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만화책 반입 불허하던 법무부 허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정시설의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던 법무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보내온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산하 교정시설에 ‘교정기관 만화책 구독 허용 확대’ 공문을 보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출판물로 등록된 만화책은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서 드러난 법무부 조사 결과 △31개 기관은 교육용 만화만 허용하고 △16개 기관은 일반 만화(음란ㆍ폭력성 제외)까지 허용하며 △3개 기관은 전면 허용하는 등 만화책의 허용 여부가 통일되...
뉴스타파 최승호 “검찰 하는 짓 정말 뻔뻔…간첩조작 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앵커를 맡고 있는 최승호 피디(PD)는 1일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담당검사 3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정말 뻔뻔하다”며 “간첩 조작사건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또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검사 징계 범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하지만 당시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서울중앙...
대검 감찰본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담당 검사 3명 정직ㆍ감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또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2명(이OO 검사, 이OO 검사)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검사 징계 범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정직은 해당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감찰위원회는 이런 의결 내용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에 ‘수용자’ 위자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론사에 보내는 제보 서신의 발송을 금지당한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지난해 12월 6일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대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대책본부 목포지청에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이 총괄하는 수사대책본부를 목포지청에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사대책본부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본부장, 광주지검 박대억 강력부장을 수사팀장,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을 수사지원팀장을 담당하며, 광주지검 검사 7명과 목포지청 검사 2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했다.대검은 “전날 사고가 발생 즉시 해남지청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했으며, 광주지검 강력부장과 검사 3명을 목포지청에 배치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초동...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471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ㆍ발표했다.법무부는 “합격인원 수는 최근 10년간 제2차 시험 평균 경쟁률과, 금년 제1차 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 시험의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제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제2차 시험은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합격자 현황을 보면 4696명이 응시해 471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9.97 : 1을 보였다. 전년도에는 6862명이 응시해 10.31...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나왔다.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OO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OO 경정, 김익철 서초구청장 그리고 김OO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등 8명이다.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
민변 권영국 “검찰 지X들 한다…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보호하다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검찰이 하는 짓이 지X들 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특히 권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남재준을 보호하다가 언제 그 O이 자신의 목을 찌를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 비수에 대통령이 당하지 않도록 ‘잡범’들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충고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에 대해...
민변 이석범 “황교안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법조인 양심 있다면 기억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15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기억하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이 변호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울 것이고, 땅이 갈라져 두 쪽이 나도 우리 민변은 진실을 국민여러분께 외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이석범 변호사는 규탄발언에 나섰는데, 내용을 들으면 명연설문에 가까워 눈길을 끌었다...
검찰 “남재준 국정원장ㆍ지휘부, 검사들…간첩 증거위조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2월 19일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3월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 만이다.민변과 변호인단은 이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라 부른다.이번 수사는 크게 세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위조문서 증거조작을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가 알고 있었는지 즉 ‘몸통’과 ‘윗선’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을 형사처벌 하느냐다. 셋째, 증거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증거날조’ 죄로 재...
민변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왜곡ㆍ은폐…경찰에 수사검사들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ㆍ은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특별검사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해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에 면박을 주는 것과 아울러 정치권에 특검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민변(회장 장주영)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부실수사’라고 규정하...
서기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 나쁜 수사 3종 세트’…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예상대로”라며 조목조목 부실수사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실시를 촉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OO 처장(3급)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이OO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OO 과장(4급)은 현재 병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새벽에 끝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떳떳하다.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간첩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했다.유우성씨는 미리 준비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 후 최후진술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그는 “한국에 정착해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준 고마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라며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대...
박지원 “황교안 장관, 국정원 보호하려다 친정 검찰 죽일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정원을 보호하려다가 친정 검찰을 죽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황교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참석했다.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세 건의 자료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위조로 판명이 났다”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원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검찰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라”고 충고했다.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을 검찰의 고위간부와...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 검사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오는 16일자로 신규 검사로 임용한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선발 과정에서 국가관과 윤리의식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도입하고 5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했다.또한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 전원을 상대로 지원자의 정신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직무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해 최초로 적용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선발 과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이번 신규 검사 임용을 위해 법무부는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ㆍ실무기...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응시 횟수 많을수록 합격률 뚝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3명 중 1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바로 시험에 도전한 초시생의 합격률은 높은 반면, 응시 횟수가 많을수록 합격률은 뚝 떨어졌다.법무부는 8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해 응시자 2292명 가운데 과락면제자 1950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7.5%, 응시인원 대비 67.6% 비율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 20...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의 89개 보호기관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돌아본 후 보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범죄예방정책국(옛 보호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보호기관장들이 전원 참석해 1박2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재범률 제로화 방안’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주...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