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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안대희 “비리 부장검사 의혹…검찰이 수사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으로부터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벌여 ‘2중 수사’,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다. 손석희 진행자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특임검사가 또 들어간 이중수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대희 위원장은 “저는 누가 (수사)하든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수사하든) 잘하면 된다”고 대답했다.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경험에 의하...
법사위원들, 검찰 공안예산과 수사비 증액 요구에 발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ㆍ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예산 증액 요구에 ‘단 1원도 동의 못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검찰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검사 인건비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발끈하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요구하는 공안수사비용과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늘려줘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영교ㆍ이춘석ㆍ전해철ㆍ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양당 법사위원들은 11일 공동 보도...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저항은 국민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촉구하는 의견서과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를 들어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배심 도입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검찰개혁 3대 과제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갖고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가단체들은 “정치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은 정치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검찰 규탄하며 검찰개혁을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미제 현황’을 보면, 연도별 집행률이 2008년 1.02%, 2009년 0.4%, 2010년 0.5%, 2011년 0.51%, 2012.08 0.53%로 나타났다.즉, 2012년 8월 현재 추징금 집행건수는 2만4545건, 금액은 25조5173억원이지만, 이중 99.47%인 25조 3815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검별 미제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23조9056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미제금액 94....
구치소 “기자 면회 절대 금지”…서기호 “수감자 접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A신문사 기자가 경찰조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K씨를 면회(접견)하기 위해 서울 고척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았다.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인이 언론사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을 막았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라 미결수는 기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2월10일 B일보 기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만나기 위해 성동구치소를 방문했으...
“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으로 집계됐다.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590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했다.가석방 대상자는 총 590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6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3명, 모범수형자 511명이다.이번 교정의 날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3년9개월 동안 수형 생활한 김○○씨 등 2명도 포함돼 있다.용산 4구역 상가공장 철거 관련자인 김○○씨 등 2명은 개방지역 작업장 및 취사장 등에서 작업하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서 1박2일 다문화가족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솔로몬로파크(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농촌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60명을 초청,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족 캠프를 개최한다.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다문화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2010년 3월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생활법률 강연과 캠프개최 등 활발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캠프는 생활법률 교육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태권도 시범,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낮 1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이는 학생들의 시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강의장 입구에선 진보신당 고려대 청년학생위원회 학생 1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응답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롤링페이퍼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구시대의...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2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 발표했다.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300명으로 결정했다.이번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2164명이 응시해 502명이 합격, 4.31:1의 경쟁률을 보였다.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08명으로 41.43%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여성 합격자 수는 2008년 38.21%, 2009년 35.28%, 2010년 42.12%, 2011년 37.25%로 4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85.86%(431명), 비전공자 14.14%(71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합격률은 200...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꾹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사진출처=박영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입국 관련 로그인 기록을 (국정감사) 직전에 받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혀서 하루를 지내기가 싫었다”며 말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에 따르면 2008년 30건, 2009년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 올해 6월 현재 36건 등 251건에 달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중 80건은 ‘혐의 없음’, 126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서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수부 무죄율 왜 높나?…“표적ㆍ보복수사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사위원들은 그 근거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방검찰청과의 큰 무죄율 차이를 갖고 압박했다.법무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0.3%,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올해 6월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 현황을 보면 3심(대법원) 기준으로 2007년 10%, 2008년 27.3%, 2009년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전해철 “나사 풀린 법무부 직원들…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한 해 평균 190.8건에 이르렀다.연도별로는 2008년 204건, 2009년 294건, 2010년 193건, 2011년 151건이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1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로는 올해 9월까지 음주ㆍ뺑소니 1건을 포함한 음주운전이 25건(22.3%)으로 가장 ...
박지원 “검찰 봐주기 수사가 대통령에 특검 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오늘 특검이 개시하자마자 대통령 형님이 출국했고 특검은 출국금지를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도,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출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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