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참여연대 “핵심 국장ㆍ실장, 과장직 검사가 독점…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2일 “법무부 핵심 국장ㆍ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그간 법무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검찰 개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ㆍ권영세 무혐의…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이번 항고장 제출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에 대한 항고이다.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우리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보았다던 그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
민변 “검찰에 경고한다…권영국 변호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ㆍ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6년 동안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수많은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거리집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그래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서울광장에...
성현아 검색어 1위 왜?…검찰,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가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는 보도 때문이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성현아씨는 사업가와 총 3회에 걸쳐 성관계 갖은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물론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성현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
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법무부 개정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무부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먼저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과 배제결정권을 부여하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법원의 배심원 평결 배척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민변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검사에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재화 “개악…피고인 위한 참여재판 몰각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쉽게 말해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와 관련, 당장 비판이 나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법무부의 ...
심규명 변호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권력에 아부한 검찰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은 17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쉽게 말하자면 검찰이 약식기소 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정우’ 대표를 맡고 있는 심규명 변호사는 18일 “정문헌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이자 아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특히 “이번 정식재판...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권력 변호인 자처한 검찰…김진태 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검찰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변호인임을 자처했다”고 질타했다.이재화 사법위원장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며 “권력의 검찰로 변질시킨 김진태 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규탄 발언에 나선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김진태 총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검찰 처분에 대해 조목...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정치검찰…김진태 검찰총장 물러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라”고 쩌렁쩌렁 외쳤다.또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 주목된다. 여기에다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주법연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
“어느 것이 빠를까? 유병언 체포 vs 경찰청장ㆍ검찰총장 OUT”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호된 질타를 받은 검찰과 경찰이 11일 경찰병력 6000명을 금수원에 전격 투입하며 체포 작전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호되게 질타하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11일 경찰병력 6000명을 금수원에 전격...
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며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
민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분명한데 약식기소한 검찰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감금 사건에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이 나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 문병호ㆍ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반면 같은...
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검찰에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특히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
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의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자, 일부 법조인들이 통탄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그렇다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찰 대선배로서 김기춘 품위 지켜야…심재륜 고소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적절한 처사로,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고 충고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제55)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치영역에서 무례한 몰상식을 가차 없이 쳐나가는 시대를 자신 있게 열어나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께서는 오대양 사건 수사지휘자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636 637 638 639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