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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법조윤리시험 1858명 합격…합격률 76.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430명 가운데 185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즉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된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76.4%로 작년 제3회 시험의 97.6%보다 21.2% 포인트나 급락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기존의 기출영역을 벗어나 법조윤리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최건섭 변호사 “채동욱 총장 음모 버텼으면 ‘국민 영웅’”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건섭(51) 변호사가 14일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며 “채동욱 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임명직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고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또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음험한 음모의 선봉에서 거짓말을 하는 언론 당사자로서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조선일보는 쾌재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건섭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조직의 수장으...
이재화 변호사 “검사들, 황교안 사퇴 외쳐라…대통령이 촛불에 기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허위수사걸과 발표 범죄행위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반증해준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이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추석 지나면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황교안 장관, 검사들에게 “채동욱 불행한 사태,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관련, 이날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황 장관은 “(혼외 아들) 언론 보도 이후 검찰총장 본인의 강력한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저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부서 중 사실 확인 기능이 있는 감찰관...
김희수 전 검사 “채동욱 나가라 압력…검찰 동요해 파장 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감찰 지시는 나가라는 압력”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잘 알아라’는 소리로 들려 검찰 내부가 동요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측했다. 실제로 이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김희수 변호사는 또한 “‘혼외 아들’ 의혹이 소송...
한인섭 “채동욱 등 뒤에서 ‘감찰권’ 칼 찌르는 비열한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면박을 줬다.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 경찰간부를 상대로 열심히 독전하는 검찰총장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감찰권’이란 칼로 찌르는 법무장관의 비열한 행태라니”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한마디로 검찰권의 지휘감독자 자격이 없다”고 면박을 줬다.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혼외 아들’ 감찰 지시를 내린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채 1시간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사태를 꼬집은 것이다.여기서 잠시 ‘독전’(督戰)은 국립표준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평검사들 “채동욱 총장님! 사의 표명 거두고 검찰 이끌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평검사들이 ‘사퇴 압력’을 받고 검찰조직을 떠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붙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서울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평검사 일동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이들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곽노현 “국민의 검찰총장 채동욱 내친 건 최악의 법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사태에 대해 “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관권선거의 진실을 밝힌 국민의 검찰총장을 쫒아낸,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법란”이라고 규정했다.“채동욱 당신은 내 마음의 영원한 검찰총장”이라고 찬사를 보낸 곽 전 교육감은 “젊은 검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먼저 “막가파보다 더하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안상운 변호사 “법무부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조선일보 표정관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상운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요?”라고 촌평했다.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조선일보, 지금은 웃겠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찌르지 않을까”라고 정조준했다.안 변호사는 이어 “(황교안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요? ‘짜식, 덤비기’는 하고요”라고 황 장관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또 한 곳, 조선일보도 내일은 표정관리 하지 않을까요?”라고 조선일보를 꼬집었다.안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재인 “끝내...독하게 매듭, 무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13일 밤 11시경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문재인 의원(사진출처=블로그) 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한 촌평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
김정범 변호사 “검사들이 촛불 들고 황교안 장관 퇴진 외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의 독립성을 짓밟은 황교안 장관의 퇴진을 외쳐야 할 때”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권력마저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서둘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행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조직을 욕보이겠다는 최후통첩이므로 (검찰총장이) 버틸...
전해철 전 민정수석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 노골적 사퇴 압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2가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 전해철(사법연수원 19기) 의원은 “원세훈ㆍ김용판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ㆍ경찰 대선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지시가 있었다”며 “채동욱 총장 사퇴 후 국정원 대...
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장악 걸림돌로 여긴 권력이 야비하게 채동욱 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검찰장악의 걸림돌로 여긴 권력은 야비한 방법으로 채동욱 총장을 제거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국회의원 3선까지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은 권력에 맞서 검찰을 지키려다 희생됐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송훈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검찰장악...
최강욱 변호사 “감찰조사로 채동욱 압박…조선 배후세력 커밍아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고 꼬집었다. ▲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찰조사 압박에 따른 검찰총장 전격 사퇴. 조선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며 “음지에서 웃는 자는 누굴까? 아무래도 다음 총장을 보면 윤곽이 확실해지겠지...”라고 지적했다.최 변호사는 “만일 한겨레나 경향이 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 황교...
김한규 변호사 “검찰총장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배후세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 “막강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검찰총장조차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꼬집으며 “잔뜩 엎드리고 살아야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한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리며 먼저 “그들이 원하는 데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올...
백혜련 전 검사 “채동욱 사의, 이제 국정원 공판검사들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말 이 정권에서 사람 몰아내는 방법 참 가지가지다”라고 박근혜정권을 비판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에 트위터에 “지금 이 시점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진실여부를 떠나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라고 황 장관을 꼬집었다.백 변호사는 이어 “채동...
최영호 전 부장검사 “채동욱 억울하게 사퇴? 박근혜정부 종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 되었건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고 친정인 검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또한 “채동욱 총장이 억울하게 사퇴했다면, 새 정부는 종쳤다”고 혹평했으며, “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따라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고 진단했다.먼저 황교안 장관이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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