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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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칭찬한 민주당 “박영준 구속은 칭찬받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통합당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오랜만에 검찰을 칭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대해 오랜만에 칭찬 하나 하겠다”며 “어쨌거나 파이시티 관련해서 박영준 전 차관을 구속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칭찬했다.박영준 준 전 차관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팀장, 2008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며 ‘왕 차관’이라는 별명을 들었다.그는 “(박영준 전 차관은) 왕의 남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며 “왕의 남자를 구속하기까지 검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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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문화사회 그림ㆍ글짓기대회 수상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사회통합 그림ㆍ글짓기대회’의 최종 수상작 총 40편을 선정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법무부와 교과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이 후원했다.그림ㆍ글짓기대회 심사 결과, 그림 최우수작으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어린이 특유의 시각으로 표현한 이소민 학생(부산 센텀초 3)의 작품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풍부한 색감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도재훈 학생(강원 양양초 4)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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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진출 외국로펌 정식심사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대회의실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접수식을 가졌다.이날 심사 신청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법무부에 와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진행됐다.정식심사 접수식은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 미국로펌, 세퍼드 멀린(Shepperd Mullin) 미국로펌 등 총 3곳의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클리포드 챈스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 앤 그래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 세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 변호사를 각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신청할 예정이다.이번 정식심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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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장보익 보안과장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일 교정공무원 1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 장보익 법무부 보안과장(3급)인사시행일 = 2012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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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 우수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한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작품 중 총 60개의 가정ㆍ학급헌법 우수작품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이벤트는 가정과 학급의 구성원이 대화와 회의를 통해 서로 지켜야할 약속ㆍ규칙, 원칙, 추구할 목표, 가치 등을 헌법형식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학급’ 및 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벤트 당첨 가정 및 학급에는 ‘가정ㆍ학급헌법 액자’를 만들어 증정함으로써 스스로 만든 헌법을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 참여 작품들의 내용을 보면 가정헌법의 경우 ‘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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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 가나다 순 합격자 명단 1001명11103658 가혜리 11104863 강금구 11100243 강기보 11104841 강대식11140669 강미진 11140499 강민기 11104642 강민영 11102414 강민욱11101631 강민정 11102613 강민정 11108093 강민주 11105904 강상우11104910 강상운 11105543 강새한별 11101525 강석태 11101576 강성헌11108596 강소영 11104373 강승수 11101154 강연옥 11102732 강원상11108410 강인선 11105518 강인제 11102691 강진수 11102785 강창오11105961 강현구 11105227 강혜림 11103983 경진영 11103518 고경록11102722 고기중 11109054 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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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 1001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100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올해 응시자는 1만306명이었고 합격자 대비 경쟁률은 10.29대 1을 나타냈다. 전체 1만4449명이 응시해 1446명을 선발한 지난해 9.98대 1에 비해 응시자는 훨씬 적어졌으나 경쟁률은 선발인원의 감소로 높아졌다.올해엔 여풍(女風)이 주춤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63명(66.23%)로 여자 338명(33.77%)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 34.43%보다 조금 줄었다.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을 보면 2008년 31.49%, 2009년 30.73, 2010년 31.13%, 2011년 34.42%까지 올라갔으나,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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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률홈닥터’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홈닥터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경제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들인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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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법의 날’…김평우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6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김평우 변호사는 34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변협회장,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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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조현오 구속 수사해…유족까지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조현호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으로 2010년 8월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된 상태다.노무현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또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재단은 “조현오 청장은 최근 발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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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대검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조사에 착수했지만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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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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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으로부터 점자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권재진 장관은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 직원들, 법질서 홍보대사인 2NE1의 산다라 박과 함께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북 ‘일석이조 전래동화’와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이 제작한 1호 점자책 ‘구운몽’을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증정했다.오디오북은 권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법무부차관, 이명재 인권국장, 하담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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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찰, 19대 선거사범 신속하고 엄정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돼 그 중 39명이 구속됐다. 또한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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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광주가 성추행 검사 귀양지냐? 중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2일 대검찰청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 관할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고, 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냈다. 사진출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이에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2일 오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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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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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장진수 겁주기 수작”… 박영선 “끝까지 정치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끝까지 정치검찰”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며 “장진수 집 압수수색 하고 있다. 추가 폭로 못하도록 하려는 수작이다”라며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것 아니었는데!”라고 개탄하며 “시민들이 장진수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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