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는 4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검사들의 비위는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1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43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다.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주 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원세훈ㆍ김용판’ 엄중 처벌 요청한 사법연수생들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법연수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지난 7월 4일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
법무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지방서도 응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1일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 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법시험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다.그러나 시험응시 주체인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수용,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는 2일 이상 논...
문재인 “검찰은 죄 없는 실무자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블로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검찰이 검사를 기소해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 판사 법복을 입고 있는 서기호 의원...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황교안 장관!”이라며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7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의혹을 받으...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과 정의당(서기호)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9년 부장검사 재직 시 삼성 임직원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고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황 장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X파일 수사를 지휘했으나, 이 역시 삼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반면에 폭로자인 이상호 MBC 기자는 기소돼 법정에 섰다”...
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수사한 결과 회의록은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다음은 2일 노무현재단이 밝힌 전문1. 남북...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진상규명)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김윤상 감찰1과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장관이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
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의 조선일보 역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행보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채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이 25년간 몸담은 검찰조직을 위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법과 원칙주의자 모습을 재확인시켰다.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서는 대응에 한계와 제약이 많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이제 무거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인간 채동욱’이 된 이상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다. 외형상 한발 물러선 느낌이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는 조선일보에 대한 역습으로 한방 날...
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대검찰청을 떠난 뒤 변호사를 통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켜,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한 채동욱 전 총장 입장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
검찰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30일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4월 4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

636 637 638 639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