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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97% 승소해 국가 귀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편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됐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이 가운데 현재...
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
법무부, 인천공항 7월 출입국자 사상 최대…331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 성수기인 올해 7월 한 달 동안 총 331만 730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했으며, 인천공항 개항 이래 월평균 최대 출입국자 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7월 여름휴가를 맞이해 가족단위 여행객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23일∼30일까지 8일간 1일 평균 출국자가 6만 951명으로 전월(6월) 4만 7217명 대비 29% 급증한 것이다.또한 같은 기간(7월) 국민 출국자는 107만 9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 4400명 보다 7.0% 증가했으며, 외국인 입국자 또한 2% 증가한 수치다.지난 7월 28일 인천공항 일일 출입국자 수 12만 8626명은 지난해...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62명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과 정부기관의 국가 송무 역량 강화 측면을 꼽았다.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으며,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또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황교안 법무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제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46)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를 정부법무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당 소속 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08년 2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39명 등 총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역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는 제1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황교안 장관은 신임 손범규 이사장에게 “새로...
법무부 “수용자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교정시설에서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과적 의료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50여개 교정기관과 전국 시・도에 구성돼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2개 지부 소속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과 진료네트워킹망을 구성하게 됐다.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일선교정기관의 수용자들이 주기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
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견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제43기 연수생 95명이 4일 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했다.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집단 의견표명이어서 주목된다.사법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장형’ 법조브로커 일당과 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 사건을 대리한 속칭 ‘사장형 법조브로커’들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또한 이들 법조브로커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가 무려 7명이나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법조브로커 2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법조브로커들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법조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 ...
법무부, 우수 인권검사 4명과 인권수사관 3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 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와 인권수사관을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지난 6월 30일에는 ‘우수 인권검사’로 부산지검 김민정(여, 33세)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원일(31세) 검사, 서울동부지검 이선화(여, 33세) 검사, 서울남부지검 신승희(여, 38세) 검사를 선정해 표창했다.또 ‘우수 인권수사관’으로 제주지검 이명우(47세) 수사관, 서울중...
변호사들 “국정원 댓글녀 고소…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해 조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먼저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6월 30일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7월 1일 귀가시켰다.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OO씨는 작년 12월 11일 저녁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찾아와 문밖에서 자신을 감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한...
법무부,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4급 교정공무원의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현 직위 보임기관 1년 도래 교정기관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상인원은 42명. 승진 3명(4급), 전보 39명(3급 4명, 4급 35명)이다.◈부이사관(3급) 전보▲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준겸▲전주교도소장 최효숙▲의정부교도소장 김명철▲창원교도소장 장보익◈서기관(4급) 승진▲대구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박희수▲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양칠성▲광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성병훈◈서기관(4급) 전보▲법무부 분류심사과장 김동현▲부산교도소장 오홍균▲포항교도소장 김종국▲진주교도소장 정운선▲대...
검사들에 승소한 ‘정봉주’ 기쁨도 잠시…첩첩산중 또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 8명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잘 방어하며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기쁨도 잠시 아니 기뻐할 겨를이 없다. 검찰과 또 지루한 법정공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정 전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BBK와 관련 검찰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겼다는 연락이 왔네요”라며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기쁘다”라는 표현도 없다.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감옥 살 때 이수호 교육감 후보에게 편지 쓴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내 형사사건?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지난 21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오픈했다.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부 3.0 시스템이다.이로써 이제 국민들은 ① 사건조회, ② 벌과금조회, ③ 통지서조회, ④ 범죄피해자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
홍준표 ‘국정원 두둔?’ 뭇매…누리꾼 “알고 떠드세요 홍 아저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맡고 있다. 홍 지사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등으로 홍역을 치렀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댓글 3개가 110만 표를 움직였다면 참 대단한 국정원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러자 “내용 좀 아시고 떠드시죠. 홍아저씨”라는 면박성 댓글이 달렸다.또 트위터리안 TOPOOOO은 “‘트윗에는 내용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욕 만하...
법무부, 월드하모니와 손잡고 전국 교정기관서 교화공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사)월드하모니는 21일부터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10개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화공연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대상기관은 여주교도소, 춘천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10곳이다.(사)월드하모니는 자선음악 사회공헌 단체로서 1983년도에 졸업한 강릉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들이 2007년부터 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세계(world)를 화음(harmony)으로 아우른다’는 것을 모토로 2011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월드하모니는 가정주부, 회사...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이다.또 형법에 폭행ㆍ협박에 의한 구강ㆍ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ㆍ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추징 잘못했다고 전직 법무부 장관 야단쳤느냐”고 물었고, 이에 황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그러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야단치시던데?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찾아가서 야단 칠 거냐? 그거 안 되죠? 모든 것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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