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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UN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UN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교정시설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UN스포츠닥터스는 2012년 9월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 회장이 창립했으며, 유엔 산하 공보국의 NGO 기구로 등록돼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의료인 등이 회원(의사 1000여명, 자원봉사자 1500여명)으로 가입해 국내 스포츠 활동 후원과 국내ㆍ외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UN스포츠닥터스 소속 전문의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형수...
범죄피해자 휴대폰 앱으로 한눈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8월 30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하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이로써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 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법무부 “수형자 인성 변호시켜 재범률 획기적 낮추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 행정의 기본 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실질적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은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올해 6월 발족한 ‘교정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수립됐다.이 대책은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중인성교육에서 착안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자기변화 준비...
황교안 법무장관, 김문영 ‘우수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출국토록 도와줘 감사편지를 받은 청주외국인보호소 김문영(39, 주사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우수 인권 외국인보호관’으로 특별격려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성, 배려, 경청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감동을 준 법무부 공무원을 발굴해 격려하고 있으며, ‘우수 인권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격려는 김문영씨가 처음이다.김문영 외국인 보호관은 지난 1월 “부친이 암으로 위독하니 빨리 출국시켜 달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보호외국인 A(여, 44세, 중국)씨를 위해...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인 1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했다.이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
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취지를 적용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 검증 영장 도입 등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
법무부, 2013년 하반기 검사 26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고검검사급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하반기 인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선청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근속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상당수 검사들을 유임시켜 일선청 업무의 연속성을 높였다.올 상반기 인사에서 외부기관 파견 검사 13명을 감축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도 보건복지부 파견 검사를 추가로 복귀시켜 일선청의 수사력을...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97% 승소해 국가 귀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편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됐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이 가운데 현재...
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
법무부, 인천공항 7월 출입국자 사상 최대…331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 성수기인 올해 7월 한 달 동안 총 331만 730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했으며, 인천공항 개항 이래 월평균 최대 출입국자 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7월 여름휴가를 맞이해 가족단위 여행객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23일∼30일까지 8일간 1일 평균 출국자가 6만 951명으로 전월(6월) 4만 7217명 대비 29% 급증한 것이다.또한 같은 기간(7월) 국민 출국자는 107만 9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 4400명 보다 7.0% 증가했으며, 외국인 입국자 또한 2% 증가한 수치다.지난 7월 28일 인천공항 일일 출입국자 수 12만 8626명은 지난해...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62명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과 정부기관의 국가 송무 역량 강화 측면을 꼽았다.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으며,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또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황교안 법무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제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46)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를 정부법무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당 소속 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08년 2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39명 등 총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역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는 제1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황교안 장관은 신임 손범규 이사장에게 “새로...
법무부 “수용자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교정시설에서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과적 의료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50여개 교정기관과 전국 시・도에 구성돼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2개 지부 소속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과 진료네트워킹망을 구성하게 됐다.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일선교정기관의 수용자들이 주기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
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견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제43기 연수생 95명이 4일 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했다.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집단 의견표명이어서 주목된다.사법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장형’ 법조브로커 일당과 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 사건을 대리한 속칭 ‘사장형 법조브로커’들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또한 이들 법조브로커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가 무려 7명이나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법조브로커 2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법조브로커들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법조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 ...
법무부, 우수 인권검사 4명과 인권수사관 3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 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와 인권수사관을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지난 6월 30일에는 ‘우수 인권검사’로 부산지검 김민정(여, 33세)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원일(31세) 검사, 서울동부지검 이선화(여, 33세) 검사, 서울남부지검 신승희(여, 38세) 검사를 선정해 표창했다.또 ‘우수 인권수사관’으로 제주지검 이명우(47세) 수사관, 서울중...
변호사들 “국정원 댓글녀 고소…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해 조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먼저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6월 30일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7월 1일 귀가시켰다.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OO씨는 작년 12월 11일 저녁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찾아와 문밖에서 자신을 감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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