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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2014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6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개선해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준법ㆍ사회기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범위를 넓혀주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고, 위기에 처한 수형...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 임용 등 공익법무관 369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공익법무관 전보 250명, 임용 119명 등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4월 1일자로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공익법무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기관에서의 장기간 유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또 “소속기관장의 ...
강성희 검찰수사관 눈길…성폭력 피의자 모친의 감사 편지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피의자 가족이 아들을 참회하게 만든 것에 대한 눈물로 범벅된 감사 편지를 여성 검찰수사관에게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전현준)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주다가 알게 된 여성 손님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한 후에 강간하려던 나이트클럽 종업원 A(31)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게 된 이호재 검사실의 강성희 수사관(7급)은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부모와 심한 불화로 몇 년 전에 가출해 인연을 끊고 지낸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강성희 수사관은 피의자 A씨와 수시로 대화하...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ㆍ청주ㆍ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왔다. 이를 앞으로는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
돌직구 던지던 민변 이광철, 국정원 지휘부 겨냥한 검찰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쏟아냈던 이광철 변호사가 18일 국가정보원 지휘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이 작년 12월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산하분과 부정선거대응팀 간사를 맡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생각보다 검찰수사가 핵심을 찔러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1차장실이 해외, 2차장실이 대북공작을 담당하니, 이번 증거조작에 두 개의 차장실이 연루되었다고 보는 건 지...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고맙고, 반갑다”며 크게 환영했다.이덕우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왜일까? 여기서 잠시 먼저 살펴볼게 있다.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수사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유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1970~1980년대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과 같이 오래 전에 고문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고 뒤늦게 인정돼 재심(再審)하는 경우, ...
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한 기백이 넘쳐 눈길을 끌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며 이같이 말했다.무슨 말이냐면 법무부가 문제 삼은 징계사...
법무부 교정본부,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지난 26일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정신보건센터는 그 동안 교정본부가 추진해온 ‘국민행복 희망교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재활ㆍ치료에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교정시설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상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모델로 해 정신분열병(조현병), 기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 과정의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날 개원식은 교정본부장, 힐링스병원장, 정신보건센터장 등 교정기관과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 관계자들이 ...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자살기도…담당자 직위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분실 및 직원 자살기도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무기 불법 반출 직원과 총기관리담당자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 교정본부는 먼저 “교정시설에서 총기분실 사고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월) 출정근무자에게 반출된 총기는 당일 오후 6시경 정상적으로 반입됐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5시 30분경 총기관리담당자가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총 1정과 실탄 5발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즉시, 주변수색을 실시하고 사고대책반을...
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 ‘경고’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면 재조사해 이진한 지청장을 중징계할 것과 검찰이 해당 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피해 여기자는 지난 11일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여성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처벌,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엄중 촉구한다!지난해 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
법무부, 친일행위자 ‘민영은’ 청주시 토지 국가귀속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의 청주지 소유 토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4일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지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에 대해,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상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다.민영은은 일제강점기 청주군수(1905~1907)와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지낸 친일인사다.앞서 청주지법은 지...
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며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백지구형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은 스스로의 ...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과 관련,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행정법원, 재심사건 검찰 상부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
“검찰이 미쳤다”…‘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 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무려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비판했다.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트위터에 “검찰이 강기훈님 사건 상고했다구요. 정권이 91년 항쟁 잠재우려고 유서대필 조작해 23년을 고통 받은 분에게 사과하기는커녕”이라고...
박영선, 간첩ㆍ김용판 사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호통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하며 호통을 쳤다.이날 황교안 장관은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를 위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부실한 준비한 답변 태도로 지적을 받았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여야 의원들의 1차 질의를 보면서, 세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것. 이것이 작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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