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국민법관’ 서기호 “정치검찰 정병두 함량미달…법무부 언제 정신 차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몫 정병두 대법관 후보 추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용산참사 진압경찰은 무혐의하고, 피디수첩 사건은 기소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김병화에 이어 또다시 함량미달 검사 추천한 법무부, 언제 정신 차릴는지”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이날 정의당은 “정병두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대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
표창원 “이진한 검사 ‘신의 아들’…최연혜 명풍 쇼핑 어머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신의 아들”이라고 꼬집었고, 또 인사발령에서도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이진한 검사에게 왜 특혜가 연속되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표 전 교수는 이 자라에서 현재 검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먼저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좀 무리...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합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책임지고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의 주임검사제는 1월 16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부임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르면, 중요ㆍ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돼 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하고, 송치사건 및 경미사건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이 주임...
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고 규탄하며,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진한 검사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며 “검찰 내부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표창원 “잘하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징계보다 아랫단계인 경고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잘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먼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당시 이진한 차장은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성추문’ 논란을 빚었다.이에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3일 검찰위원회를 열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는...
표창원 “평검사들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을 향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7기를 맞아, 검찰에 호통치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냈다.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1987년 오늘, 고문받다 숨진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병사로 왜곡하려던 시도는 최환 당시 부장검사의 용기와 소신, 양심에 따른 부검 결정으로 분쇄되었다”며 “오늘, 양심있는 검사들은 징계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987년, 서슬퍼런 5공 군사정권조차 최환 부장검사의 소신을 꺽지 않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시민의 항거에 무릎 꿇고 진...
국정원 특별수사팀 ‘윤석열ㆍ박형철’ 결국 한직 발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0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작년 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을 완료했다.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항명’ 진실공방 속에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보통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검사들이...
민주당 “국정원과 청와대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5일 “국정원과 청와대의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배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포착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역죄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의 정치공작과 뒷조사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모두 개입된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그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청와대 뿐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저지른 공작정치와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나라 망칠 일이고, 공포정치의 ...
알선료 주고 개인회생사건 수임 변호사ㆍ법무사 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콜센터 업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법무사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매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불법 콜센터업자, 변호사 사무장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또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법무부ㆍ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법무부(통일법무...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총장은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때문이다. 이날 황교안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진땀을 빼게 한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2014년 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때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침묵’ 시켜 회의장을 고요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과거 검찰, 법무부에서 스폰서 검사 이야기 있었고, 최절정이 성추문 검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교안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위헌정당심판ㆍ내란음모 기소…헌법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31일 2013년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해 헌법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고,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워 왔다”고 자평했다.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황 장관은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공명선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일동은 31일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난 26일 법조출입기자단 송년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
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끝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 체포 및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 보고 및 결재 없이 진행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며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따라서 법제사법위원...
저축은행 금품 ‘박지원’ 무죄 “크리스마스 선물 재판부에 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기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무죄 선고 후 박지원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와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감사를 표시한 반면, “(검찰이)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다.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앞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작년 9월 28일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641 642 643 644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