계한인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일명 ‘O.K. 프로젝트(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O.K. 프로젝트‘는 청년 법조인의 해외 장기 인턴 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 청년법조인 취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이 날 강의는 30년간 기업 인수 합병(M&A)과 환경 분야 업...
법무부, 신임검사 31명 임관식…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31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 검사들은 법무관 전역자들로서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후 3년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전국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137곳(하노이 100개, 자카르타 37개)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및 ‘ISD (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베트남에는 약 41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하노이 진출 열풍으로 KOTRA 하노이 무역관에는 매일 평균 1건 이상 현지 법인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KOTRA 하노이무역관 차장 P)하노이와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
대구지검, 식대가산금 4억편취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전 병원장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병원에서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4억4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A대 의과대학 부속 B병원 前 병원장, 前 사무부장, 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죄로 기소하고,1명을 기소유예 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006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제도가 시행되자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병원에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식대가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해 2008년 9~2012년 1월 4억4300만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혐의...
대구 서부지청, 영어 대리시험 미끼 공기업취업 명목 신종보이스피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영어 대리시험 (TOEICㆍTEPS, 답안지 바꿔치기)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9명으로부터 공기업 등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편취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일명 ‘사장님’으로 통하는 60대 추정 남성과 공모한 사립대 직원인 20대 A씨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추적중이다.피해자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사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어성적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 백 만...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등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우리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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