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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점검했다.이날 김주현 차관은 제주공항의 출입국심사장, 제주항 크루즈여객터미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공사 현장과 제주교도소를 차례로 돌아보며, 화재발생 등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이 관련 매뉴얼을 체득해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범정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었던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주현 차관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의 대형 사고가 자칫 국가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어 평소 사고 예방과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
참여연대 “검찰 항의 기자회견 중 개 짓는 소리 냈다고 체포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을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개 짖는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며, 황당한 법집행”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4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하던 시민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밝혔다.이어 “대검찰청 옆 건물인 대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1조 2항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는 것”이라고 경찰의 체포 이유를 덧붙였다.참여연...
법무부 “중재산업 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상사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신속성과 중립성을 인정받으며, 법원의 판결에 앞서 상사분쟁의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건수는 2007년 이후 300건 내외로 정체돼 있으며,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폭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1건당 약 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칠곡 계모 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지급결정 등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지검은 김영대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주관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전담부서인 형사 제3부의 안범진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이 지원 여부 및 지원 액수를 심의해 결정한다.지난 22일 칠곡 계모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합계 2980만원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 5500여만원 등 9건의 강력범죄 사망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9명에게 합계 2억9800만원을 지급하...
대구지검-법사랑위원연합, 새터민 지원 대구하나센터 업무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과 법사랑위원대구ㆍ경북지역연합회는 지난 24일 대구하나센터 회의실에서 새터민 가정ㆍ청소년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자립을 돕기 위해 대구하나센터(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사랑위원 대구ㆍ경북지역연합회장 이인중, 대구하나센터 센터장 허영철ㆍ부소장 조재희, 소년전담검사 류승진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추천받은 새터민 25가정을 선발, 향후 물품지원 및 학자금 지원, 법사랑위원과의 1:1멘토링 결연, 새터민 가정ㆍ청소년 여름방학 역사 탐방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전개할...
부산지검, ‘묻지마 폭행’ 등 범죄피해자들 치료비ㆍ장례비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23일 제1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위 ‘묻지마 폭행’등으로 피해를 입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2420만원) 및 장례비(291만원) 합계 2711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5명의 피해자에 대한 의결내용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장례비 291만원 △묻지마 폭행으로 손가락 자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381만원 △방화 현장 건물에서 추락해 양쪽 다리가 골절된 피해자 치료비 394만원 △ 강도상해로 인해 췌장손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1200만원 △ 과거 연인으로부터 살인을 당할 뻔한 피해자 치료비 445만원 등이다.부산지...
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김경수 대구고검장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광중 변호사가 24일 대검찰청에 개최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큰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권광중(73) 변호사는 1942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19667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1년 4월 판사로 임용됐다.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법원을 떠났다.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변호사와 대...
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법의 날에는 기념식 후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
전주교도소, 귀휴 미복귀 무기징역 홍승만 1000만원 현상금 수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교도소가 23일 귀휴 중 복귀하지 않은 홍승만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홍승만(47)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홍승만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4박5일간 귀휴를 허가받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친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그런데 귀휴 시간에 맞춰 전주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나, 홍승만은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는 홍승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연인원 3100여명을 투입해 체포활동을 벌여 왔으며...
장준호 검사 “상고법원 보다 대법관 3명 증원”…대법원에 뼈아픈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동참해 빠르게 추진될 듯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열며 점검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이날 개최...
교정위원 첫 전국대회…황교안 장관 “재범률 저감에 큰 역할”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전국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정착에 성공한 출소자들도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출발의 의지를 다졌다.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성광문)는 20일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제1회 교정위원 전국대회를 열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교정위원을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형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형자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로, 2015년 4월 현재 4676명에 이른다.이날 교정위원과 출소자가 ...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347명…여성 103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7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47명을 결정 발표했다.합격인원수는 제2차시험의 기존 적정 경쟁률, 금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시험의 경쟁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 신규 응시자들의 부담, 수험생들의 제2차시험 응시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제2차시험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합격자 현황을 보면 3930명이 응시해 347명이 합격했다. 경쟁률은 11.32 : 1이다.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82.91점(평균 80.83점)이다.합격...
서울동부지검, 3억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씨(51)를 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2015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조합비 합계 3억여원을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또 작년 5월 중앙노조 자체 회계감사시 횡령 범행을 숨기기...
법무부, 피후견인 권익보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견인(법정대리인)의 피후견인(본인)을 위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후견인 제도’란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피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나뉜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참여연대 “‘일베충’ 쓰니 검찰 모욕죄 기소…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아울러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발표한 은 모욕죄의 바로 그러한 위헌성을 자인한 사료라고 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의 선봉에 섰던 검찰이 앞으로 모욕죄의 남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A씨는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39명 검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법무부는 “다양한 전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해 국민들의 다변화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사ㆍ약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의사 1명, 약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공인회계사 3명),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자 (변리사 2명)을 검사로 임용했다.특이경력 보유자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법무부, 전국 52개 교정기관 수형자 취업면접…사복차림 면접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교도소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미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수형자들의 사복 차림 취업면접이 실시돼 눈길을 끈다.14일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수형자 1200여명과 350여개 구인업체가 참여한다”며 “수형자들에게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상담과 창업상담 등 사회로 복귀 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줘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출소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남부교도소ㆍ목포교도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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