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며 강력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이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현)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져버리고, 법무부의 시간 끌기에 조응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정치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듯하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법연수원 29기인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였던 황교안 장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은 분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큰 실망감을 내비치며 씁쓸해했다.특히 백혜련 변호사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조직에 회의를 느껴 검복을 벗으며...
-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재정신청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7명인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154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가능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처리는 어렵다.하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
-
법조계 “원세훈 징역 10년도 모라란데…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 몽니에 밀리면 검찰 끝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뇌부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의 입장 차이로 신병처리가 늦어지면서 촉박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이른바 ‘절충안’ 보도가 흘러나오자, 법조인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8일 쏟아진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도 모자란 판에 불구속 기소하는 건, 박근혜 정부...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엔 강력 충고…황교안 장관엔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7일 검찰에는 충고를, 황 장관에게는 쓴소리를 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결국 법무부에 밀려 원세훈 불구속기소에 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적용치 않는다면,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하게 충고했다.천재일우(千載一遇)는 천년 동안 겨우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뜻하는 말이다.백 변호...
-
이언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차단…검찰청법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지휘ㆍ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법리 재검토를 지시해...
-
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황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천정배 전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장...
-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장 수사 방해…손 떼라” 최후통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일주일 동안이나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최후통첩을 보냈다.한 마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
-
조국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원칙 수사’를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팀장 윤성렬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물론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일 황교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했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이라며 “법무부장관께서...
-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
법무부,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로 보면 된다.2011년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범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 출범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난 4월까지 법률상담, 법교육...
-
“황교안 법무장관 ‘3차 국기문란’…장관 불신임으로 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의 4일 원내대책회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직권남용은 물론 국정과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장관 불신임안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반드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이날 회의를 이끈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
이재화 “황교안 법무장관 탄핵사유…평검사들 사퇴 촉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에 대해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에 나서는 한편, 평검사들에게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의견조율을 했을 뿐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지휘”라고 지적하...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홈페이지 공개…대통령 ‘셀프사면’ 방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일 “법무부가 지난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된 개정취지에 맞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셀프사면’으로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의 홈페이지 즉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대상자에...
-
이정렬 부장판사 “국가기관 헌법 유린…보통사람들 너무 불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3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증거인멸, 수사축소 혐의를 보고 느낀 단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법에 대한 질문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그 이름도 거창한 부정선거도, 관권선거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작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
황교안 파문…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헌정문란의 작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 “만일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이들 단체는 이날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먼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
-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서면 안 돼…검사 명예와 자존심 지켜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은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한 3일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강력한 주문이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이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이나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