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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채동욱 검찰총장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결백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과 딸이 함께하며 퇴임식을 지켜봤다.그는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심규명 변호사 “황교안 사표수리 건의는 채동욱 총장 망신주고, 국민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규명(48) 변호사는 28일 ‘먼지 털이 감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벌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에 망신주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심규명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심규명 변호사(법무법인 정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먼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
법무부,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법...
제55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305명…올해도 여성 40%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30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40%대를 넘기며 여풍을 이어간 점이 눈에 띈다.올해 응시자 1456명 중 305명이 합격해 4.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커트라인은 총점 397.17점(평균 50.55)이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성이 181명(59.34%)이고, 여성은 124명(40.66%)이었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년(51회) 35.28%(356명)에서 2010년(52회) 42.12%(337명)로 40%를 넘어섰다가, 2011년(53회)에 다시...
최영호 전 부장검사 “검찰총장 축첩 밝히는 감찰은 세계 처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축첩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계 사상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놔주고, 신속히 마음에 드는 분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혼외자의 사실여부 불문하고, 채동욱의 정상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마음에 드는(?) 분을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하셔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라며 “축첩의 사실여부 밝히기 위...
(수정) 채동욱 vs 조선일보 ‘혼외아들’ 법정공방 누가 이길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혼외 아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불꽃 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소하는 쪽은 그야말로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실제로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24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의 해명이) 거짓일 경우 그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진실일 경우 신문도 사라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낼 정...
채동욱 검찰총장 24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또한 판결 후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채 총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법무법인 동인, 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헌규(법무법인 삼우,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준비해 왔다.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고 강조하며 “임OO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
채동욱 검찰총장 23일쯤 조선일보 정정보도 소송 제기할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보류한 가운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빠르면 오는 23일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동욱 총장은 17일 변호사를 통해 “소송 준비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는 청와대가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메시지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는 지난 6일 라는 제목의 기...
홍준표 “채동욱 허위보도면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 치명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진상조사결과 허위보도라면 검찰은 정권 내내 국민의 검찰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고,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홍 지사는 “그러나 (채동의 총장의 혼외 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스폰서 검찰’, ‘뇌물 검찰’에 이어 ‘축첩 검찰’로 매도되어 또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국민 법관’ 서기호 “진짜 옷 벗을 사람은 채동욱 아닌 황교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진짜 옷 벗어야 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에게 사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제가 직접 검찰 분위기를 여기저기 확인해 봐도 굉장히 격앙된 상태”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서 의원은 이어 “진짜 옷 벗어야 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죠”라며 “내일(16일) 10시 30분 법사...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에 사퇴 종용 전혀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설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또 ‘감찰 지시’가 아니라 ‘감찰 전 진상규명 조치’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13일 황교안 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법무부는 “어제(13일)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공직자 축첩은 범죄…채동욱 해명했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이었던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자의 축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라며 “축첩의 의혹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했으면 했다”고 ‘혼외 아들’ 논란을 질타했다.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고, 유전자검사를 조속히 받겠다고 밝혔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사퇴문을 통해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박은재 대검 간부 “황교안 법무장관님, 검찰국장님 왜 그랬습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성 사퇴로 평검사들이 반발하며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박은재 미래기획단장이 14일 감찰 지시를 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감찰 지시를 막지 못한 김주현 검찰국장에게 곤혹스런 공개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검찰의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감찰지시로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 보내는 상황은,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대검찰청 박은재 미래기획...
곽노현 “채동욱 검찰총장 손봤으니,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퇴진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쫄지 마라. 국민이 지켜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을 쫓아낸 지금 원ㆍ판(원세훈-김용판)은 만세삼창을 하고 무ㆍ세(김무성-권영세)는 춤을 출 것 같다”며 “정권입장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 총장을 내칠 ...
‘채동욱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사의 전문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14일 자신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라며 채 총장을 뒤따라 사직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다.다음은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전문또 한 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못난 장관 황교안 vs 전설 속 영웅 채동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직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윤상(사법연수원 24기) 감찰1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라는 글에서 먼저 “또 한 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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