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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했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앞으로 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오는 6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국가관ㆍ공직관ㆍ청렴성ㆍ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5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면접을 실시했다.서류전형은 2012년 선발 과정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 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외국어능력 등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지원자들에 대한 심층 인성면접을 통해 기본 ...
법무부, 준법맨 300명 모여…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법사랑 서포터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법사랑 서포터즈’는 준법 콘텐츠 개발, 법질서 현장 취재, 어린이 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2008년 제1기 서포터즈부터 2013년 제6기 서포터즈까지 1536명이 참여하고 있다.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각 지역의 법질서 확립 중점추진과제인 ‘학교폭력예방’, ‘교통질서확립’, ‘어린이 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질서 운동을 추진했다.이들의 활동을 보면 취재 및 기사작성 313건, 웹툰, UCC 등 콘...
박범계 “원세훈 보다 더 나쁜 김용판 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을 지적하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30일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민주당 법률위...
황교안 법무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현장 챙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11시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 위원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등을 잘 배워서 우리 사회에서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황 장관은 이어 안산시 원곡다문화파출소를 방문해 일선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다문화...
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4월30일 현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상태다.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ㆍ...
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 돼…검찰 절호의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이처럼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30일 오전 9시경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25명을 이끌...
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다음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이다.11194 강경덕 11738 강근영 10798 강대준 10706 강동주 12015 강명권 10811 강미로 11224 강민수 10500 강봉철 10394 강부원 10670 강서영 11755 강성백 11129 강수원 11181 강승민 10701 강애리 10181 강영은 10555 강영은 11099 강을영 10286 강재필 11896 강정규 10419 강정모 10579 강주형 11452 강준구 11826 강지아 10053 강한나 10426 강한주 11632 강혜정 10349 강홍익 11304 경수진 11760 고강희 11311 고남주 11386 고대영 10506 고려진 10829 고민정 1...
법무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초시 합격률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제2회 변호사시험은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해,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번 합격자는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검찰 들러리 전락 가능성 높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검찰개혁 전반을 심의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혹평했다.대검찰청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외부인사 9명과 검찰 내부인사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식과 위촉식을 가졌다.외부인사로 학계에서는 위원장에 임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명동성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국가송무과장 이태승▲통일법무과장 최기식▲검찰과장 정수봉▲검찰과 검사 박세현▲형사기획과장 심우정▲공안기획과장 백재명▲국제형사과장 이선욱▲범죄예방기획과장 조종태▲법질서선진화과장 양요안▲인권국장 안태근▲인권정책과장 이주형▲인권정책과 검사 홍종희▲인권구조과장 안범진▲인권조사과장 박소영◇ 법무연수원▲...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420명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는 권선영 수원지검 검사, 대변인에 조상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감찰담당관에 유일준 강릉지청장, 법무심의관에 장영섭 법무과장, 법무과장에 정승면 대구지검 공안부장, 인권국장에 안태근 부산동부지청장을 발령했다.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구본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범죄정보기획관에 김영종 부산지검 형사1부장, 공안기획관에 김창희 대구서부지청장, 감찰1과장에 김...
제55회 사법시험 1차 664명 합격…여성비율 소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664명을 결정, 발표했다.이번 1차 시험에는 6862명이 응시해 664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10.33:1로 나타났다.664명의 합격자 중 남성 합격자는 모두 464명으로 69.88%였으며, 여성 합격자는 200명으로 30.12%로 나타났다.전년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3.77%였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다. 그래도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년 30.73%, 2010년 31.13%, 2011년 34.42%, 2012년 33.77%, 2013년 30.12%로 30%대를 유지했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모두 547명으로 82.38%로 나타났으며, 비전공자는 117명 17.62%이었다.법무...
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
법무부, ‘성실납세’ 외국인에 한국 영주권 혜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다.점수이민제를 통한 거주(F-2)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에 대해 9일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신병을 인도했고, 이후 로페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로페즈 하사는 미군 2명과 함께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승용차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비비탄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화제의 당사자는 부산지검 김민정(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통영지청 윤원일 (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주인공이다.김민정 검사는 작년 2월 DNA 조회로 피의자가 확인된 2003년 초등학생(여, 당시 11세) 성폭행 사건 피의자 L(40)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은 정신과 치료 중인 ‘2차 피해’를 우려해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해 혐의입증에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김 검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아픈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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